감사원은 4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지검, 국세청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연달아 발생,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 약 421억 원 상당을 분실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 성과 홍보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 약 69억 원 상당의 압류물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심의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절차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시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애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으나,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보해양조가 막걸리 '순희'를 15년 만에 전면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막걸리의 정체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조선 RTD(Ready To Drink)’다. RTD란 별도의 조제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주류를 뜻한다. 보해양조는 최근 유행하는 캔 하이볼처럼 간편하게 즐기는 RTD 트렌드의 원조가 사실은 막걸리라는 해석을 내놨다. 발효 과정을 거친 술을 사발에 ‘막 걸러’ 바로 마시던 조상들의 막걸리 음용 방식이 현대 RTD의 본질인 간편함 및 즉각성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보해양조는 이를 ‘조선 RTD’로 재정의해 막걸리의 전통성과 현대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했다. 제품의 내실도 대폭 강화했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제거하고 알코올 도수를 기존 6도에서 5도로 낮춰 목 넘김은 더욱 가볍게 했다. 기존의 100% 국내산 쌀 사용 원칙을 고수해 밀 함유 제품 특유의 텁텁함이 없으며 깔끔한 뒷맛을 유지한다. 품질의 뼈대인 파스퇴르 공법도 그대로 유지했다. 발효가 절정에 달한 순간을 포착해 저온살균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며 실온 보관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인천세관, 110억대 짝퉁 의류 제조·유통 조직 검거 110억대 폴로(POLO) 짝퉁 의류 제조·유통조직이 수개월에 걸친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짝퉁의류 제조·유통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 급습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폴로 의류는 약 5만점에 달한다. 이는 정품 시가로 환산시 약 11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했다. 이후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를 설치해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량 제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씨(남, 64세)는 수입업자 B씨(여, 58세)에게 폴로(POLO) 정품 의류 견본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발생한 화재의 아픔을 이겨내고 생산 정상화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공장에서 1만565본을 생산하면서 처음으로 1만본을 넘어섰다. 화재가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며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지 3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5월 광주공장 화재로 생산이 전면 중단됐으며 7월 노사특별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하루 4천본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하루 생산량 6천본에 이어 목표했던 1만본을 달성했다. 이는 대형 화재 이후 임직원들의 굳건한 책임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과다. 현장 정리 및 설비 복구를 진행하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전사적인 지원과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이 이번 성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정영모 광주공장장은 "1만본 생산은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는 결과물이자 임직원들이 함께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며 “위기 속에서도 동료를 믿고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공장장은 앞으로의 공장 운영에 있어 '안전'과 '품질'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는 "안전이 흔들리면 모든 것
재외동포 세무리스크 사전 점검 기준서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쟁점들을 총망라한 ‘재외동포 세무’ 실무서가 발간됐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고 있는 테마별 실무서의 일환이며 이번이 20번째다. ‘재외동포 세무’는 이동기·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지난달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 세미나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재외동포 세무’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복수 법령에 산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적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와 해외자산 신고 강화 등 최근 조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최근 들어 역이민 증가와 국내 자산 투자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따라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세무’가 세무
1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송무3과장 공모에 나선다. 서울청 행정·민사소송 업무 및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송무3과장 직위는 임기제 서기관 직급으로, 채용 후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응시 자격 요건으로는 일반요건,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다. 자격증 요건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무원 경력 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에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응시원
폐업 상태인 체납자만 2028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종소세·부가세만 소멸…그 외 세목은 정상 납부해야 소멸 대상자 약 28만5천명…실태조사 후 확정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폐업자라면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만 하며, 세목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액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소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재정경제부장관표창 7명 국세청장표창 35명, 지방청장표창 40명, 세무서장표창 68명 정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 241명을 표창했다. 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4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2명이다. 세정협조자 표창 241명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150명이 포함됐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7명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고경희세무회계사무소 고경희 세무사, 서림세무법인 방기천 대표세무사 등 35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7명)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 △세무사김명희사무소 김명희 세무사 △세무사김차식사무소 김차식 세무사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 △동신회계법인 주양복 회계사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김상현 대표세무사 ◆국세청장 표창(35명) △공인회계사이경종사무소 이경종 대표공인회계사 △이병두세무회계사무소 이병두 대표자 △굿모닝세무법인 김정봉 대표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최순학 대표세무사 △새길세무회
참여연대, '2026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법인세 과세구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부담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어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필요 참여연대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소득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금호타이어와 전남도가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에 힘을 모았다. 3일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그린산단 내 함평공장 건설 부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은 광주·전남권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프로젝트다”며 “함평 신공장이 차질 없이 완공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광주·전남의 미래차 산업을 이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동이 올해 하반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일정 등 많이 도와 달라”고 밝혔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함평공장은 내년에 일부가 가동되고 나머지는 2028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초정밀 타이어를 생산해 금호타이어의 대도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1단계로 일 1만5천본, 연 530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서울 1채 vs 부산 6채 15년 후…결국 서울 1채가 승자 왜곡된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장특공제에서 유발돼 경실련,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실태 발표 1세대 1주택자 양도금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조치와 함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맞물려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한 것과 부산에 소재한 6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각각 양도할 경우 강남 아파트 양도소득이 훨씬 높은 현실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선 12억 초과 아파트에 특혜를 안겨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1세대 1주택 과도한 세금공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호조치를 거듭하다 보니, 어느덧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장특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한봉진·장민수·김경하·정관식 세무사 송기홍·고은 회계사…세무사사무소 직원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모두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기업인을 비롯해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고액 납세의 탑 기업 등이 수상했다. 특히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도 여러 명 포함됐다. 세무사 4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한봉진 세무법인 그린 대표세무사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 그린은 2009년 설립 이후 인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상장기업까지 전문적인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로컬 세무법인이다. 세무법인 명가 장민수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 명가는 전문적인 세무·회계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장민수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서울역 91m 미디어월에 선수들의 여정 조명 도심·온라인 '팀 코리아' 응원 열기 확산 '비욘드 메달 어워즈'로 비인기 종목 선수 후원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쇼트트랙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하며 동계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기록, 빙상과 설상을 넘나드는 투혼을 보여줬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메달 성적을 넘어 선수들이 남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카스는 ‘팀코리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회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선수들의 노력과 여정을 조명하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순간을 조명하다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 대회는 끝났지만 카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카스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를 기획했다. 메달 유무와 관계없이 탁월함과 존중, 우정 등 세 분야에서 올림픽 정신을 빛낸 선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적과는 별개로 알려지지 않은 선수 중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긴 인물을 선정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수상자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대한체육회와 공동 발표했다. 한국인에게 불모지였던 설원에서 2
조세硏-재정경제부,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개최 근로소득, 세부담 상위 10% 편중…세부담 조정해야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공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세제 정책을 설계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체계 하에서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9호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로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과 편중된 세부담을 지목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24년 32.5%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급여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1.7%를 부담하는 반면, 중간소득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차이는 미미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은 약 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권 센터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4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세부담 구조 개선이다. 최고세율 적용 소득수준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적정
부산한일친선협회(회장·최용석)는 병오년 새해를 기념하는 2026년 신년회를 개최해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26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본관에서 열린 신년회에는 부산한일친선협회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아오야기 토시히코 후쿠오카 일한친선협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심윤조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이사장, 오츠카 츠요시 주(駐)부산일본총영사,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국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용석 부산한일친선협회장은 “지난해는 한일 양국 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며 “올해는 경제·산업 분야를 비롯해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교류를 강화해 양국 관계 개선의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한일친선협회는 1981년 설립 이후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친선 도모와 상호 이해 증진, 협력 관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후쿠오카, 야마구치, 시마네, 가고시마, 히로시마, 나가사키, 홋카이도 등 다수의 일한친선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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