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송무3과장 공모에 나선다. 서울청 행정·민사소송 업무 및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송무3과장 직위는 임기제 서기관 직급으로, 채용 후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응시 자격 요건으로는 일반요건,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다. 자격증 요건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무원 경력 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에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응시원
폐업 상태인 체납자만 2028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종소세·부가세만 소멸…그 외 세목은 정상 납부해야 소멸 대상자 약 28만5천명…실태조사 후 확정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폐업자라면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만 하며, 세목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액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소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재정경제부장관표창 7명 국세청장표창 35명, 지방청장표창 40명, 세무서장표창 68명 정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 241명을 표창했다. 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4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2명이다. 세정협조자 표창 241명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150명이 포함됐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7명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고경희세무회계사무소 고경희 세무사, 서림세무법인 방기천 대표세무사 등 35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7명)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 △세무사김명희사무소 김명희 세무사 △세무사김차식사무소 김차식 세무사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 △동신회계법인 주양복 회계사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김상현 대표세무사 ◆국세청장 표창(35명) △공인회계사이경종사무소 이경종 대표공인회계사 △이병두세무회계사무소 이병두 대표자 △굿모닝세무법인 김정봉 대표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최순학 대표세무사 △새길세무회
참여연대, '2026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법인세 과세구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부담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어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필요 참여연대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소득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금호타이어와 전남도가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에 힘을 모았다. 3일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그린산단 내 함평공장 건설 부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은 광주·전남권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프로젝트다”며 “함평 신공장이 차질 없이 완공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광주·전남의 미래차 산업을 이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동이 올해 하반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일정 등 많이 도와 달라”고 밝혔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함평공장은 내년에 일부가 가동되고 나머지는 2028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초정밀 타이어를 생산해 금호타이어의 대도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1단계로 일 1만5천본, 연 530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서울 1채 vs 부산 6채 15년 후…결국 서울 1채가 승자 왜곡된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장특공제에서 유발돼 경실련,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실태 발표 1세대 1주택자 양도금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조치와 함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맞물려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한 것과 부산에 소재한 6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각각 양도할 경우 강남 아파트 양도소득이 훨씬 높은 현실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선 12억 초과 아파트에 특혜를 안겨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1세대 1주택 과도한 세금공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호조치를 거듭하다 보니, 어느덧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장특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한봉진·장민수·김경하·정관식 세무사 송기홍·고은 회계사…세무사사무소 직원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모두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기업인을 비롯해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고액 납세의 탑 기업 등이 수상했다. 특히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도 여러 명 포함됐다. 세무사 4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한봉진 세무법인 그린 대표세무사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 그린은 2009년 설립 이후 인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상장기업까지 전문적인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로컬 세무법인이다. 세무법인 명가 장민수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 명가는 전문적인 세무·회계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장민수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서울역 91m 미디어월에 선수들의 여정 조명 도심·온라인 '팀 코리아' 응원 열기 확산 '비욘드 메달 어워즈'로 비인기 종목 선수 후원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쇼트트랙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하며 동계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기록, 빙상과 설상을 넘나드는 투혼을 보여줬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메달 성적을 넘어 선수들이 남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카스는 ‘팀코리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회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선수들의 노력과 여정을 조명하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순간을 조명하다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 대회는 끝났지만 카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카스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를 기획했다. 메달 유무와 관계없이 탁월함과 존중, 우정 등 세 분야에서 올림픽 정신을 빛낸 선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적과는 별개로 알려지지 않은 선수 중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긴 인물을 선정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수상자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대한체육회와 공동 발표했다. 한국인에게 불모지였던 설원에서 2
조세硏-재정경제부,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개최 근로소득, 세부담 상위 10% 편중…세부담 조정해야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공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세제 정책을 설계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체계 하에서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9호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로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과 편중된 세부담을 지목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24년 32.5%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급여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1.7%를 부담하는 반면, 중간소득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차이는 미미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은 약 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권 센터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4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세부담 구조 개선이다. 최고세율 적용 소득수준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적정
부산한일친선협회(회장·최용석)는 병오년 새해를 기념하는 2026년 신년회를 개최해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26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본관에서 열린 신년회에는 부산한일친선협회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아오야기 토시히코 후쿠오카 일한친선협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심윤조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이사장, 오츠카 츠요시 주(駐)부산일본총영사,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국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용석 부산한일친선협회장은 “지난해는 한일 양국 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며 “올해는 경제·산업 분야를 비롯해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교류를 강화해 양국 관계 개선의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한일친선협회는 1981년 설립 이후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친선 도모와 상호 이해 증진, 협력 관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후쿠오카, 야마구치, 시마네, 가고시마, 히로시마, 나가사키, 홋카이도 등 다수의 일한친선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창석 국세청장표창, 오연수 서울국세청장표창 김연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받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안재일 (주)성광벤드 대표이사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 등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연예인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작년 제59회 납세자의 날에는 배우 지진희 씨와 박하선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은 그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활동했으나, 작년부터 국세청은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연예인 소득 규모는 일반인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탈세 의혹과 관련해 유명 연예인 여럿이 세무조사를 받고 무거운 세금을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상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의무 다하는 기업인, 우리경제 진정한 주인공"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관세 납부와 함께 수출증대, 법규준수도·관세행정 협력도 등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관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 등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 △산업포장-(주)성우농수산(대표·김성호) △대통령표창-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원석준) △국무총리표창- 한국알프주(주)(대표·김규남), ㈜케이티지(대표·장진호), ㈜대두식품(대표·조성용), ㈜실리콘마이터스(대표·허 염), ㈜보라티알(대표·허 훈)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2004년 첫 도입 이후 23년간 209개 기업 수상 작년과 올해 고액 납세 탑 수상 각각 5개 그쳐 올해로 제60회를 맞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월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 해 1천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세한 기업에게 돌아가는 ‘고액 납세의 탑’은 5개 기업이 수상했다. 국세 삼척억원 탑은 엔에치투자증권(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개 기업이, 국세 이천억원 탑은 라이나생명보험(주) 등이 수상하는 등 총 5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납세 법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명예 기념탑을 수여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23년을 맞은 올해까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은 총 209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 기업만이 수상하는 데 그쳤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준인 1천억원의 10배인 1조원을 납세해 수상하는 1조원 탑 기업은 지난 2022년 삼성전자(주)가 10조원 탑을 수상한 이후 4년간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 1조원 탑 이상 수여 횟수는 지금까지 총 13번
재정경제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채팅하듯 쉽게" AI 활용한 세금 신고에 박차 569명 포상…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세정협조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 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며 "조세정의를
올해 '고액 납세의 탑' 5곳 중 4곳 증권·보험사 국세 삼천억원 탑-엔에이치투자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 국세 이천억원 탑-라이나생명보험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 수가 작년과 동일한 5개 기업에 그쳤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뿐만 아니라 최고액 납세의 탑 또한 크게 낮아져, 작년 팔천억원 탑이 탄생한 데 비해 올해 최고액 탑은 삼천억원 탑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고액 납세의 탑 전수식에서 국세 삼천억원 탑과 국세 이천억원 탑을 전수했다. 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한 기업은 엔에치투자증권(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곳이며, 국세 이천억원 탑은 라이나생명보험(주)가 수상했다. 총 5곳의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가운데 4곳이 증권·보험사다. 한편, 고액 납세의 탑은 한 해 동안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고액 납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 기념탑이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은 법인세수와 밀접하게 연관돼, 2023년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14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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