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비과세 요건 충족시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신설 전이라도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6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S아파트 한채(종전 주택)를 취득했다. 이후 2018년 7월30일 C씨 등에 이 아파트를 15억8천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은 같은 해 9월, 잔금 11억8천만원은 같은 해 10월30일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잔급지급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2018년 7월17일 D씨와 서울 서초구 U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 1억6천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4억4천만원은 같은해 10월8일 지급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1세대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마약우범국發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개장·파괴·신변검사 강화 마약 집중검사실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단속인력 증원 추진 이명구 관세청 차장 "지방공항세관, 마약단속 최우선 임무로 설정"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가 확대되고, 의심물품 및 여행자에 대해선 개장·파괴검사와 신변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이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되는 등 이온스캐너와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검출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1일 제주세관에서 ‘20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여행자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차장은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며,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는 지난 2022년 9건·12.8kg에서 지난해 37건·20.9kg으로 건
주택 매매거래·전월세,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두 자릿수 이상↑ 2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호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만3천여호로 전월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며, 전월세 거래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표한 2025년 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인허가는 7천3호로 전년동월 대비 21.5% 감소했으나, 올해 2월 누적 실적은 2만2천1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서울 지역 2월 인허가는 4천844호로 전년동월 대비 97.6% 증가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7천627호로 전년동기 대비 5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2월 인허가는 5천500호로 전년동월 대비 60.7% 감소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1만2천824호로 전년동기 대비 55.5% 감소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주택 인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준공은 서울 지역이 감소한데 비해 비수도권 준공은 크게 늘었다. 2월 수도권 준공은 1만645호로 전년동월 대비 30.3% 감소했으며, 2월 누적 실적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3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대륙아주는 법인 차원의 성금 1억 원 외에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는 성금의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법률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공익위원회(위원장‧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보험금 수령 △주택 재건, 이주 등에 관한 법률문제 △농림축산업자 피해 구제 등 법률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해오면 전문 변호사와 고문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용자산 20% 이상 상실로 납세 곤란시 재해상실 비율 만큼 법인세 공제 사업용자산, 장부가액으로 계산…장부 소실시 세무서장이 조사·확인 가액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새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의 의해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회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해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이와함께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지자체와 협업…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긴급 경영안정자금·재해특례 보증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경북 북부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산불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와 청송군 달기약수탕 인근 상가 등 35개 소상공인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대경중기청은 파악했다. 대경중기청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비즈니스지원단을 청송군 달기약수탕 현장으로 파견해 애로를 상담했다. 또한 안동시, 청송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피해가 심각한 주요 현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경북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자금·보증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긴급 경영안정 자금 및 재해 특례 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향후 피해 상황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28일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서원구와 함께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깨끗한 청주 하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3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청주공장 환경보건안전팀이 지난 21일 옥포초등학교에 방문해 전교생 18명과 함께 수질개선 효과가 뛰어난 EM(유용 미생물)흙공을 직접 만들고 물의 중요성과 절약 방법, 수자원 관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학생들과 만든 100여개의 흙공은 28일 오비맥주 청주공장 인근 하천 ‘외천천’ 정화에 사용됐다. 이날 오비맥주 이철우 청주공장장과 직원, 신민철 서원구청장과 서원구 관계자, 옥포초등학교 학생, 현도면 사무소장, 현도파출소장 등 50여명이 EM흙공을 하천에 던지고 일대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철우 오비맥주 청주공장장은 “매년 서원구청과 함께 ‘세계 물의 날’ 맞이 하천 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와 함께 물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환경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지난 2월 청주시 서
하이트진로는 야구 팬을 위해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와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이하 라마다 신도림 호텔)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라마다 신도림 호텔은 고척스카이돔 인근에 위치해 야구경기 관람을 위해 방문한 전국 야구 팬들이 즐겨 찾는 호텔로 알려져 있고, 숙박객 및 웨딩 하객 등 매주 약 1만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업을 통해 라마다 신도림 호텔 12층 객실 5개와 객실 로비를 야구 콘셉트 테마 ‘켈리 브랜딩 룸’으로 재단장한다. 객실과 로비는 켈리 브랜드 시그니쳐 컬러인 엠버 컬러를 활용해 꾸며지고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이 배치된다. 또한, ‘켈리 브랜딩 룸’은 켈리 캔맥주(500ml) 4캔 제공 혜택이 포함된다. 라마다 신도림 호텔 메인 레스토랑인 ‘카페라라’와 호텔 내 웨딩홀 연회장 주류 제공 코너도 켈리 생맥주 존으로 꾸며져 켈리의 부드럽고 강렬한 맛을 느껴볼 수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리그 개막을 기념해 야구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와 ‘라마다 신도림 호텔’의 이색 협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색다른
국세청, 고액 환급자 검증 결과 과다환급 적발해 가산세 부과 AI기반 자동 환급검토시스템 구축으로 부당공제 원천 차단 환급안내문 스미싱 오인 없도록 플랫폼 업체와 공동 안내 예정 최근 몇 년간 환급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된 과다공제 사례로는 이미 사망한 직계존속을 생존한 것처럼 인적공제해 환급받거나,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공제도 적용해 환급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당 환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당공제 혐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AI 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한 환급신청시 환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에 나
작년 7월 취임식서 "유료 플랫폼 대신한 무료 환급서비스 시행하겠다" 밝혀 5년간 세법개정 내용+신고서·지급명세서·연말정산자료 분석 등 고난도 과제 납세자에 가장 유리한 신고방식 빅데이터로 정밀 계산해 제시…납세자 고민 해소 국세청이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31일 본격 개통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1천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원을 환급해 왔다. 또한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세무플랫폼 등을 통한 유료 환급서비스가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작년 7월 취임사에서 영세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환급서비스
5년치 환급액 한번에 보여주고…클릭 한번으로 환급신청 N잡러‧고령자 등 311만명에 2천900억 환급신고 안내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납세자 소중한 시간 아끼고, 번거로움 줄여" 국세청이 수수료 없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클릭 한 번 만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세청의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출이 없기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으며, 서비스에서 제시된 금액을 별도 수정 없이 환급신청하면 환급 검토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가산세 위험도 없다.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통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천900억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에 나선다. 국세청이 이번에 안내하는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천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빠
관세청,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 등과 협업체계 운영 수입신고시 학명 정확히 기재·선별검사 진행 적발시 국내 판매가격 기초로 벌금 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토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국립생태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공동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 2020년 10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과정에서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불법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처벌)되도록 협력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
61조원…진도율 15.9%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의 이같은 증가는 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부동산거래 개선 등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법인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신청이 늘면서 7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4천억원 덜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3천억원 늘었다.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수입(382조4천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15.9%로 지난해 17.2%보다 1.3%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6.8%)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2월 한달간만 보면, 국세수입은 14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었다.
조세부담률 2022년 22.1%→2023년 19.0% 지난해 17.7%로 2년 연속 하락 추정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OECD 38개국 평균(25.3%)과는 6.3%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3.5%포인트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1년만에 7단계 떨어졌다.(데이터 미집계국가 호주 제외)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지를 보여준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2.1%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0%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GDP 대비 세목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 비중은 2.5% 수준으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재난 구호 성금을 모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가 큰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성금 모금 기간은 31일부터 4월4일까지이며, 모금방법은 무통장입금(하나은행 810-010050-01004 예금주, 한국세무사회) 방식이다. 세무사회는 입금 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은 성금 모금 완료 후(4월10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세무사회원이 있는 경우 소속 지방회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재해 위로금 지급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1일 0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