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역사연구회·관세발전포럼, 오는 16일 학술세미나 개최 세관 역사 연구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 따라 관세정책·세관 변천사 조명 세관역사연구회(회장·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박사)가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발전포럼과 공동으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민회수 홍익대 교수,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식 서원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교수), 최준호 관세학회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세관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1 세션에서는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국가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관세율·관세제도 등의 역사를 분석·조명하며,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과 최중호 관세학회장, 한상필 관세행정발전포럼 부회장의 지명토론이 진행된다. 제2 세션에서는 민회수 홍익대 교수가 ‘한국 근대 해관의 창설과 관련 문헌의 현황’을 주제로 개항기 관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중·일 자료들을 문헌사적으로 소개·분석하며,
관세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접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천657개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 지난해 세정지원 기업 1천921개 대상 1조5천370억원 지원 올해부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수출입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군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인증한 기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3천657개 사회적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선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
21명 모집…올해 1월1일 포함 3개월 연속 강원도 주민등록 둬야 응시 가능 춘천·홍천·원주·영월·삼척·강릉·속초 등 7개 세무서에서 5년간 근무 조건 공직 임용 이후 초임지로 강원 지역 세무서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게 될 9급 공채 세무직 21명이 별도로 선발된다. 이들 9급 세무직 공채직은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세무서 등 강원권 7개 세무서에만 배치되며, 첫 임용 이후 5년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 구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세청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천209명이며, 이 가운데 전국단위 선발 예정 인원은 1천188명, 지역(강원권)단위 모집은 21명이다. 국세청이 강원 지역에 한정해 9급 공채 인력을 모집한 배경으로는 강원권 세무서의 지리적인 특징 탓으로,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이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됨에 따라,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행위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종합주류도매업계 남은 현안 '공병수수료 인상' 해결 의지 "5원 인상 목표…물가 반영해 3년마다 협상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11월20일 서울교대 정보교육관에서 개최된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2025년 회원사대표 및 키맨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도 맡고 있다. 그의 연임 도전은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다. 조 회장이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최대 현안이던 내구소비재와 무(비)알코올 문제를 해결해 내자, “공병수수료 문제도 풀어야 할 것 아니냐”는 회원사 대표들의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내구소비재와 무(비)알코올 문제는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라는 측면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지상과제였다.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지원을 요구하는 음식업소는 2013년 53만여개에서 2023년 64만9천여개로 11만9천개(22.5%) 가량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는 제조회사가 소주, 맥주에 대해서도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연스레 음식업소는 추가적인 내구소비재 지원을 요구하게 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만7천 세무사 제도홍보 참여…모금액 전년 대비 70% 증가 쇼츠 영상 82만회 조회…웹툰·카드뉴스까지 '쉽게 알린' 고향사랑기부 구재이 세무사회장 "공공정책과 전문가 홍보 결합으로 역대 최대 성과"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 1천5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79억원) 대비 약 70% 증가한 것이며, 제도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 성과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SBS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이 있다. 협약을 계기로 전국 1만 7천 세무사들이 사업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며,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문직단체가 중심이 된 국가 차원의 홍보 캠페인이 본격 전개됐다. ◆미디어 홍보부터 82만회 조회 홍보콘텐츠 제작까지…대국민 인지도 확산 한국세무사회는 우선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미디어홍보위원이 직접 참여한 고향사랑기부 홍보 쇼츠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이 홍보 영상은
달력의 첫 장 1월, 이달 12일에는 인지세를 비롯해 12월분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을 챙겨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또한 26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다. 납부대상자는 자칫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2일에는 자동차 연세액 납부와 등록면허세 납부도 예정돼 있다. 12일 인지세 납부 2025.12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2월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6년 1분기 지정추천 신청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2025.12월분(2025.7~12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성장·찾아가는·빛나는·지켜주는' 관세청 제시 청장이 매주 마약 척결 대응본부회의 주관…마약분야 우수직원 특진 정식 출범하는 무역안보 수사전담조직 발판 초국가범죄 엄단 관세 안심플랜으로 기업 납세리스크 최소화…AI 관세행정 대전환 원년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 2년차인 2026년을 맞아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야 한다고 전국 세관직원들을 독려했다. 이 관세청장은 2일 오후 4시에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4G 관세행정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이 이날 제시한 4G 관세행정은 △성장하는 관세청(Growing Customs)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 △빛나는 관세청(Glowing Customs) △지켜주는 관세청(Guarding Customs) 등이다. 이 관세청장은 “K-관세행정은 이 네 가치 가치가 조직안에서 조화롭게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K-관세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첫 번째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국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를 만들어 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범식에서 "오늘 우리는 재정경제부로 다시 출발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굳건히 다잡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새해 목표가 놓여 있다"며 거시경제 관리·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과제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도 언급했다. 정부와 민간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급변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기민한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한 설계도 촘촘하게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월급과
국세행정 모든 출발점,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 확고히 정착 성실납세자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세정의' 구현 국세행정 체납관리·AI 분야서 대전환…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빠르게 강구 비선호부서, 포상금 지급·수시승진·보직우대…선호부서,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 "동주공제(同舟共濟)·동심만리(同心萬里) 자세로 헤쳐가면 희망의 길 확신"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 국세청장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2만여 직원들에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독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2일 열린 2026년 국세청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 한마음으로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고 환기한 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건물 신축땐 취득세 감면 가족간 주택 '3억 이상·시가인정액 30% 이상' 저가양도시 증여 간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민 고용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3억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주택·건축물 신축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
세무직 7급 선발인원 34명으로 작년보다 24명 줄어 관세직 7급은 36명 선발…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9급공채 세무직 1천209명…관세직 201명 선발 예정 올해 세무직 7급 공채 인원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관세청 7급 공채 모집인원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5급 행정 재경직의 경우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은 3월7일로 예정돼 있다. 7급 세무직은 일반 31명·장애인 3명 등 총 34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작년 선발예정인원 58명(일반 52·장애인6명)에 비해 24명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7급 공채 세무직 선발 예정 인원은 58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64명(일반 56명·장애인 8명)으로 집계됐다. 7급 관세직 선발 예정 인원은 크게 늘어, 올해에만 36명(일반 33명·장애인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작년 선발 예정 인원 16명(일반 15·장애인 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선발인원이자, 국세청보다 공채 인원이 많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7월18일로 예정돼 있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은
거시경제 관리·민생경제 회복 강조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실현도 다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붉은 말의 해, 빠른 말처럼 지나치는 기회를 제때 잡아타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다. 구 부총리는 "큰 도전과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내재해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순간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확실하게 경제안보를 지켜가겠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해 가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출범하는 것과 관련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국가미래 기획전담부처, 초혁신경제·따뜻한 공동체 노력 강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출범 첫날인 2일 기획예산처 임시청사(KT&G세종타워 7층)에서 기획예산처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임 차관은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
조세불복 역량 높이기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의계약 맺은 소송대리인에게도 보수지급한도 1억원으로 상향 국세청을 대리해 조세불복 소송수행에 나서는 소송수행 대리인의 보수 지급 한도가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경쟁입찰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행정예고한 사무처리 개정안은 고액·복잡 소송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조세소송에 특화된 소송수행 전문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선임절차도 도입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과장 3명이 포함된 4인을 선임위원회로 구성한 후, 소송대리인 선임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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