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세무대리 직접 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어"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즉각 불법화, 홈택스 접근 차단해야"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18일 공개한 삼쩜삼 ‘안심환급 보상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세무플랫폼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 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18일 “삼쩜삼 간편신고(환급) 서비스 이용고객 중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삼쩜삼이 제시한 예상환급액이 실제 환급액과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보상해 주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안심환급 보상제는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급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국민에게 편법·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쩜삼이 ‘안심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경제부총리는 또한 이날 기재위에서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관점에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로 양방향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
작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조세심판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 건수는 1만 178건으로, 이 중 64.7%인 6천582건이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세심판 처리결과(단위: 건)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이월건수 합계 법정기한 내 처리 법정기한 도과 13,356 10,178 (100.0%) 3,596 (35.3%) 6,582 (64.7%) 3,178 <자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처리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 3천49건(30.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0%)으로, 전년대비 기한도과 처리비율이 14.7%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는
국세청이 20일자로 본청 및 서울청 등 지방청 과장과 세무서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대상은 모두 144명으로 지방청장 등 고공단 인사에 앞서 실시됐으며,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과장급 인사다. 'AI 대전환'을 비롯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자상한 조사' 구현 등 임광현 청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세행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이번 본청 과장급 전보 인사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행시 출신을 3명 줄이고 대신 세대(稅大) 과장을 보강했다. 7급공채 과장은 3명으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우선 기획조정관실 과장(이선주 혁신정책담당관, 손영준 기획재정담당관, 김선주 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전원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는데, 이들은 모두 고려대 출신이다. 'AI 대전환' 실무부서인 정보화관리관실 과장은 1명을 제외하고 새 인물을 배치했다. 1년 전 빅데이터센터장을 맡았던 이준목 과장은 홈택스1담당관으로 옮겨 앉았으며,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우연희 빅데이터센터장-지임구 정보화운영담당관-이용선 홈택스2담당관-조수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짜여졌다. 1년 전엔 세대 출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행시 출신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켈리 후레쉬 홉 에디션’을 1년 만에 앵콜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첫선을 보인 켈리 후레쉬 홉 에디션은 출시 초기에 130만 캔이 완판되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이 이어져 올해 다시 선보이게 됐다. ‘켈리 후레쉬 홉 에디션’은 미국 최대 홉 생산 기업 ‘야키마 치프 홉스’와 협업해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 밸리에서 재배된 유기농 홉을 100%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야키마 밸리는 전 세계 브루어리가 주목하는 홉 명산지로, 최적의 기후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이번 에디션은 미국 농무부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 기준을 준수한 최고 품질의 원료만을 사용해 입안 가득 퍼지는 신선한 향과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소비자 친화적 요소도 강화했다.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반영해 캔 측면에 QR코드를 적용해 원재료 정보와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패키지는 켈리만의 앰버 컬러에 신선한 홉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켈리 후레쉬 홉 에디션’은 360ml, 453ml 캔 제품으로 출시되며, 21일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공연 예술 그룹 태
산업부·현대기아차·무보와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300억원, 현대기아차 100억원 출연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18일 현대기아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美 관세조치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공급망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 300억원, 현대기아차 100억원 등 400억원을 양사가 공동 출연해 총 6천3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 및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현대기아차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100%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 규제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SG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충남 아산 디와이오토(주)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7월까지 수출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작년부터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기업에는 재정금융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3년간 주어진다.
올해 2분기 중견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2.1%)보다 1.5%p 높은 수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견기업 2분기 수출 규모는 320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0.8% 반등하면서, 2022년 중견기업 수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3%p 늘어난 18.3%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수출 중견기업 수는 1천997개로 전년 동기(2천18개) 대비 21개 감소했지만, 수출 1억 달러 이상 중견기업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57개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분야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281억 달러였지만, 비제조 분야는 3.9% 감소한 39억 달러로 집계됐다. 제조 분야에서는 전자부품(87.0억 달러, 5.8%↑), 자동차(38.1억 달러, 5.4%↑), 기계·장비(30.9억 달러, 15.1%↑) 등 업종에서 증가했고, 화학물질(28.4억 달러, 2.4%↓), 전기장비(17.0억 달러, 6.8%↓) 등
관세청, 2025년 을지연습 맞아 인천공항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 우리나라 최대 입출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폭발물 발견을 가장한 초동 대응 훈련이 전개됐다.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시 상황에 대비한 이번 훈련에서 관세청은 공항 여객청사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이어 해당 수하물 X-ray 검사, 폭발물 의심 판단 후 방폭 담요로 임시 조치,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EOD)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통제 등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국민생명·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비상 상황의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및 내부 부서 간 협업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7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135.3%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7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8% 증가한 29억4천2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6억6천600만 달러로 22억76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20억3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지만, 화공품은 3억2천700만달러, 기계류와 정밀기기도 1억4천9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5.3%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타 전기제품은 42.1%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7억6천800만달러)와 일본(7천8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4억4천800만달러), 미국(3억900만달러), EU(1억5천600만달러) 등의 수출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품목별로는 화공품(1억9천700만달러)과 기계류·정밀기기(6천900만달러), 직접소비재(6천600만달러) 등은 증가했으나, 전기·전자기기(7천600만달러)는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동남아(1억달러), 미국(8천300만달러), EU(6천700
관세청·한국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美 비특혜원산지기준-정성평가, 한·미 FTA 원산지기준-정량 평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대미(對美) 관세율 적용 과정에서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또 다른 복병으로 부상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대미 관세율 적용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지원센터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열고,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는 한편,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 지원에 나섰다.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첫 세션으로 ‘미국 관세정 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과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및 국가별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한국세무사회, '2025년 세제개편안' 개선방안 기재부에 건의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아" "행정부담·비용 유발하는 상용근로자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아예 폐지" 구재이 회장 "국민·기업·전문가 의견 반영,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완성돼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학원비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1만7천여명 세무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기재부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
대한상의 보고서…배임·횡령죄 무죄율 6.7% vs 전체범죄 평균 3.2% 특경법·상법상 배임죄 폐지,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 한국의 배임·횡령죄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나, 기업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배임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2014~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배임죄의 무죄율이 높은 이유로 ▷침해범 대신 위험범 적용 ▷미필적 고의 적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우선 형법상 배임죄 조문 중 ‘침해를 가한 때’의 의미가 실제 침해가 발생한
세무사회원·사무소 임직원에 숙박·레저시설 특별할인 혜택 구재이 회장 "회원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기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는 세무사회원의 복지 향상과 제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4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 소회의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시설 특별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프리미엄 호텔, 글로벌 레스토랑, 카피바라 특화 동물원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1만7천여명의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양질의 휴양을 즐기며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협약이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신화월드 WONG Hoi Po CFO는 “제주신화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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