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증권사·2개 은행서 개인투자용 국채 10·20년물 구입 가능 오는 9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KB, NH투자, 미래에셋, 삼성, 신영, 키움, 한국투자 등 7개 증권사와 농협·신한 등 2개 은행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협의체를 열어 안정적인 국채 판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경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9개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재경부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배정,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한국세무사회원, 전국 주요 호텔·리조트 이용시 특가 적용 구재이 회장 "휴식이 곧 경쟁력…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2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회원 전용 숙박 복지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은 썬밸리 호텔&리조트(남한강·설악·고흥)와 롯데 호텔&리조트(시그니엘·롯데호텔·롯데리조트)를 회원 전용 특가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썬밸리 호텔&리조트는 남한강, 설악, 고흥 등 전국 주요 관광지 위치한 프리미엄 휴양시설로, 자연 친화적 환경과 다양한 레저·휴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는 물론 회원사무소 워크숍 및 재충전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 롯데 호텔&리조트는 시그니엘 서울·부산을 비롯해 롯데호텔(서울·월드·제주·부산·울산), 롯데리조트(속초·부여·김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리조트 브랜드로, 도심 휴식부터 관광형 숙박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제휴를 통해 회원 본인은 물론 사무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를 면제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음은 1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다. ◆5월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5월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 하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강남3구+용산 잔금기한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잔금 지급·등기까지는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한다.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2026년 2월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화우·한국건설경영협회,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1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화우와 (사)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 HR, 현장 관리 담당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높은 긴장감을 반영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노사관계 구도 및 법적 리스크를 조명했다. 홍 변호사는 특히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다층적 협력
한국관세사회·한국무역상무학회, 실무·정책 공조체계 구축 MOU 관세 실무와 학술 연구의 만남으로 글로벌 무역 현장 혁신 선도 관세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현장 전문성에 학술적 논리가 더해지는 등 수출입기업의 권리보호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사)한국무역상무학회(회장·이병문)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글로벌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돼, 관세 행정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관세사회와 무역 이론 및 학술적 토대를 닦아온 (사)한국무역상무학회가 손을 잡음으로써, 대한민국 무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정호창 전무, 강영덕 사무처장, 강성구 본부장과 (사)한국무역상무학회 이병문 회장, 김진규 사무총장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관세 및 무역상무 분야의 공동 교육 및 학술 연구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오덕근-유니테스트, 백승훈-대원강업, 최인순-유아이엘 상장사 사외이사·감사 후보로 추천된 국세청 고위직 출신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후보로 대거 추천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다음달 20일 풍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같은달 26일 JW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또한 대한전선은 다음달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재철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오덕근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택스로 대표이사)은 다음달 27일 유니테스트 감사로 신규선임된다. 이와 함께 대원강업은 다음달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백승훈 세무법인 센트릭 강남중앙 대표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 유아이엘은 다음달 27일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조세·세무 분야 최고 전문가 한자리에…AI·주택세제 등 핵심 연구과제 논의 김완석 소장 "국민 체감도 높은 연구 통해 현장과 입법으로 이어지게 할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조세정책·제도발전을 위해 연구소 활동 적극 지원" 한국조세연구소가 조세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조세연구소(소장·김완석)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조세정책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소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조세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9월 외부전문가인 김완석 소장(강남대 석좌교수)을 선임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워크숍으로, 조직개편 이후 연구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소의 연구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석 소장을 비롯해 이전오 상임운영위원(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운영위원과 서희열 강남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등 30여명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등 조세·세무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서 우리기업 보호 요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계산동에 건축면적 112.2평, 지상 4층 규모로 150명 규모 교육장도 마련…연수교육 강화할 듯 최병곤 회장 "경쟁력 높이고 상호 경험 나누는 미래 준비의 거점" 구재이 세무사회장 "사업현장 어려움 함께 나누는 공간 되길"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회원들의 화합 더 강화하는 출발점 기대" 오는 10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이 신축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11일 회관 부지인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17번길 7에서 신축청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청사는 연면적 315.8평, 건축면적 112.2평에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은 주차공간이며 2층에는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되고, 3층엔 대·소회의실, 4층은 회장실과 사무국이 사용한다. 인천지방회는 작년 3월 본회 이사회에서 신축 승인이 난 이후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설계도 구성, 시공업체 계약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1월 사무국을 임시 이전했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축회관 착공이 진행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신축회관의 토대를 마련한 역대 회장, 공사 관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 최운열 회장 "EU 공시사례, 기업 준비의 중요 참고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월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설명회·교육 확대 운영…기업 부담 완화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부 지원 계획을 종합·정리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지원방안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며,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관세청, 보세구역 반출지연·관세포탈 행위 등 강력 단속 수입가격 공개 품목 90개로 확대…수입물가 모니터링 강화 관세청이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할당관세 불법·부정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올해 1월 관세청이 공개한 수입가격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는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한 후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물가안정품목에 대한 신속 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111건, 1억6천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시세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이 컬레버레이션한 ‘팀 카발란’ 2기의 네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팀 카발란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텐더들과 함께 카발란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과 브랜드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2024년 10월 팀 카발란 1기를 시작으로 바텐더 개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담은 시그니처 칵테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전개된 팀 카발란 2기는 각 프로젝트별로 두 명의 바텐더가 한 팀을 이뤄 회차마다 정해진 키워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네 번째 프로젝트에는 동화적인 분위기와 트렌디한 감성으로 유명한 ‘앨리스 청담’의 헤드 바텐더 박용우 바텐더와 서정적 공간무드로 사랑받고 있는 ‘연남마실’의 오너 이민규 바텐더가 참여해 팀 카발란 2기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네 번째 프로젝트의 메인 키워드는 ‘뉴 월드’로, 두 바텐더는 카발란 클래식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칵테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용우 바텐더는 따뜻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칵테일을 추구하는 바텐더로 풍부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화력·원자력발전에 탄력세율 적용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지역 특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과세하도록 설계된 세목임에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78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해 울진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653억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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