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으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
추경호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세액공제 3년 연장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천75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 대비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362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천명 줄었으며, 청년 고용률은 45.6%로 6월 기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추가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 연말 종료 예정으로, 경기
전년 대비 73% 급증…과징금 수납액 43.8% 달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천3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4%에 달한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천319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과징금 환급액 762억6천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전체 과징금 수납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에서 2022년 18.0%, 2023년 12.1%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43.8%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 유형별로는 행정패소에 따른 환급이 1천229억3천300만원(가산금 14억7천600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추가감면 의결 62억9천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12억3천800만원(가산금 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관세청, 2025년 4회 관세품목분류위 결정사항 공고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달 3일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돼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장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은행·보험 등 투자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모험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금감원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서 갑론을박 조세연 "연 8.2조 세수 추가 확보…2010년 이후 세수효과 가장 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더이상 조세개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율 환원’을 두고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심리와 경영환경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놓고도 이견이 컸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1%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재난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조세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입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인천시와 민관협력 지역사회 시니어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식사돌봄 지원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구축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역 시니어로 고용…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시장·유정복)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시니어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구축을 위한 시공사와 도시락 제조에 필요한 식품 원재료 및 농산물 등의 구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선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인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총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롯데인터넷면세점, 현대면세점 온라인몰 입점 골든블루는 면세 주류시장 공략을 위해 면세점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새로운 판매 채널 개척과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면세점 입점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3월 면세 주류 병수 제한(2병)이 폐지되면서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없이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돼 면세 주류시장의 성장세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골든블루가 새롭게 입점된 곳은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과 롯데인터넷면세점, 그리고 현대면세점 온라인몰이다. 먼저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과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골든블루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골든블루 20년 서미트 △팬텀 디 오리지널 등 총 4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4종 제품 모두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현대면세점 온라인몰에는 골든블루 브랜드관이 새롭게 들어섰다. 브랜드관에는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와 △골든블루 20년 서미트 제품이 입점됐으며 오프라인 면세점 대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등 SNS에서 “8월부터 가족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8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 계좌이체 못한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추적 시작’ ‘가족한테 송금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등 제목의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 동영상은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상증세법령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 편취·해외 은닉) △공공재정 편취(공공자금 부당 수령 목적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허위 수출입 실적 조작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12일 관세청이 공개한 유형별 주요 사례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위장업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회전거래로 1천억원대의 허위매출을 조작했다. B사가 위장업체로 판매한 저가 의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하고 다시 B사가 고가로 수입하는 회전거래를 63회 반복하며 허위 매출 1천24억원을 꾸민 것. B사는 이렇게 꾸며낸 매출을 내세워 코스닥 부정 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또한 분식된 회계자료를 악용해 마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적극 홍보하며 증권사 및 개미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54억원 투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기존 국내 납품거래에 유령회사를 끼어넣어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주도 덜미를 잡혔다.
추석·휴일 등으로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준비기간 '단 3일' 사업자·세무사, 자료작성·검토 등 원천세 업무 사실상 불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17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1~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7일 동안 이어져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들이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심의·의결 국세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사회적경제 조직,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 대폭 감면 국유재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가 강화되고,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히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8월부터…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집중 단속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업체 선별, 집중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 지난달 A기업의 이른바 ‘뺑뺑이 무역사건’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마치 친환경 전지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해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게 사건의 요지였다. 관세청은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노리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그런데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면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
다음달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제4차 실무교육 접수 국세경력자 54명이 세무사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료식에서는 54명을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정경철·정규진·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제4차 국세경력세
최근 4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2024년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포인트 소멸액은 3천160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 232억5천400만원, 삼성카드 534억400만원, 현대카드 789억4천900만원, 국민카드 549억8천800만원, 롯데카드 168억9천800만원, 하나카드 510억1천900만원, 우리카드 374억3천600만원, BC카드 6억원이다. 다만 현대·롯데·BC카드는 미제공된 제휴 포인트 내역이 집계에서 제외돼 실제 소멸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이양수 의원실은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8억원, 2022년 832억원, 2023년 803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매년 평균 800억원 꼴이다. 올해도 8개 카드사의 상반기 사라진 포인트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 102억원, 하나카드 70억원, 국민카드 58억원, 삼성카드 47억원, 우리카드 40억원, 신한카드 29억원, 롯데카드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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