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형 1조 이상 다국적기업에 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국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15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조사 실효성 확보·과세주권 확립·과세 정당성 유지 등 '1석3조' 다국적기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과 국회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회사의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일별로 부과되는 등 연간 수입금액 1조원 회사의 경우 한 달만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1억3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 30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 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며, 다만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기간이 직전 과세기간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주류제조회사가 종합주류도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가 13년 만에 100% 상향된다. 국세청은 4일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보관을 위한 쇼케이스(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하이볼 제조기를 의미한다. 현행 고시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 단가가 물가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2012년부터 0.5%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13년 만에 1%로 상향하는 것이다. 고시는 또한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하고, 그밖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서 협력방안 모색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아세안 국가와 무역활성화 및 마약류 등 불법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베트남과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이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이 중점 논의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재정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복지 등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건전예산의 바로미터인 세수입의 경우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편성된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혀야 하나, 내수지표와 교역상황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전년보다 14% 이상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오히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세수로 두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
보해양조가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는 가시오가피를 비롯해 오미자, 홍삼, 복분자, 청문동, 백문동, 대추, 지황, 숙지황, 지구자, 백봉령 등 총 11가지 약용식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를 주정과 함께 12년간 숙성해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주 특유의 텁텁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산미가 있는 과실주 타입으로 선보이며 귀한 재료들을 소개하는 ‘도감’ 콘셉트의 라벨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 특성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KVC는 1979년 사단법인 중소상인연쇄점협회로 출발해 현재 75개 회원사, 1만 8천여개의 소매점을 보유한 국내 가정용 주류 도매유통 협동조합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KVC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 제품을 한정 생산하게 됐다"며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주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가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과 협업을 진행,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테라 출시 6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해 전개 중인 ‘테라 점프 업 2025!’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자 접점을 더욱 넓히고 테라의 대중성과 친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J ONE은 3천100만회원을 보유한 국내 대표 멤버십 서비스로, CJ 브랜드(올리브영, CGV 등)는 물론 메가MGC커피, 이마트24 등 다양한 브랜드 60여 곳에서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는 전국 대형마트에서 테라 453㎖ 8캔 팩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CJ ONE 1천20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스크래치 쿠폰 바우처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출시 8주년을 맞은 국내 발포주 판매 1위 브랜드 ‘필라이트’도 이번 CJ ONE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함께 한다. 필라이트 355㎖ 6캔팩을 구매하면 CJ ONE 500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는 CJ ONE과 연계된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테라 음용고객을 대상으
4일 취임선서와 함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 바로 가동"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4일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티에프(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취임선서 직후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 정부의 시급한 현안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프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해 광주시민의 숲’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전라남도와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광주환경공단 등과 함께 ‘광주시민의 숲’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시민의 숲’은 영산강을 따라 조성된 숲길로,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 생태를 학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 오비맥주 광주공장 임직원 20여명은 왕복 1시간30분 정도의 숲길을 따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광주시민의 숲 정화 활동과 함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로 임직원 환경교육과 공장내 부지 경계선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 소등 행사와 구내식당 잔반 남기지 않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은 “광주 시민들의 소중한 자연 쉼터인 ‘광주시민의 숲’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번 정화 활동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 보호에 앞장설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증원인력·직급상향 2~3년 연장 국세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본청에 6급 3명과 7급 6명 등 정원 9명을, 세무관서에 6급 2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다만, 기존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8급 4명은 감축하되, 국세청 7급 1명·8급 1명·9급 1명 등 정원 3명의 직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4명은 감축하되 7·8·9급 1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 기한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존속기한이 늘어난 정원으로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6급 1명·7급 4명)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에서 오는 2027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11월 15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했다.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 전망치를 1.5%에서 1.0%로 낮췄다. 올해 들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1%p나 떨어졌다. OECD는 올해 3월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조정한 뒤 이번 발표에서 0.5%포인트를 더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2.2%로 회복을 전망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내린 이유로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후반 이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2.0%로 전망했다. OECD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등 양국 협회 관심사 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회장‧모기 테츠야)와 공동으로 제27회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주요 회계‧감사 이슈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회계사회의 정례 교류 행사다.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을 포함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세무 이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각국의 제도 차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한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회장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회의는 회계 전문직이 직면한 사회적 책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
AI 등 100조 투자 稅감면…소득세 '가족 친화적'으로 손질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공제액 일부 현금 환급도 검토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인구감소지역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조세감면 정비와 더불어 기업, 소상공인, 직장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성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족 친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의지도 밝혔다. 2023년 56조4천억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가 87조 원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I 등 기술중심
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천439만5천639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천523표)를 각각 기록했다.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접수 수상자에 최대 500만원 상금 오비맥주는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공모전 ‘크리에이티브 X 챌린저스’를 개최하고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비맥주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오비맥주 마케팅스쿨’을 발전시켜 공모전 형식으로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호평받은 강의와 현직 마케터 교류 과정은 유지하면서 실전 경험과 창의성 발현 기회를 한층 강화했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석사)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라면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지정 주제 또는 자유 주제 중 선택해 브랜드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제안 내용이 실제 브랜드 캠페인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최종 대상 수상자에게는 AB InBev의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GMT(Global Management Trainee)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본선 진출자들에게는 오비맥주 현직 마케터 멘토링, 애프터 파티, 브랜드 행사 참석 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오비맥주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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