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담대 126조원, 강남3구에 31조5천억원 차규근 의원 "집값 안정화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서울지역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4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4대 은행 서울지역 주담대 금액은 126조원이며 이중 강남 3구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강남 3구의 주담대 잔액은 31조5천억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주담대 금액 126조원의 25%에 달한다. 5년 전(2020년 9월말)엔 서울 전체 주담대 107조2천억원 중 28조5천억원으로 26.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5%p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서울 주담대의 대부분을 강남 3구가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1위는 경기지역 175조원이며, 2위 서울지역 126조원, 3위 인천지역 40조원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1위가 2030세대로 160조원에 달하며, 2위 40대 141조원, 3위 50대 104조원, 4위는 60대 이상 79조원이다. 이런 순위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3구의 주택담보대출이 31조5천억원으로 서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장급 공모 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전보한 바 있다.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자리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 등 제세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 기간은 2년. 응시자격은 필수요건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등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이달 중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고공단 인사 이후 국세청 감사관도 공석이다.
4대 중점관리 분야 1만2천여건 세무조사, 부과세액만 21조1천억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2천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4대 분야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2천51건 부과세액은 21조1천4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570건(4조2천394억원), 2021년 2천571건(4조3천4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천434건(4조348억원), 2023년 2천187건(4조4천861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2천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9천991억원으로 4천87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천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6천508억원(전체의 45.7%)으로 가장 컸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
2020년~올해 7월, 퇴직 후 대형로펌 재취업 24명 기재부 출신도 최근 10년간 26명 재취업 최근 5년간 국세청 출신 퇴직자 24명이 국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 퇴직자 중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4명이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1명(4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4명, 광장과 화우 각각 3명, 태평양 2명, 세종 1명 순이었다. 최근 10년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2019년까지는 ‘0명’이다가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올해 7월까지 3명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은 이직 후 연봉이 많게는 9배 올랐다. 로펌 별로 ▷8천980만원에서 8억3천391만원 ▷8천771만원에서 4억7천74만원 ▷8천128만원에서 3억5천346만원 ▷6천459만원에서 2억5천401만원 ▷1억819만원에서 3억3천408만원으로 오른 연봉을 받았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은 26명으로
횡령 157억, 업무상 배임 213억, 외부인 사기 430억 작년 금융사고액 453억원, 올해 8월 275억원 발생 농협은행의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액이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과 올해 사고금액의 90% 이상 집중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천10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지난해와 올해 90.89%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금융사고액은 453억7천512만원(19건)으로 5년여간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56.5%에 이른다.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4천204만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반면 △2020년 1억5천316만원(6건) △2021년 67억5천666만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9천404만원(6건)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430억2천829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업무상 배임 213억4천254만원, 횡령 157억583만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천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특히 작년부터
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교육세 65억 순 1천만원 이상 296명 체납액 130억…전체의 28% 차지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96명이었으며, 11억원 이상 체납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1천800만원과 취득세 9억2천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도 296명이나 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
◇…국세청이 지난 2일 단행한 임광현 청장 취임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으로 물갈이해 눈길. 서울청장 등 1급 인사와 함께 가장 시선을 끈 보직은 본청 조사국장으로, 인사 결과 문재인정부 마지막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안덕수 국장(부산, 행시40회)이 이재명정부 첫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 특히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청의 조사1국장은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 때마다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 결과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이 차지. 김승민 서울청 조사1국장은 충북 옥천 출생이며, 7급 공채로는 12년 만에 수도 서울의 대기업 세무조사 전담 국장에 올라 눈길. 또한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은 대전,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3개 1급청 조사1국장에 모두 충청 출신을 기용. 이밖에 이번 인사 결과 서울청의 5명 조사국장 중 TK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또다른 특징.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고 설명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세법·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감세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수에 근접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2일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24일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해, 올해까지의 국세수입은 작년 결산보다 33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나, 지난 6월의 전망치에서는 2조2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기조로 인한 재정 기반 약화, 계속되는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와 세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조세·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찬반 △부동산 감세 정책 복원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참여연
연봉 1억 이상 퇴직자, 소득증가율 기재부 1.12배·국세청 1.20배천하람 의원 "세무조사 의식 전관예우 부적절…복무규정 강화해야" 민간에 재취업한 한 국세청 출신 퇴직자가 공직 재직 당시 수입보다 16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등 일부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세무조사를 의식한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전 연봉 1억원 이상 받던 공직자의 소득증가율은 1.20배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12배보다 높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퇴사한 한 전직 공무원은 월 850만원에서 약 1억4천만원으로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경우 급여 상승폭이 최대 4.8배에 그쳤다. 이번 자료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사이 공직에서 퇴직해 민간사업으로 처음 재취업한 이력자 1천32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 퇴직자 67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직전 842만3천547원, 재취업 후 875
사후관리 안해 환수 못한 부정수급 보조금만 314억원 적발금액 864억원 중 현재까지 환수는 11.8억(1.4%) 불과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확정된 부정수급자는 25%에 그쳤으며, 최종 확정된 부정수급 또한 환수조치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2건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4년 63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적발 건수·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통보건수 통보금액 적발건수 적발금액 2020년 3,853 266,249 132 3,147 2021년 4,243 175,730 231 3,487 2022년 4,603 237,893
수출입은행이 운영중인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가 늘고 있는데 비해,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이수 이후 입행하는 직원들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행은 EDCF 프로그램에 대해 취업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프로그램 이수 후 입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7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는 증가하고 있는데에 반해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 이후 입행하는 직원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2025년 EDCF 청년지역전문가 담당 업무(단위: 명) 입행년도(전문직) 합격자 수 담당 업무 2021 10 여신업무 : 6 EDCF업무(해외사무소 포함) : 2 자금업무 : 2 2022 3 여신업무 : 1 EDCF업무(해외사무소 포함) : 2 2023 2 여신업무 :
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NXC 지분을 물납한 이후 세차례에 걸쳐 128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총 127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망 이후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은 현금 대신 지분 85만1천968주를 물납했다. 정부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물납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배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4억1천만원(주당 4천원), 12월 42억6천만원(주당 5천원), 올해 4월 51억1천만원(주당 6천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NXC 지분은 비상장 물납주식이지만, 지속적으로 배당 수익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이 동결되면서 중소기업 핵심지원 사업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026년 정부안에 편성된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기금(매입한도)은 총 1천600억 원으로 동결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하고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을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두 곳이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기금(매입한도)은 2022년 782억 원(기술보증기금 400억 원, 중진공 382억 원)에서 올해 1천600억 원(기술보증기금 1천억 원, 중진공 600억 원)으로 104.6% 증가했다. 그러나 새정부는 올해 대비 10.6% 증가한 16조8천억 원의 대규모 내년 중기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의 경우 매년 300~40
미술시장 거래규모, 2019년 4천147억→2023년 6천928억 양도차익 과세, 44억7천300만원(1%)→34억9천100만원(0.5%)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1.6배 증가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천146억7천300만원에서 2023년 6천928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7천300만원에서 34억9천1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거래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은 1%에서 0.5%로 반토막났다.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억9천900만원으로 전체 과세의 22% 비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31억8천300만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라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수법 갈수록 지능화 불법 휴대 반출, 불법 자본거래,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를 비롯해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를 개설한 뒤 납품 대금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 자본거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최근 6년간 13조2천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939건, 금액으로는 13조 2천424억원에 달했다. ◯불법외환거래 위반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 3천495억원(110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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