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2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한 43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55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12조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천억원 증가한 492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8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천억원 감소한 1천14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해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고, 지자체장이 감사인을 선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제 규정을 악용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관리비 부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인 선정이 어려우며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663개 단지는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이 92건(13.9%)이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1만32개 단지는 비적정 의견이 163건(1.6%)에 불과해 수의계약이 감사의 품질 저하
내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2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는 5월12일부터 16일까지 각각 5일간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11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월20일부터 24일까지며, 선발 1차 시험은 3월8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24일이다.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2차는 9월 20일, 3차는 11월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12일이다. 9급 필기시험은 4월5일에 진행되며, 면접시험은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로, 최종 합격자는 6월20일에 발표된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신탁제도 혁신 노후재산 종합관리·중소기업 자금조달 확충 비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 모든 의결권 행사 노후재산 종합관리, 중소기업 자금 조달 확충 등 금융과 비금융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탁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신탁 가능재산에 채무를 추가하고, 회계·세무·법무·특허법인, 병원 등 전문기관이 신탁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비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도 허용하고,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돼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선제적 대응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 가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간 경제협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르비르모어 컨벤션 A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석박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감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표창장 수여를 비롯해 곽장미 세무사의 '고정사업장', 장혜순 하나은행 지점장의 '개정 퇴직연금 운용제도'에 대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색소폰 연주, '그집 앞', '촛불잔치'로 유명한 가수 이재성 공연도 열린다.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를 20%에서 6%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규정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 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깜깜이로 세수 산출…오차 구조"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0일전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세수전망이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예산안의 국회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국회 제출시점이 당겨짐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추계 시점 자체가 세수 추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9월초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8월에는 세수 추계를 마쳐야 하는데, 8월 중순이면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파악 가능한 시점이다. 이로 인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기재부·공공기관에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 개선권고 표창 공적 유효기간 설정,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 배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동일 직급, 3년 이내 등 유효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친절·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총 13만9천건으로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 표창은 68.9%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49.4%)에 달했다. 심지어 30여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을 징계 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관세부과 수출 타격 상당, 정책 패키지 준비해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집권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등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조절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절실하게 바라는 내수부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특히,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로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가장 크게 타격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트럼프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밝힌 계획대로 미국 정부가
김현정 의원 "업비트 독점으로 산업발전·이용자보호 저해" 우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이같은 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살필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천87조원으로 이 가운데 업비트에서 770조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총 5곳으로,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다. 가상자산거래소 거래금액 현황(단위: 조원)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2021년 3천557조, 2022년1천166조, 2023년 934조, 2024년 상반기 770조이며, 같은 기간 동안 시장점율은 77%, 78%, 80%, 70%에 달한다. 그 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은 △빗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경기 동향 및 대응 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최근 경기 동향을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서울 강남구, 성남 수정구, 용인 처인구 등 1% 이상 올라 국토부,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59% 상승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성남 수정구 및 용인 처인구 등이 1%대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가 상승 폭은 전 분기(2분기) 대비 0.04%p, 전년 분기대비 0.29%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75% 지방권은 0.31%로 직전 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은 0.87% 경기도는 0.66%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또한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 1.45%, 성남 수정구 1.4%, 용인 처인구 1.32% 등을 포함해 5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올해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4천 필지(274.9㎢)로, 2분기 대비 0.1%(1천 필지) 감소했으나 작년 3분기 대비로는 5.7% (2만6천 필지)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최종 의결한 피해자 2만3천730건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총 3회 열어, 총 1천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1천961건이 위원회 심의에 상정됐으며, 221건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10월23일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천730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이다. 최종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천33건(누계)을 지원중에 잇다.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지류 80%…모바일 40% 부정유통, 대부분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 탈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모바일 및 지류 가맹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류 가맹점 19만6천366개, 모바일 가맹점은 10만276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8월 전통시장에 2030세대를 유입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했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전체 영업점포 가운데 4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류 가맹점이 8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모바일 가맹률이 평균(40.8%)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65.9%), 전북(59.5%), 경남(58.8%)이었고, 반면 제주(23.3%), 부산(27.6%), 인천(28.9%)은 낮게 나타났다. 지류 가맹률이 평균(80.0%)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97.4%), 충북(95.9%), 충남(91.2%), 광주(90.1%)였으며, 서울(64.7%)과 세종(53.6%)은 평균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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