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보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제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법령 공포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도 추가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법령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둘 이상
명의대여로 적발되는 등 세무사 6명에 대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3명이며, 수임제한 규정과 금품제공·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각각 1명이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등록거부). 성실의무 위반자 3명은 직무정지 1년 및 각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세무사는 과태료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이용 관세청,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4조6천억 적발 관세청이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총 2천366건, 4조 6천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단속체계를 구축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실적이 총 421건, 8천9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4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범죄 수법들로는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등으로 확인됐으며,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범죄자금 불법유출입 ◆불법송급 -소액해외송금업자 C씨는 범죄자금(보이스피싱·도박) 등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4천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작년 12월 서울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외화 밀반출 - D씨 일당은 국내 보이스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일 제375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김세직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세직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9년 2월8일까지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15대 회장에 정용철 고창주류(유) 대표가 당선됐다.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전북주류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에서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용철 후보가 15대 신임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정용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만매택(百萬買宅) 천만매린(千萬買鄰)' “백만 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여승진의 말을 빌어 "회원사 모두는 좋은 이웃이며,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데는 집 값의 열배를 줘도 아깝지 않도록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 감소와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 거래처 침탈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회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믿음과 신뢰를 쌓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내부의 소모적 경쟁을 방지해 회원사간 분쟁을 조정하고 준법경영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특히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관세청이 가장 낮은 ‘마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2개(상위 10%)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민원전화 전수녹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은 신규 항목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자치민원 등록·정비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유형 별로 구분해 평가등급을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으로 결정했다.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는 나등급으로 한등급 올라섰으며,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반면 관세청은 마등급으로 한단계 더 내려앉으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김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1973년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시 44회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현)
앞으로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또한 저가 수주(덤핑)으로 회계·감사품질을 떨어트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제재한다.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 지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품질 우수기업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돼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과 실질적 지시자는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고위공무원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국세청) (2026. 2. 5. 字)
임광현 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찾아 미래전략산업 세정지원책 발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위해 납기연장·납세담보 면제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개설로 세액공제 문의 신속 지원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연구개발기업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이 1년간 유예된다. 사후검증이 유예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으로는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내 1만1천800여개와 13개 강소특구내 1천700여개 등 약 1만3천500여 중소기업에 달한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
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AI 활용, 국경단계서 위해물품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 "초국가 민생범죄 원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해 엄단에 나선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기·마약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인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 공조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음료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에 따라 9단계로 차등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1㎏ 이하는 1천원 △1㎏ 초과 3㎏ 이하 2천원 △3㎏ 초과 5㎏ 이하 3천500원 △5㎏ 초과 7㎏ 이하 5천500원 △7㎏ 초과 10㎏ 이하 8천원이다.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조세심판원, 작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 우수 심판조사관, 배병윤…우수 조세심판인, 주강석 서기관 등 11명 김승하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2025년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원으로 선정됐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포상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조세심판원으로 선정된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 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하며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과장급인 우수 심판조사관은 배병윤 심판조사관이 선정됐으며,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주강석 서기관, 김경수, 김동원, 김상곤, 김성엽, 박인혜, 박희수, 서지용, 손혜민, 이정화, 홍순태 행정사무관 등 11명이 수상했다. 업무유공 부문에서는 심판행정과 행정팀의 황혜진 세무서기와 기획팀의 노혜련 세무서기보가 선정됐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활한 심판행정 추진과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우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 조속히 마련…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 추진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되 3개월까지 잔금·등기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보완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조정지역 확대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2017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유지돼 온 강남3구와 용산은 5월9일까지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잔금·등기하면 유예하는
영업이익 1천277억원…전년대비 매출 10.9%, 영업이익 45.0%↑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천463억 원, 영업이익 1천27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45.0% 상승한 수치다. 4분기 실적 또한 연결기준 매출 1천271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영업이익은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36.3%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이번 실적은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 AI 기술력을 내재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솔루션과 ONE AI의 성공적인 융합은 수주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실제로 ONE AI 도입 기업이 7천400곳을 넘어서며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증명했다. AI가 통합된 전체 모듈 도입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면서 고객의 락인(Lock-in) 효과까지 확보했다. 특히,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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