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인력 4천255명…작년 부과세액 5.6조 체납정리 인력 2천552명…작년 현금정리 12조 국세청이 체납세금 추징보다 세무조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인력 재배치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보다 확정된 조세채권 추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직무별 현원 및 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담당 인원은 4천255명으로 체납세금 추징 담당 2천552명의 약 1.6배 수준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조6천329억원에 불과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12조1천407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징 간의 성과 불균형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실적은 2022년 5조3천442억원, 2023년 5조8천312억원이었고, 같은 기간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각각 11조4천82억원, 11조7천272억원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적 세금 부과보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확실히 추징해 현금화하는 것이 투입인력 대비 국고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부가세 가산세 6천136억, 40.5%↑…양도세는 4천895억, 6.2%↑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천100억원, 4천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천136억원으로 전년도의 4천366억원 대비 40.5% 증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천314억원으로 전년(2천193억원)보다 51.1% 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도 2천822억원으로 전년(2천173억원)보다 29.9% 증가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 중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가산세는 1천974억원으로 전년(986억원) 대비 두 배 이상(100.2%)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848억원으로 전년(1천187억원)보다 28.6% 감소했다
국·과장 재직시 통관·심사·기획·인사·조사 등 섭렵한 정통 세관맨 관세청 신임 차장에 이종욱 본청 조사국장이 승진 발탁됐다. 이종욱 신임 관세청 차장은 1974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행정 한 우물만을 파온 정통 세관맨이다. 이 차장은 본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수출입물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통관기획과장 등 관세행정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했으며,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경험도 풍부하게 쌓았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본청 심사국장과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인사·예산 등 조직운영과 함께 관세청 핵심 업무인 통관·심사·조사 업무 등을 총괄했다. 특히, 관세청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의 국내 유입단계가 아닌 동남아 등 우범 출발지에서 밀반입을 방어하는 사이렌 작전을 진행하는 등 마약단속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의 임명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이후 2개월여 공석으로 남겨졌던 차장 직위가 충원됨에 따라 미뤄졌던 후속 고공단 인사도 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제1차 회의 개최 한경협,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 33개 과제 전달 경제계가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체험·문화·레저까지 넓히는 한편,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과제에는 △호텔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숙박 및 호텔 음식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등 33개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이하 서비스TF)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총 33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는 △관광산업 범위 확대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 △글로벌 OTT 협력 강화 △공유숙박 규제 합리화 등 4대 분야 33건이다. 한경협은 우선 7개 업종에 갇힌 관광산업을 체험·문화·레저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은 여행업·숙박업 등 7개 업종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관광특산품 소매거래, 체험관광 등을 포함하는 국제 기준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체험·문화·레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향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보안·전산사고 발생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긴급소집·개최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역할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선제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첨단, 벤처, 혁신, 지역경제로의 자금공급에 앞장서야 하며,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약자의 재기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인프라 기관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마지
"납세자들, 세무검증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김재웅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세계 최고 ‘AI 국세행정’ 구현에 서울청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2층 강당에서 열린 제52대 청장 취임식에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AI 과제개발에 적극 참여해 서울청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세행정 혁신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납세자를 마주하는 지방청의 역할이 국세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특히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청의 책임과 사명은 어느 곳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김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살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고,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일은 없는지 귀담아듣고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 서울청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 “공정 세정을 구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들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추석 명절을 맞아 1일 남구노인복지관(관장·박시우)에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수영 국회의원, 부산남구의회 서성부 의장, 김삼현 부회장, 수영지역세무사회 기종선 회장·조현진 간사, 변현순 친목회 감사, 조성인 국제협력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매년 명절마다 온정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나눔이 어르신들께 작지만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신상태)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전역 군인 및 임직원의 복지증진·상호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재향군인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재향군인회 정회원과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재향군인회 전용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향군 회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ESG 가치 공동 실현을 위한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과 임직원들을 위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하나은행은 국가를
관세평가분류원,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단체부문 최우수상, 관세법인 태영·부산세관 심사정보과 공동 수상 국내 품목분류 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 결과, 개인부문 최고수로 김홍관 부산세관 분석실 주문관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관세법인 태영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공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23일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관세사무소, 수출입업체, 대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일반인 등 총 319명이 참가하는 등 전년 대비 응시자가 약 42% 증가했다. 경진대회 결과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부산세관 분석실 김홍관 주무관이 만점(100점)을 기록했으며, 단체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과 부산세관 심사정보과가 각각 수상하였다. 개인전에서는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 소속 백도하 씨 역시 만점을 기록했으나, 동점자의 경우 답안 제출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는 대회 규칙에 따라 우수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응시자 평균 점수는 54.2점으로, 지난해 5
대기업 1곳당 평균 22억6천만원-중견 8억6천만원-중소 2억3천만원 수입부문 혜택 평균 6억5천만원…수출부문 6억1천만원 #1. AEO 공인 취득을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과 거래처를 개척한 중소기업 A사 접착 솔루션을 생산하는 중소수출업체인 A사는 고객 및 수출처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AEO 공인을 취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CEO 주도로 AEO 공인기준을 내재화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자체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출 부문 AEO 공인을 취득했다. 이후 A사는 AEO 브랜드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MRA 혜택을 활용해 해외거점을 수월하게 신설할 수 있었으며, 공인 취득 이전에 비해 매출은 216%, 수출액은 286% 증가했다. #2. AEO 공인기준 내재화를 통해 내부통제 비용 절감 효과를 본 대기업 B사 배터리 제조사인 대기업 B사는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AEO 공인획득 요구를 받았으며,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간의 물류 이동 과정에서 수출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관적법성 관리 필요성을 느껴 AEO 취득을 결정했다. B사에 따르면, 심사 과정을 거쳐 AEO 공인을 취득한 이후 고도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가 2일 단행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1급 전원이(최재봉 차장, 정재수 서울, 박재형 중부, 이동운 부산) 명예퇴직함으로써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이번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 금융위 등도 1급이 대거 사의 표명함으로써 국세청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며, 인사 뚜껑을 연 결과 1급 전원을 새로운 얼굴로 채워 분위기 쇄신을 이뤘다는 평가. 1급은 모두 행시(41회 2명, 42회 2명) 출신으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출신지역은 전남 2명, 부산과 서울 각각 1명으로 분포. 이번 인사로 7개 지방청장 진용도 갖추게 됐는데, 비행시인 세대 출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행시 출신 지방청장을 임명. 6명의 행시 지방청장은 맏형격인 서울청장에 행시42회가 앉았으며, 중부청장-대전청장-대구청장에 행시 41회를 부산청장엔 42회를 임명. 비행시인 세대 출신을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과 동시에 지방청장에 발탁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 7개 지방청장의 출신지역을 보면, 전남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명, 충북 1명이며, 대구경북(TK)은 0명.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방청장은
하이트진로는 서울시 5대 쪽방촌 ‘온기창고’에 추석 명절 맞이 후원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부터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 5대 쪽방촌 ‘온기창고’에 매월 제철 식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과, 배, 자두, 고구마, 단호박 등 제철 과일·채소 700인분을 준비했다. 특히 건강이 취약한 특별 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샤인머스킷 60인분을 별도로 마련해 후원 규모를 확대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는 단순한 식품 후원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2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연말까지 매달 주제를 달리해 시기별 맞춤형 제철 식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는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
금호타이어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캠페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극장 비상대피도 및 골프존 비상대피도 안내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 ‘또로·로로’와 경찰청 캐릭터 ‘포돌이·포순이’가 함께 도로 현장에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활동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금호타이어는 교통 안전 캠페인 영상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띠 장착, 꼬리물기·끼어들기 등의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 질서 준수 활동들을 보여준다. 금호타이어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15일까지 금호타이어 또로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캠페인 영상 속 교통 법규 위반 장면 및 후기 댓글을 남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포돌이·포순이 인형, 영화관 티켓, 금호타이어 제작 굿즈를 증정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도로 위의 작은 실천이 안전의 큰 차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모두에게 중요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메시지를 쉽고 친근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했으며 포돌이와 함께 또로가 안전수호자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산 17회·15년 연속 수상 쾌거…30년 이상 수탁노하우 독보적 역량 재확인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지’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지는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25 글로벌파이낸스지 금융거래 시상식을 통해 하나은행이 △서비스 품질 △수수료 경쟁력 △시장의 다양한 니즈 충족 능력 △손님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전사적 협력을 통해 수탁 업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고객 리포트 제공 등 손님 중심의 혁신을 실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연속 수상을 포함해 통산 17회째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관계자는 "30년 이상의 수탁 노하우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표 수탁 은행으로서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수탁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
10일 브라질전 시작으로 카스존·카스 뷰잉펍 등 경기장, 영화관 등에서 다양한 응원 프로그램 운영 오비맥주 카스가 지난달 대한축구협회(KFA)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오는 10일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브라질전을 시작으로 축구국가대표팀 응원 마케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카스는 주요 경기 시에 경기장 내 특별 좌석 ‘카스존’ 운영, 서울 및 수도권 내 주요 펍을 응원 거점으로 활용한 ‘카스 뷰잉펍’, 메가박스 코엑스점 내 특별관인 ‘카스 스타디움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소비자가 어디서든 카스와 함께 축구 응원의 열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전(10일)과 파라과이전(14일)에 특별 좌석인 ‘카스존’을 운영한다. ‘카스존’은 국가대표팀 경기를 특별석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응원 좌석으로, 해당 좌석 예매자에게는 카스 스페셜 굿즈와 생맥주가 제공된다. 해당 구역에는 생맥주 스테이션과 좌석을 돌며 생맥주를 전달하는 ‘맥주보이’가 배치돼 현장 관람의 편의를 높인다. 이 특별 좌석은 11월 친선경기에서도 이어진다. 동일 기간 서울·수도권 주요 스포츠펍에서는 ‘카스 뷰잉펍’이 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8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