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100일간 특별점검 품목·공급자 세탁 등 관세 428억원 회피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 "앞으로도 모니터링 강화"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컬러강판은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이어서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피하려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9개 업체(428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세관 2개팀, 부산세관 1개팀, 인천세관 1개팀 등 모두 4개팀 38명 규모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다시 입법예고한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116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안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29조의8, 제100조의18, 제136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계산 시 가산세 대상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마트 새벽배송,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주총 통지 전자통지 등 국민 생활 밀착 건의 과제 24건 정부에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휴대폰 제품보증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건의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은 단골 생활 속 규제로 꼽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금지된다. 심야에도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의서는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홈페이지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 운영…최대 할인 혜택 제공 구재이 회장 "다양한 지원사업 지속 확대 계획"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사무 환경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업 ㈜퍼시스와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8일 회관에서 사무환경 전문기업 ㈜퍼시스(대표이사·박광호)와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퍼시스 그룹의 퍼스시(사무용 가구)-레터스(이사·청소·문서파쇄)-퍼플식스스튜디오(인테리어)와 협력해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를 비롯해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협약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무사회원은 전용몰을 통해 가구 할인 구매 및 사무공간 규모에 따라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와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와 이사·청소·문서파쇄 등 전 과정에 걸쳐 세무사회원에 대해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
기재부,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차관을 비롯해 중기·산업·복지부, 식약처, 충청북도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화장품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에서는 메디톡스·노바렉스·코스맥스파마·메타바이오메드·케이피티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한 기업들이 실제 기업 성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롯데칠성음료는 7~16일까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처음처럼 경포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해안 최대 해변 경포해수욕장에 등장한 초대형 처음처럼’이란 콘셉트로 기획된 팝업 스토어는 처음처럼의 핵심요소인 100% 암반수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처음처럼의 핵심요소가 가미된 DIY공간, 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강릉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행사기간 중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떨어지는 암반수 모형 잡기 게임이 펼쳐지는 ‘암반수 테마 게임존’과 암반수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역동적 분위기의 ‘미니 팝업 체험존’으로 구성된 암반수 체험공간은 관람객들이 처음처럼의 차별적 요소인 암반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팝업 스토어는 마이라벨 만들기, 나만의 처음처럼 포스터 만들기, 나만의 처음처럼 키링 만들기를 할 수 있는 DIY공간과 간단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식 라운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알코올 도수 16도로 리뉴얼한 처음처럼의 차별적 요소인 암반수를 강조하기 위해 처음처럼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강릉의 대표적 휴양지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팝업 스
하이트진로음료는 여름 제철 과채인 토마토 풍미를 담은 ‘진로토닉워터 토마토’를 출시했다. 제철 식재료를 적극 소비하고 공유하는 제철코어(Seasonal Core) 트렌드는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희소성과 함께 맛과 건강, 감성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름 대표 제철 농산물인 토마토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와도 맞물려 ‘토마토코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열풍이다. 진로토닉워터 토마토는 신선한 토마토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에 진로토닉워터 특유의 청량함과 은은한 탄산이 어우러져 깔끔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토 소주 하이볼을 진로토닉워터 토마토 한 병이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얼음과 함께 단독으로 마시면 시원한 토마토 에이드로도 즐길 수 있어 활용도도 높다. 제로 칼로리 제품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며, 300ml로 휴대성도 뛰어나 여름철 캠핑이나 홈파티 등 장소 제약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마시기 편리하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제철코어 트렌드에 따라 토마토를 감각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음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기재위 의원 등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양도차익 과세 원상복구 위한 최소한 조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본소득 과세 강화 흐름에 어긋나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상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지적된 ‘퇴행적 입법’이라는 지적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기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비판에 나섰다.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는 국회의원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 등이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좌담회는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PEC SCCP 워크숍·전시회서 혁신 통관시스템 소개 APEC 회원국 상대로 스마트 물류·AI기반 위험관리기술 시현 '호평'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APEC 회원국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석해, 선진 물류체계와 위험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관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의 세번째 채널 이호성 행장 "손님 최우선으로 기대 이상의 자산관리 명가 솔루션 제공할 것"”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6일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으로 확장 전환한 ‘Club1 도곡PB센터지점’(이하 Club1 도곡)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Club1 도곡’은 지난 2021년 ‘Club1 한남’ 개점 이후 약 4년 만에 오픈한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의 하나로, ‘Club1 삼성’ 및 ‘Club1 한남’에 이은 세 번째의 ‘Club1’ 브랜드 채널이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을 포함해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의 각축장으로 꼽히는 도곡동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Club1 도곡’은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김현정 의원 "소수주주 권익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경제부총리와 이 한은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설명했으며,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주길 요청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가의 소상공인 장기채무 탕감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받는 금액만큼 차감하도록 했다. 이는 별도의 선별작업 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인 선별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 사업자의 탕감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7년 넘은 5천만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113만명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무를 꾸준히 갚아 온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법은 채
이명구 관세청장은 7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방문해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식품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6년 설립된 한우물은 냉동김밥 수출 등에 힘입어 지난해 2천600만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시) 냉동김밥 대미 수출시 관세율 대상 기간 ①상호관세 부과전 세율 상호 관세율 (②) 수출기업 최종관세율 (①+②) 기본 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냉동김밥 ~8.6. 14% 0%
편법 증여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서울 부동산거래 3천662건에 대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천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대상 8천여건 중 위반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에는 617건을 적발,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뒤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낮춰 거짓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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