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 7만1천명 생계급여 수급 전망 2025년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의결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 기준)이 올해보다 6.42% 인상된 609만 7천773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또한 4인가구 기준 작년 183만 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자료-보건복지부>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세무법인 이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는 김홍균 대구시탁구협회장이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탁구 종목단체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 체육유공자로 선정돼 대한체육회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해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ICG) 탁구 종목의 성공적 개최 및 지원, 대한탁구협회 챔피언스리그 개최, 대구시 생활체육 동호인 디비전 등록시스템 활성화, 초·중·고 지도자 지원 등 탁구 종목의 저변 확대와 대구 탁구 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홍균 회장은 “2021년 2월 대구광역시 탁구협회장으로 취임 후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동호인) 분야에서 1일 탁구학교, 대구 탁구 챔피언스리그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바탕으로 전문체육(초, 중, 고 선수)에도 많은 지원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구시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3년간 세무사로서 해왔던 업무는 체육행정가로서도 많은 도움이 됐으며, 수상의 영광은 대구탁구협회 임원 및 대구지역 탁구동호인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준병 의원,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대표 발의!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6천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1만2천884건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천472건)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대차 약정 또는 대부계약으로 인해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21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부담금 관련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해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출국납부금’을 폐지한다. 이외에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30만원 상시 상향 추후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을 따르고 있어 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전원위 위원들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
송언석 위원(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송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저숙련, 단순노동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제도의 현실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연초가 주 원료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은 국내 법 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은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담배로 분류되는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1밀리미터당 1천800.2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담배는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도 적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선물 가격을 상향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차·2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1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돼 20여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5만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최상목 부총리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 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자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
피해자 총 1만9천621명…피해자 보증금 3억원 이하 대부분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총 1천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 달 동안 2천132건을 심의했으며, 부결 312건, 적용제외 212건, 이의신청 기각 112건을 제외한 1천496건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은 적용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9천621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857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1만3천221건을 지원했다. 가결된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대부분이 3억원 이하(97.3%)이며, 피해 발생지역의 6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임자보증금 현황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
2023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 공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70대가 토지의 70% 이상을 보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18일 공표한 ‘2023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5천133만명(주민등록인구) 가운데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천903만명(37.1%)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천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가운데 62.1%인 1천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의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이며,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집계됐다. 개인 연령별 토지소유 현황(단위 : ㎢, %) 구분 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이상 ’20년 45,398 109 473 1,718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행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감정기 때부터 사용하던 용어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기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령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대차대조표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선정해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고치는 성과를 냈지만 법률은 국회만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지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 이용우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49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중 20여건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20건 가까운 법률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법률에 아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관세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독점규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회사 기회·자산유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희승·이광희·이기헌·정성호·정준호·주철현·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2.3%…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2%보다 0.3%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종전 전망치와 같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인 2.5%로 상향 전망됐다. 내년 성장률은 2.3%로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8%, 인도는 7.0%로 지난 4월 전망치와 동일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2.9%로 내다봤다. 이는 4월 전망에 비해 0.3%p 하향 조정한 수치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0%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2.2%로 내다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5%로 0.2%p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2.6%로 종전보다 0.1%p, 일본은 0.7%로 기존보다 0.2p 각각 하향 전망했다. IMF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와 동일한 3.2%로 전망됐으며, 내년은 당초 전망보다 0.1%p 오른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향 조정됐으나, 중국은 당초보다 0.4%p 오른 5.0%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며,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p 올려잡았다. 이는 정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2%로 전망했으며,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1%p 하향 조정됐다. IMF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인플레 리스크 상존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물가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 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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