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위 10%' 기준으로 고소득자, 중·저소득자 구분" 기획재정부가 세제 혜택인 '조세지출'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분석할 때 작위적인 기준을 적용해 착시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면상으로는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가 동일하게 세제감면 효과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감춘 꼼수라는 비판이다. 10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가 제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는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효과가 고소득 근로자와 중·저소득 근로자간 5대 5로 나눠지는 것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준이 된 2022년 근로소득 8천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것. 2023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에서 감면액이 가장 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세수 귀착효과는 각각 50.4% 대 49.6%로 비슷했다. 금액으로는 3조1천700억원과 3조1천200억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김영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분위별(10
200건 중 16건만 계획서 제출…부의 대물림 가속화 문진석 의원 "사실상 부모찬스, 불법증여 의심" 주택구매에 나선 미성년자 대다수가 임대·월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들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검사가 미비할 경우 부모 세대로부터의 불법증여 적발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가운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황(2019~2024.5.31.)<단위: 건> 미성년자(1~19세) 자금조달계획서제출건수 계약 연도 시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5.31) 서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이 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10일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396조7천억원, 총지출은 21조3천억원 증가한 447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8천억원 감소한 반면 부가세는 7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0조4천억원 각각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조9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천억원 적자였다.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67조3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원 증가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은 오는 12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중소기업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박성욱 경희대 교수, 김영우 세무사가 발제한다. 나성길 길세무회계 대표세무사를 좌장으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두번째 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다. 구자은 수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나선다. 세번째 주제 '중소기업 폐업과 세금' 문제는 김한가희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나길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네번째 주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쟁점 분석과 개선과제'다.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좌장을 맡고 정월용 남양주시청 과장이 발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는 오는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박사학위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에서 '조세법 해석의 기준-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찰하고, 오후에는 특별세션, 분과별 학술발표 세션 등 논문 발표가 이뤄진다. 특별세션에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주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4개 주요 세목별 중장기 개편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홍순만 연세대 교수,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를 발표한다. 또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정형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분과별 세션은 세무회계, 조세정책, 조세법, 지방세, 조세 일반 등 다양한 주제로 12분과로 구성되며, 한국리츠협회 및 서현파트너스 특별세션, 올해 세무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논문도 포함된다.
최근 3년반 동안 52건, 123억원 발생…중국인 국적자 40% 넘어 외국인 전세사기 행각시 본국 도주로 대위변제금 회수 어려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후유증이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인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8개월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합계 사고건수 3 3 23 23 52건 사고금액 5 4 53 61.4 123.4억원
내달 1일까지 신청 마감 한국감사협회(회장·이욱희)는 내달 7일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와 '2024 내부감사 경진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웹 플랫폼을 통해 내부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답을 팀별로 찾아 점수를 획득하며, 팀간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등)와 함께 제공되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구매 견적서 조작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된다. 대회 종료 후 고득점 순으로 대상 1팀, 최우수 2팀, 우수 3팀, 장려상 4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내달 1일까지며, 내부감사에 관심 있는 사람(법인, 개인 및 학생 신청 가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욱희 회장은 “이번 대회가 AI와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감사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해 평소 내부감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1천60조원 다중채무자 연체율 1.85%, 3년새 3.3배↑ 차규근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채무조정·폐업지원 등 절실" 자영업자의 71%는 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최근 3년새 무려 3.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1%가 다중채무자로 해당 대출잔액의 연체율이 3년 새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의 약 4배 가량 되는 셈이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1천60조1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의 대출잔액은 753조8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589.9조 원)보다 약 27.8%가 증가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중 71%가 다중채무에 속해 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2분기 0.56%였던 연체율이 올해 2분기에는 1.85%로 3년 새 3.3배 뛰었다. 올해 7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0.47%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배 가까이 높은 연체율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전체의 36%에 그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발의 예정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36% 비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소상공인정책본부'와 '전담 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805만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은 766만명으로 95.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14조9천497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4천325억원에 그친다. 전체 예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예산 비중은 36.3%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셌던 2022년 7조9천729억원에 비해 32%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 때보다 더 높아진 폐업률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이 늘었다. 폐업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해 12만건 돌파, 2021년 대비 50% 급증 기준소득 하위20% 부채, 평균 2천4만원…1년만에 22.7%↑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며, 2021년 대비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회생 건수는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9년 9만2천587건 △2020년 8만6천553건 △2021년 8만1천3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 8만9천966건 △2023년 12만1천17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8월 기준 8만8천32건에 달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5년 연속 4만건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4만5천642건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천63건 △2022년 4만1천463건 △2023년 4만1천239건 △올해 8월 기준 2만7천462건으로 소폭 감소세다. 파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청자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뽑았다. 지난해 기준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8.42%) △사업 실패 또는 근로소득 감소(44.66%) △생활비 지출 증가(46.79%)로 나
최근 3년간 월소득 300만원 이상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7.1배↑ 강준현 의원 "저소득·중산층에 금융안전망·구제책 마련해야" 채무조정 신청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신청한 채무조정 건수가 7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부담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19년 대비 4배 증가한 약 4만 6천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 증가했다. 이와관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등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일 이하 단기 연체
8대 국제금융기구 중 7개 기구의 한국인 직원 비중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분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직원 비중이 더 큰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는 지분 비중이 0.004%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인력과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별 인력 및 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따르면 한국인과 기업의 진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한국 지분은 5.03%이지만 한국인 직원 수는 1.96%(74명)에 불과했다. 10년 전보다 23명이 늘었지만 비중은 당시 1.71%와 비교해 0.25% 증가한 데 그쳤다.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를 제외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인력 진출현황도 비슷하다. 세계은행그룹(WBG)의 한국 지분은 1.69%이지만 한국인 직원비중은 0.73%(129명)로 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역시 지분은 1.01%이지만 직원 비중은 0.86%(32명)에 그쳤다. 한국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로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민홍철 의원 "청약신청 간소화에 사전안내 강화해야"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셈으로, 청약 신청 간소화와 함께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공급세대수 213,216 206,152 251,892 228,068 122,101 당첨자수 175,943 200,997 239,853 177,671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 보고서 유동수 의원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정책제언은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에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자국민을 보호하
차규근 의원,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져 주택취득을 위한 신규 가계부채의 71%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주택취득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셈으로,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가운데 고소득층(4분위· 5분위)에서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취득 목적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건수(단위: 가구) 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4 91 152 232 229 275 2005 61 105 190 198 217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