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4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겸순 세무사가 △무역실무 관련 세무회계 △외환거래법 관련 수출입대금결제 △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 관련 세무회계 △관세환급특례법 관련 세무회계 △수출입 유형별 세무회계 △선하증권 양도와 세무회계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평가를 설명한다. 고시회는 "수출입관련 핵심내용 사례, 예규 및 판례를 통한 분석 등 각종 국제거래에서 야기될 수 있는 회계 및 조세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23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참석인원은 180명으로 제한된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 2명이 각각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내용을 15일 관보에 공고했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직무정지 1년, 내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직무일부정지 6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B씨에게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면서, 감사반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올해보다 170원 인상 내년에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재정학회(학회장·김종웅)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위해 제품 소비세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술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 목적을 달성하는지 점검하고,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바람직한 부과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나 술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는 교정세의 역할과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과 시기, 방식 등 세수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인상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며, 권일웅 서울대 교수가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방안과 정책효과 모의시험’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염명배 충남대 교수 사회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환 인천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홍우형 동국대 교수 등 산·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폭넓은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2027년 공익직불금 5조원 편성 계획에 기금운용 방안 제시 올해 2조9천억원이 편성된 공익직불제(舊 직불제)의 중소농 소득보전 효과 개선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8일 발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 평가(손동희 예산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데 따른 효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중으로, 개편 시행 당시인 2020년 예산은 2조4천억원에서 사업시행 5년차를 맞은 2024년 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해당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목표와 재원 확보 방안 및 성과관리체계 등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전달보다 더 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세외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258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천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달 64조6천억원 적자보다 더 심화됐다. 한편,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46조8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7조9천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감사반에 소속된 채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C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공인회계사 B씨는 동일 감사반 소속의 A씨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을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C사는 공인회계사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려고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여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공인회계사 B씨는 재고자산 실사 때 실사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산정하지 않고 C사로부터 재고자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이를 위해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를 예정대로 9월부터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시에도 피해자 전용대출 갈아타기 가능 금리 0.2% 인하·LTV 80%·DTI 100% 확대·대출한도 3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2.1~2.9%의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은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이 적용된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시 1.2~2.7%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디딤돌 구입자
박상혁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했다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
국토부,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이같은 확인·설명을 구두에 그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천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천억원을 일시차입했으며, 이는 일시차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87조2천억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단기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일시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은행이 대출 조건을 강화한 올해도 상반기에만 재정증권 발행 규모(40조8천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일시차입을 했으며, 이는 현재 세수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다만 6월말 기준 평균잔액으로 보면 재정증권이 11조1천억원으로 일시차입 7조2천억원에 비해 높아 아직
독일 클라우스 팁케, 일본 기타노 히로히사, 한국 최명근 한국조세연구포럼, 내달 17일 성균관대서 조세법률주의, 납세자 주권, 조세국가의 윤리적 정당성 등 세금의 기초적 문제들을 연구해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제도의 토대를 다진 조세학자들의 사상을 집중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성균관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하며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다.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 교수, 일본 법학자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연구업적을 되돌아 보며,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철학을 되짚어 보는 자리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이 통역자로 나선다. 이어 아베 노리유키 일본대 교수가 ‘기타노 히로히
IFAC, 지속가능성 인증관련 간행물 발간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하여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IFAC(국제회계사연맹)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새로운 간행물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하여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IFAC 화이트 리 CEO는 “전세계 정책당국 등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간행물 발간을 계기로 회계사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중요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행물은 IFAC가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간행물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 공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전세계의 다수의 국가가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도입 초기 지속가능성 인증 대상은 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했다. 김범석 내정자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국 뉴욕대(행정학 석사)를 나왔으며,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실‧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미국 주미한국대사관 재경관보, 기재부 지역금융과장‧재정기획과장‧인력정책과장‧양자관세협력과장을 지냈다.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정책조정국장‧차관보를 거쳐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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