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AI 등 혁신산업 벤처‧창업붐 일으키고…외국 기술·자본 유치해야"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24%, 벤처투자자금의 51% 가량에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며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2016~2019년 연평균 9천525억 달러에서 2021~2023년 연평균 1조7천994억 달러로 89% 상승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천465억 달러에서 4천112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천897억 달러에서 8천685억 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2016~2019년 연평균 17%에서 2021~2023년 연평균 24%로 7%p
봄기운이 만연한 4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에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다.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법인,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말까지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도 30일까지다. □ 4월의 세무일지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3월분 인지세 납부 2025.3월 작성분 공익법인(구
(재)삼성언론재단과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가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고시했다.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165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엘지베스트샵전문점협회,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등이 포함됐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이와 함께 666곳은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 (재)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비롯해 (재)삼일장학회, (사)한국정책학회, 소상공인연합회,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경제사회연구원, (재)삼일장학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공인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 23.1%는 2.5% 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 43.4%가 2.5% 이내 상승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확대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앞으로는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공단지내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80%까지 가능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농림지역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다만, 농림지역 가운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70%로 제한됐던 농공단지 건폐율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돼 산업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특히 많은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
"삼쩜삼TA 참여 세무사들의 조정계산서 특별감리 착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 회원에 공문을 보내 자비스앤빌런즈의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서비스인 ‘삼쩜삼TA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라고 28일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 검토 없이 가공경비 계상 등의 탈세 위험성이 높은 반면, 책임은 세무사에 전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쩜삼TA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새롭게 내놓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플랫폼에 가입한 세무사·회계사와 납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라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 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쩜삼TA에서 제공하는 수입·경비 계상 등 신고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독립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성 판단시 지원의도·경쟁여건 변화 등 고려 모자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기에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위험점검단·기업지원단 배치 관세정책 변화에 기민 대응…국내 산업보호 역점 고광효 관세청장 "만반의 대응전략 갖출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 최선”임을 전제한 뒤,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
하이트진로는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와 인기 캐릭터 다이노탱(DINOTAENG)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출시 6주년을 맞은 테라의 브랜드 재활성화 및 대세감 확대를 위해 ‘테라 점프업 2025!’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이종 업계와의 협업 마케팅을 실시한다. 브랜드에 신선한 이미지를 더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호주산 청정 맥아 100%로 만든 테라와 다이노탱의 이번 협업은 ‘호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이트진로는 설명했다. IPX(구 라인프렌즈)가 비즈니스 전개 중인 다이노탱은 최고의 마시멜로우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쿼카 가족과 친구들의 천진난만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이다. 호주가 원산지인 쿼카를 새롭게 해석한 다이노탱은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들로 MZ세대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브랜드 팬층이 탄탄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테라의 청정한 원료와 높은 품질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다이노탱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에디션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본격적인 봄 시즌을 맞아 아이스백 기획팩을 출시한다.
재산은닉 혐의자 민사소송 1천84건 제기 은닉재산 신고, 가파른 증가세…5년간 4.5배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2022년 1천6건, 2023년 1천58건 등과 비교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1조3천억원, 압류 등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 징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매년 늘고 있어, 2020년 526건에서 2023년 1천364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천85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징수금액도 동반 상승해, 2020년 82억원에서 2023년 1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1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
부가세 8.4조 43.5% 차지…소득세 4조·법인세 2.1조順 영세사업자 납기 연장 등 납세유예 16조5천억 지난 연말 기준으로 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도말 기준으로 국세청 체납액 현금 정리 금액은 12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7천억원에 비해 늘었다. 다만, 정리 중 체납액도 함께 늘어 작년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17조7천억원 비해 1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국세청 전체 정리중 체납액의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천억원(11%) 순이다.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매칭해 보면, 8조4천억원이 체납 중인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2조2천억원, 제조업 1조7천억원, 도매업 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조1천억원이 체납 중인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5천억원, 건설업 4천억원, 제조업 2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수영·영등포·서초·삼성세무서 뒤이어 국세 세수 35.1%, 서울시에 집중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15조4천억원이 징수됐으며,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18조1천억원을 징수해 1위 세수 관서로 올라섰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가 115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의 35.1%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50조6천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천억원(7.3%) 순이다. 서울특별시 세수 115조4천억원 가운데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53조6천억원으로 46.5%를 점유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법인세 31조1천억원(26.9%), 부가세 14조4천억원(12.5%), 기타 16조3천억원(14.1%) 순이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세목별 비중을 보여, 소득세가 26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1.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12조2천억원(24.1%), 부가세 5조3천억원(10.5%), 기타 6조9천억원(13.5%)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법인세가 7조9천억원으로 35%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4조7천억원(19.6%
100원당 징세비 감소세…2010년 0.81원→2024년 0.59원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 160억…2010년 대비 79.1%↑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328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335조7천억원에 비해 2.1%(7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주요 세수로는 소득세가 117조4천억원으로 35.8%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 82조2천억원(25%), 법인세 62조5천억원(19%), 상속·증여세 15조3천억원(4.7%) 순이다. 국세청이 작년 소관세수 328조4천억원을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수비용은 1조9천억원으로,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0.81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징세비용으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등 매년 징세비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갈수록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 1인이 걷는 세수는 매년 크게 늘어, 지난 2010년 90억원에서 2020년 137억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60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법인 핵심 품질관리요소, '감사시간 관리·모니터링' 추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비상장회사 270곳 감사인 감리-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사업보고서 비(非)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한다. 자산기준 심사범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의 핵심적 품질관리요소에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을 추가하고 4년간 집중 점검한다. 기획감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사인은 인센티브(감리 1회 면제)를 주고, 미흡 감사인은 감리주기 2년으로 단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 감독 강화 △심사·감리대상 선정 내실화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고도화 △일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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