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업대출 연체액, 2022년 2분기 11.6조→올 2분기 52.8조 대기업 연체 규모, 1조 미만 유지…재무건전성 양극화 심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규모가 11조원대에서 50조원대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체 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 격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못 갚은 중소기업의 연체액 규모는 2022년 2분기 11조6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 52조8천억원으로 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8%에서 3.24%로 2.44%p 증가해 2015년 이후 연체액, 연체율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22년 이후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1조원 미만, 연체율은 0.03~0.2%대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2022년 2분기까지 11조원대 이하를 유지하다가 2022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치인 5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국세청, 종이 대신 모바일 안내로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최근 5년간 모바일 안내문 발송비율 두배 이상 늘어 박성훈 의원, 정보취약계층 배려한 세심행정도 주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천223건에서 2024년 6만6천174건으로 약 3.8배 증가했으며, 이에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 모바일 발송 예산 절감 내역(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모바일 예산절감액* 건수 금액 2020 17,223 1,927 4,103 2021 24,273 1,829 6,881 2022 30,247 2,329 10,885 2023
세무사회, AI대전환·국세체납관리단 등 세정혁신 적극 지원 구재이 회장 "세정혁신 성공 위해 세무사가 적극 협력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플랫폼 관리감독규정 신설, 기재부와 협의 중"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이 지난 21일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강력한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세무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들을 직접 설명했다. ▷한 사무소에서
신항 확장·공항 증축·해상특송 194배 폭증 마약 적발도 13배 급증…업무강도 한계치 증원 요청 103명 중 25명 충원 그쳐 필수장비도 '예산 부족' 이유 확보 못해 부산본부세관 업무량이 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해상특송 폭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약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위험물 적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신항은 현재 7개 부두에서 내년 8개로, 2030년에는 진해신항 개장이 예정돼 있어 부산세관의 하역·통관 등 부두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김해공항 입국장 터미널 증축 이후 여행객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특히 용당 해상특송장의 물동량은 2020년 1만2천건에서 지난해 232만 8천건으로 무려 194배 폭증했다. 부산세관의 업무 강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같은 기간 마약 적발량은 5.3kg에서 64.4kg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최은석 의원은 “부산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특송 물량 급증 등으로 세관 업무가 기하급
최은석 의원 "전담인력 증원 통해 '마약수사전담팀' 신설해야"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1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으나, 마약수사 전담팀이 없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23년 14건(6.6kg)에서 지난해 66건(39.1kg)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하고 교대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은 “환적·외환·관세조사 등 복합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까지 병행하는 현 구조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사범 단속 규모는 1조4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99건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 97건, 2024년 8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적발규모는 2천339억원에서 5천639억원으로 늘었다가 3천713억원, 1천70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328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표 사범(367건)이 1만4천310억원으로 대부분(97.2%) 차지했다. 저작권 사범(34건) 348억원,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자연인 수)는 40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44명), 50대(129명), 60대(59명), 20대(21명), 70대(11명), 80대(2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지난 5년여간 중징계 176명 가운데, 수사통보 따른 중징계 130명 경징계에선 반대 현상…감봉·견책 182명 중 외부발 징계 59명 그쳐 내부 비위 고발 통로 '크린신고센터'…최근 6년간 단 22건 제보 국세청이 최근 5년여간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징계한 직원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아 징계한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7개 지방청내 별도 감찰팀을 운영하면서 비위 발생 위험 소지를 외부 사정기관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내부 감찰활동의 효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한 문화 확립을 위해 지방청 교차감찰 실시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비위 징후 정보수집 활동 확대 등을 통한 비위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 징계현황(2020년~2025년 6월)<단위: 명>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규모는 1천81억원으로, 이는 3년 전인 2021년 281억원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건수는 785건, 금액기준 3천899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해외직구 적발금액은 2021년 281억원에서 2022년 598억원, 2023년 1천149억원, 2024년 1천8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90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162건, 192건, 169건, 186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562건, 2천497억원으로 적발건수와 규모 모두 가장 많았다. 지재권사범은 33건에 불과했지만 적발규모는 1천2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보건사범 67건(370억원), 마약사범 123건(4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자연인) 수)은 30대(275명),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으로 많았
글로벌 시장 맞춤형 업무 혁신 플랫폼 시연 현지 파트너사 협력 토대로 시장공략 가속화 더존비즈온은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 IT 산업 전시회 '2025 재팬 IT 위크’에 참가해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 등이 통합된 올인원 솔루션을 소개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 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일본 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확장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옴니이솔(OmniEsol), 아마란스 10(Amaranth 10), 위하고(WEHAGO) 등 올인원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AI 에이전트인 ONE AI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박성훈 의원, 기업활력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연일 자구안 논의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제반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이 40.4원/kWh 오를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은 80.0원/kWh로 두 배 인상된 점도 기업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 확대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금 지원 가능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박
정태호 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최근 5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대전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5.5%, 2023년 6.0%, 지난해 8.5%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청은 11.8%에서 9.5%, 0.0%, 2.8%, 4.8%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대전청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급증세다. 2020년 80건, 2021년 92건, 2022년 110건, 2023년 116건, 2024년 111건이 제기됐다. 2020년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청(74건), 대구청(76건)은 지난해 72건, 7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 2022년 12.0%로 높아졌다가 2023년 9.0%, 2024년 9.6%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만5천947건으로 전년의 15만6천903건보다 9천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만9천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만3천327건, 자동차 1만3천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천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천490건으로 전년의 1천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천873건으로 전년의 1천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천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천32건에서 1천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건)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 업무협약 이종탁 회장 "소상공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2동 제2회의실에서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상담·컨설팅, 전문화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서울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와 157만 서울시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 세무사’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 지역회에 소속된 청년세무사를 추천하고, 서울시소공인상권진흥협회는 협회 소속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어려운 세금문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고 소상공인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소상공인 곁에서 변화하는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큼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의 5배 또는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에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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