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통관, 밀수, 면세점, AEO제도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복사본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러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낼 수밖에 없다.”(양경숙 의원, HDC신라면세점 조사 관련 질의) ○…“롤렉스, 까르띠에, 샤넬... 제가 쇼호스트도 아니고 이들 명품의 가격을 언급한 것은 관세청의 노력에도 짝퉁이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양향자 의원, 명품 짝퉁 유통 문제 지적하며)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노석환 관세청장, 명품 짝퉁 유통에 대해 답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우원식 의원, 관세청 관계사 수의계약 문제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힘이 있네요.”(우원식 의원, 참고인에 대해 질의시간 좀더 요구해 야당 측에서 동의를 표했다고 하자) ○…“공고를 계속 안하면 되겠네요.”(윤후덕 기재위원장, 참고인 진술 청취 후 제주도 면세점 신규 특허 지정과 관련해) ○…“백남준 tv가 tv예요 작품이에요?”(이광재 의원, 미술품 과세 문제 지적하며) ○…“전문직시험에 청년
"'주쟁야감', 주간에 정쟁하고 야간에 감사" "관세청장 대답이 너무 평온하고 일상적이라서 답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통관, 밀수, 면세점, AEO제도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주류 유통의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오비맥주, 씨제이대한통운 대표를 증인신청했는데…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 부탁한다.”(김경협 의원, 관세청 국감에 앞서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발언)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쟁야감’, 주간에 정쟁하고 야간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김경협 의원,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발언하며) ○…“이런 증인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듯한 그런 자세를 보이는지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양경숙 의원, 효성 관련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면세점에서 일하는 물건 판매원은 면세점업계 매출 세계 1위를 만든 1등 공신인데, 면세업계 위기가 찾아오면 왜 이분들이 먼저 위기를 감당하나?”(장혜영 의원, 면세업계 노동자 보호 촉구하며) ○…“관세청장님 대답이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무조사)줄이는 폭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고용진 의원, 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 축소 폭이 작다며) ○…“탈루하는 기업과 건전하게 유보하는 기업이 섞여 있다면 국세청이 잘 적발해야지.”(윤희숙 의원, 간주배당소득 관련 질의하며) ○…“지금 정부는 증세도 하고 그러면서도 워낙 폭증한 재정수요를 못 메꾸니까 결국 국세청에 세원 확대라든가 세무조사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압박을 하는 계기가 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든다.”(조해진 의원, 세수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이 2년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은)세부 상황 파악하고 있나? 2년 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게 통상적인 일인가?”(기동민 의원, 한진그룹 관련 질의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할 수도 있다.” (양경숙 의원, 이용우 이사장을 대상으로 세우회 관련 질의하며) ○…“단순히 청이라고 해서
"국세청,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지킴이가 되지 않기를…"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효성 심판청구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 있나?”(양경숙 의원, 효성 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하라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동산 정책을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지킴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서병수 의원, 국세청의 부동산 조사행정에 대해 질의) ○…“우리나라 국세청은 신종 범죄 적발할 능력이 되냐?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뭐하고 있나? 국세청은 하는 일이 없어요.”(우원식 의원, 비트코인⋅다크웹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국세청)직원들이 복도에 하루 종일 서 있고 의원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고 하던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용혜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입점업체가 먹튀를 해도 실제 알 수가 없다.”(추경호 의원, o2o사업자 관련 질의하며) ○…“말이 전관예우이지 실제로는 전관특혜이고 전관⋅현관 유착 비리다.”(김경협 의원, 전관예우 문제 질의하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기관 간에, 상하기관 간에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나? 이런 사태는 굉장히 잘못됐다.”(류성걸 의원, 포상금 과세 등 기재부와 국세청 유권해석이 다르다며) ○…“국세청 직원 가운데 시각장애 당사자가 있나?”(장혜영 의원, 질의) ○…“홈택스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장혜영 의원, 질의 영상 띄워달라고 했는데 지연되자) ○…“외국계 기업의 세금탈루 현황을 봤더니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김수흥 의원, 다국적 기업 탈세 문제 지적하며) ○…“세정당국의 의지가 많이 부족한 거 같다.”(김수흥 의원, 현금수입업자 관리 강
국회 기재위는 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가상화폐 과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분야 정책을 놓고 송곳 검증을 벌였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제2의 법인세를 매기는 나라가 어디 있냐?”(김태흠 의원, 유보금 관련 과세 문제 지적하며)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김태흠 의원 질의에 즉각 반박하며) ○…“(제 지역구는)공시지가 3억 이상인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사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수도권 공룡으로 부른다.”(김수흥 의원, 질의에 들어가며) ○…“잘못된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과세에 대해 기재부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박형수 의원,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들이 투자보다 현금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양경숙 의원, 대기업 미환류소득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한 경쟁국보다 세금이 많아서야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서병수 의원,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하며) ○…“파이를 키워도 시원찮을 마당에 시장에 직격탄을 주는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게 말이 되냐?”(서일준 의원,
국회 기재위는 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식양도세, 부동산세제 등 조세 분야 정책을 놓고 송곳 검증을 벌였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죠, 그게 어렵나? 법도 일몰이 되면 연장해서 가는데, 국민들에게 맞춰야죠. 시중의 반응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고용진 의원, 주식 양도세 3억 인하 관련 질의하며) ○…“정부로서는 2년 전에 시행령에 이미 반영해서 예고돼 온 것을 지금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그렇고 쉽지 않은 결정이다”(홍남기 부총리, 주식양도세 3억으로 낮춰야 한다는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향이라는 표현 쓰기보다는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은 보합세로 안정화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질문을 받고) ○…“기재부와 국세청은 같은 거 같은데 행안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기동민 의원,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 질의하며)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규를 신설... 법으로 뜻을 관철시키면 되니까”(추경호 의원, 주식양도세 3억 인하 관련 개정안 제출하겠다며) ○…“(중소기업의)미래 리스크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과거처럼 국감위원과 피감기관 증인·참고인을 비롯해 언론 등이 북적이던 예년의 국감장 모습은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 지자체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여전한 상황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물론, 피감기관을 찾아 실시하는 국감 또한 이같은 조치가 유효한 상황. 이와 관련,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의 경우 흔치 않게 본청과 더불어 서울청·중부청·인천청이 함께 오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으로 나설 예정이나, 국회 기재위 국감위원과 전문위원실, 피감기관 본청장·지방청장, 주요 보직 국·과장 등이 참석할 경우 실내 50인 이내 참석 규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실정. 국감위원의 송곳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경우 주요 국·실장 등으로부터 쪽지 참조를 들었던 피감기관장의 모습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은 물론 모범답안 또한 과거와 달리 오롯이 피감기관장의 몫이 될 듯. 한편으론, 이번 코로나 국감으로 인해 수도권 일선 세무서
◇…25일 전직 국세청장이 빅4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관’의 거취와 연계된 파급효과에 다시금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3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빅4 로펌이나 메이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관예우’로 지목되며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해야 할 주요 공직 화두로 등장. 조세 분야에서도 '전직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경력 세무사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 중인 상황.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미 공표. 세정가 한 인사는 “근래 들어 빅4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자매회사 성격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이곳에 전관을 영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사의 고문 등으로 정식 영입한다”며 “‘세무 전문성 활용’, ‘전관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쇄신을 이끌 2대 추진단을 지난 23일 출범시킨 가운데,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과 함께 신설했던 TF팀 및 추진단의 상당수가 업무가 중첩되고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일각에선 청장 임기내 발족했던 추진단의 경우 하는 일은 비슷한데 명패만 바꿔 다는 식의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내외 인지도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전임 청장때 신설했더라도 유사한 업무 성격을 지닌다면 명칭은 그대로 둔 채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증. 지난 23일 발족한 2대 추진단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단장·본청 기획조정관)’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단장·국세청 차장)’으로, 재설계추진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미래전략추진단은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방점. 이와 관련 전임 김현준 청장 당시인 지난해 8월12일 열렸던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선 ‘국세행정혁신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발족됐는데, 발족 배경으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세정가에서는 올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사실상 금지된 가운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상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일선 현장의 통로까지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단체 모두 올초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그간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무관서와 세무대리인(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세무관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당부사항을, 세무대리인은 세무관서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곤 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이같은 ‘소통 만남’이 뚝 끊겼다는 지적. 한 세무사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세무상 애로사항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 간담회라도 열어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 특히 이처럼 코로나19로 모임이나 행사가
◇…‘9.21 승진인사’로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핵심보직인 1급청 조사국장 자리를 사실상 행시 출신들이 독점함에 따라 임용출신별 보직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점증. 국세청 직제상 본청과 1급청(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직위는 모두 11곳으로, 이번 고공단 인사를 통해 10곳을 행시 출신이 차지했고 단 1곳만 비행시(세대)를 임명하는 등 특정 보직에선 여전히 비행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푸념마저 등장. 더욱이 본청 및 1급청 조사국장 직위를 행시 출신이 싹쓸이함에 따라 조사국장 직위 간에도 행시 서열화 및 특정대학 동문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조사국장 인력 풀이 너무 단순해졌다는 단점도 새삼 부각. 행시 출신 조사국장 10명은 기수별로 38회 2명, 39회 3명, 40회 1명, 41회 4명 등 선후배들로 구성됐으며, 출신학교별로도 서울대 5명, 고려대 4명, 서강대 1명 등 동문들이 많은 것이 특징. 이외에도 11명 조사국장의 출신 지역은 전북·전남이 각각 3명으로 호남이 가장 많고, 서울 2명, 경기·부산·경북 각각 1명씩 분포된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김대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작년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규모의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별로 승진인원 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사. 국세청은 170여명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특별승진 30%)를 이달 중 단행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지난달 중순 이미 공지한 상태. 일단 전체 승진내정자가 작년보다(180명) 10여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지방청별로 승진인원은 수명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 국세청은 지난해 180명의 사무관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는데, 본청 50명(전산 3명 포함), 서울청 43명, 중부청 20명, 인천청 10명, 대전⋅광주청 각각 11명, 대구청 12명, 부산청 18명, 교육원 2명, 국세상담센터 3명으로 배정. 관서별 지난해 승진비율을 고려할 때, 올해 본청에서는 48명 안팎, 서울청 40명 안팎, 중부청 18명 안팎,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0명 안팎, 부산청 17명 안팎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 작년 승진인사는 ‘최근 3년내 승진인원 최대’, ‘인천청 개청’ 등과 같은 특징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승진인원은 줄었지만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사무관 인사라는 점에서 어떤 사기진작책이 승진인사에 반영될
◇…국세청이 9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수시 인사와 관련해 요직으로 꼽히는 국세청 조사2과장과 서울청 조사1국2과장이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돼 교체된 배경을 놓고 세정가에선 왈가왈부가 한창. 이번 수시인사를 통해 보직이 바뀐 과장급은 26명으로, 통상 국세청장 교체시 신임 청장은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해 대변인, 감찰담당관, 세원정보과장, 본청 조사국 과장, 서울청 조사4국 과장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다잡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했던 게 그간의 관례. 이번 인사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나급 승진과 맞물려 이동이 점쳐지는 운영지원과장과 대변인은 제외됐고, 감찰담당관과 본청 조사2과장, 혁신정책담당관, 서울청 조사1국2과장, 서울청 조사4국 관리과장·2과장·3과장 등 핵심 과장급 직위 일부를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 다만, 본청 조사2과장과 서울청 조사1국2과장 직위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6월30일자로 임명됐으나, 불과 70일 만에 김대지 현 국세청장이 새로운 인물을 앉히자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배경에 대해 궁금함을 표출. 공교롭게도 교체대상이 된 본청 조사2과장과 서울청 조사1국2과장은 '67년생, 세대7기,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국세청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 인사가 지난 4일과 9일자로 연이어 단행된 가운데, 조만간 단행 예정인 고공단 승진인사를 끝으로 '김대지 국세청號'의 국·과장급 인력풀의 얼개가 갖춰질 것으로 관측. 국세청은 앞서 고공단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 4석을 공석으로 뒀으며, 이번 예정된 고공단 승진인사를 통해 공석을 메울 것으로 전망. 세정가 인사들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하는 고공단 ‘나’급 승진인사의 핵심 키워드로 4석의 승진TO 가운데 행시와 비행시 간의 배분과 함께 지역안배 등을 언급. 앞서 김대지 청장은 지난달 개최된 인사청문회 당시 “비행시 출신이라도 국세청 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투트랙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기에, 취임 후 첫 단행하는 고위직 승진인사에서 이같은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될지가 관건. 세정가에서는 조만간 탄생할 고위직 승진자의 임용구분이 행시와 비행시간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한편, 신규 고공단 진입자의 출신지역 안배도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증. 이와 관련, 행시 부이사관 중 고공단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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