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수지 8개월 연속 흑자기조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100억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66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했으며, 수입은 564억달러로 8.2% 늘었다. 무역수지는 9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최대,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58,545 508,461 58,360 65,954 519,781 (7.1) (9.6) (1.2) (12.7) (2.2) 수 입 52,103 471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추진 관세청, 우범여행자·특송우편화물·중남미발 선박 집중 단속 명절과 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마약 밀수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화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특히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해경·검찰·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색팀을 구성해, 마약 밀반출국인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월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특별단속에서는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분야는 밀반입 차단으로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입을 근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시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으로 활용될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기와 민항기를 동시에 수용하는 김해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 △VIP·정상 신속통관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민·관·군이 수차례의 합동 회의와 모의훈련을 통해 한 팀처럼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체계를 갖췄다”며, “관세청은 남은 기간 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을 위한 통합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폭발물 탐지기, 차량형 X-ray검색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총동원하고, 테러우범국 출발·경유 항공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총기(부분품) 및 도검·실탄 등 무기류 반입과 잠재적 위협 요소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도 가동해, 정상 특별기는 운항금지시간의 적용을 받지
관세청, 올 상반기만 1천435억 밀반출 적발…작년의 2.1배 밀반출 주요 대상국, 미·일·중에서 동남아 국가로 확대 박성훈 의원 "범죄 수단 악용되는 외화 밀반출, 관세당국 선제적 단속"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새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 국가와 공조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은 총 2천651건, 적발 금액은 2천8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송치+과태료)(단위: 건, 억원)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9 143
기재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 5년간 사이버 침해시도 3만6천80건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 플랫폼 공격 비상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3만6천80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업무 플랫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사이버 침해시도는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이었다. 특히 작년 사이버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3년 513건에서 작년 2천913건으로 약 5.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각각 233건에서 577건(약 2.5배), 1천863건에서 3천240건(약 1.7배)으로 늘었다. 통계청 역시 3천208건에서 4천192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알리·테무 등 중국 직구 급증…일본은 최대 역직구 시장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8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특송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억8천만건, 약 8조4천620억원(60억10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역직구 건수는 6천117만건, 금액으로는 약 4조910억원(29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역직구 모두 건수와 금액 역대 최대규모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해외직구와 역직구는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1~8월까지 해외직구 1억2천377만건, 역직구 4천330만건에 달한다. 2023년 한해 총구매 건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직구 6억8천447만건 중 4억9천609만건(72.5%)이 목록통관 반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의 소액·비상업용 물품인 것. 역직
서울세관, 해외체류·연락두절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일시 입출국시 기관간 공조·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일본 체류 중인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공항세관과 공조해 일시 입출국 해외체류 체납자명단에 A씨를 올렸다. 이후 A씨 입국과 동시에 세관검사를 통한 현금 압류, 소재지·연락처 확인까지 이뤄졌다. 서울세관이 다양한 체납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자, A씨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로 출국한 체납자는 실제 거소·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일시 입출국시 실시간으로 공항세관과 공조하거나, 징수 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관세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징수팀이 외국인 체납자 B씨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불일치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체납자의 수입통관 자료 등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긴급위기 대응본부 설치해 신속 대응 국제우편물 통관·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 일부장애로 비상매뉴얼 시행 관세청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곤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 등이다. 관세청은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29일 현재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무니코틴 97% 중국산…실상은 유사 니코틴 '담배' 박수영 의원, 유사 니코틴 검수 철저 필요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가운데 97%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합성니코틴에 이어 사실상 담배 역할을 하는 저가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마저 규제를 피해 우리나라에 깊숙이 파고든 상황이다. 무니코틴 용액은 니코틴은 없지만 향료와 타격감을 주는 화학 성분을 넣어 그 자체로도 전자담배에처럼 흡연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과일향·멘톨향 등을 강조한 비타스틱 등은 청소년 등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전 단계로 쓰일 가능성이 높으며, 흡연자가 직접 무니코틴 용액과 니코틴 원액을 섞어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경우도 많아, 무분별한 남용은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무니코틴 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56톤, 2천160만 달러(약 300억원) 상당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456톤에 달했다. ◯2021~2025.8월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 수입현황 특히 중국산 수입은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71톤(458만 달러) 수준으로 총수입량의 75%
관세청 올해 적발한 택갈이 수법 85% '중국산' 미·중 무역갈등 속 관세율 회피하려는 수법 우리나라를 경유해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일명 ‘택갈이’를 하다 적발된 물품의 85%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둔갑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택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액수는 8천382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원(7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우회수출 적출국별·목적국별 적발현황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영 의원은 “우회 수출은
2023년 2등급에서 1년 만에 4등급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 신뢰와 작결"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을 지적하며 부패 방지 및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
10대, 2명→6명으로 늘어…50대 이상도 급증 올해 8월까지 마약을 밀수출입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810명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적발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된 마약사범은 4천3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마약 사범은 총 81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인원 799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94명, 2021년 823명, 2020년 686명, 2023년 673명, 2024년 799명, 올해 8월 810명이다. 2021년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별로는 10대와 노년층 마약사범 증가세가 가파르다.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4명을 제외하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6명이나 적발됐다. 올해 말까지 10대 마약사범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0대 이상 역시 지난해 126명에서 올해 24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50대 마약사범은 작년 68명에서 올해 118명,
'성우보육원'에 명절 성수품 등 위문품 전달 이명구 관세청장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대전시 대덕구 소재 아동 복지시설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성수품과 의류 건조기, 생활용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명구 청장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 2028년까지 4년간 190억원 투입…4개 연구과제 수행 X-레이 영상데이터 표준화·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등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컨테이너 구조를 탐지해 은닉물품을 적발하는 기술과 비접촉 방식으로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관세청과 과기정통부는 26일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AI 관세행정 구현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확보를 목표로 올해 9월부터 2028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입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앞서 양 부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12억원 규모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을 공동 추진해 7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4개 연구과제는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 △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지노 업체 4천200억 환전…과징금은 5억 진성준 의원 "카지노 외환 범죄, 탈세·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금액이 4천200억원에 달한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5억원에 그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환전영업자 대상 환전검사 현황(단위 : 업체수, 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환전검사업체 4 2 1 0 0 0 0 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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