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마약 밀수 고위험자 정보수집도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망을 담당하는 관세청장에게 마약 밀수 고위험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감시망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장에게 다양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9월말 현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입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데 비해 적발 중량은 493kg으로 29% 증가했다. 이는 일평균 2건, 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 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적발 중량은 985g을 기록하는 등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경에서의 마약류 적발량이 과거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류 밀수 증가로 국가의 질서·안전과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방식의 지능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일반화 등으로 인해 마약류 밀수 단속·수사의 장애요인이 가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
류성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망)은 60만개 기업·국민 2천만명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무역물류 핵심 인프라다. 현재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전산장비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 의원은 그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세법 제327조의2에 의해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해 왔으나,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게 류성걸 의원의 입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관세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고, 관세정보원은 국가관세망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기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
올해 상반기 대마류 마약 적발량 44% 증가…대마오일 급증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 치면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는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반면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흡입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증가했다. 기소된 인원은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
관세청,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 발표…146억달러 수출, 27억달러 수입 수출 효자 종목인 승용차가 6분기 연속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가 수출입 모두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등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146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승용차 교역현황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캐나다·호주·독일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승용차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한 27억달러로, 5분기만에 수입실적이 감소했다.
"사건 경위 파악 후 충분히 소명…수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행자 휴대 마약 밀반입 근절 위해 전신스캐너 14대 더 필요" 고광효 관세청장은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입 당시 세관직원이 연루됐다는 최근의 언론의혹보도에 대해 “단정적인 보도를 조금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마약조직의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입건된 인천공항세관 소속 직원 4명의 사건 경위를 파악했느냐는 질의에 내부 파악을 마쳤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해당 직원들의 당일 근무 여부와 근무 형태 관련, 제복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는지, 근무한 직원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경찰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이상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말을 줄었다. 고 관세청장의 이같은 답변은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청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한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고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경진대회, 장아영씨 최우수상 영예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양산세관 통관지원과 품목분류 최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에서 장아영(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씨가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수원 본사(일반)가, 세관 부문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가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17일 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 중으로, 경진대회 방식은 온라인 방식으로 출제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내 풀면 된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345명(일반인 213명·관세공무원 132명), 22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가운데 개인 15명(최우수 1명, 우수 4명, 장려 10명) 및 단체 6팀(최우수 2팀, 우수 2팀, 장려 2팀)이 수상했다. 100점 만점에 95점을 획득하며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아영씨는 “과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품목분류 관련 상담을 했던 경험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며 “현재는
'밀수·탈세 통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명의대여 악용에 엄정 대처 시사 진선미 "액상 니코틴 해외 출장 때 이해관계있는 업체와 함께 가나" 액상형담배 세금부과 이후 '폐업→재개업' 사업자, 전속고발권 발동 재검토 관세청이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입 및 세금탈루 수법으로 악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 탈루 및 불법 물품의 통관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가액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중이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질의를 통해 “해외직구 규정을 악용해 대행업체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해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밀수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명의대여 행위죄의 적용범위를 늘린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관세청장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대여 범죄와 관련해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운영 중에 있는 등 신속하게 사후
관세청, 올해 9월말 현재 501건·493kg 마약 밀수입 적발 일평균 2건·건당 1kg 사전 차단…여행자 밀반입 급증세 골든트라이앵글 등 동남아발 밀수입 가장 큰 비중 관세청이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마약단속을 위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24일 발족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약 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적발건수는 오히려 줄고 중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9월말 현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밀수입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중량은 493kg으로 29% 증가했다. 이는 일평균 2건, 건당 약 1kg에 가까운 마약 밀수입 시도를 차단한 셈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적발 중량은 985g을 기록하는 등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유입되는 마약 경로로는 국제우편이 226건·243kg으로 전체의 45% 및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 여행자 검사율 두배 상향·전신검색기 활용 은닉수법 대응 위해 파괴·해체검사도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밀수 척결에 역량 집중 해외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해 기내 수화물 일제검사가 확대되는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이 종전 대비 두배 이상 상향되며, 전신검색기 활용도 대폭 늘린다. 특히 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검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의심화물에 대한 파괴·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상반기 외국여행 지출 60% 증가…출국자 6배 늘어 서영교 "해외관광객 적극 유치로 여행수지 적자 개선책 강구해야"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올해 상반기 외국 여행 지출액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반 여행 지급액은 5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일반 여행 지급액은 유학·연수가 아닌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면서 숙박, 식사, 물건 구매 등에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올해 1분기에 56억1천만달러 상반기 기준으로는 총 115억6천만달러를 지출하는 등 전년 동기(73억1천만달러) 대비 58.1% 늘었다. 출국자 수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 외국으로 출국한 국민 수는 총 993만1천명으로 1년 전(135만명) 보다 858만1천명(635.6%) 중가했다. 엔데믹에 더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여행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한국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한
관세청, '신규 FTA 활용전략' 주제로 전국 순회 특강 24일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실시간 온라인 교육 병행 복수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교역시 최적의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하는 한편,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원산지검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 순회 특별강연이 열린다. 관세청은 2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수출입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순회특강 개최 일정 지역 일정 교육장소 비고 인천 10. 24(화), 10:00 ~ 17:00 인천상공회의소 (4층 강의실) 실시간 온라인 참여 가능 서울 10. 26(목), 10:00 ~ 17:00 SBA산학센터 (2층 대회의실) 부산 11. 7(화), 10:00 ~ 17:00 부경대학교 (호연관 305호)
관세청, 6년만에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내년 신청 건부터 적용 공인 신청시 제출서류 30% 감축…재무 건전성 기준 완화 수출입국 현지에서 신속한 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하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심사 부담 또한 크게 줄게 된다. 일례로 AEO공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경영방침 공유 △세부 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 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증빙자료 제출 또한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예방한다. 관세청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AEO 공인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의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
류성걸 의원, 통합검사장 신설 등 신속한 대응방안 필요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내 통합검사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 신항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부산세관의 검사역량은 한계에 직면 중으로 시급히 통합검사장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부산시는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산신항은 작년 6부두 개장에 이어 올해 7부두(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6년 8부두, 2040년 진해 신항 개장 등 지속적인 부두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의 물동량은 올해 1천542만8천TEU에서 2030년 2천63만1천TEU(1.3배), 2040년 3천116만3천TEU(2.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신항 배후단지 조성(2030년), 가덕신공항(2035년) 개장 등도 예정됨에 따라 부산신항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부
관세청, 9월 수출입현황 발표 불황형 흑자 지속…수출 감소폭은 줄어 9월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4.4% 감소해 전월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줄었다. 월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547억달러 수입은51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 16.5% 줄은 것이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전월 감소폭 8.1%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 수출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국가별 수출금액은 중국이 16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4개월 연속 줄어든 반면 승용차는 15개월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해 흑자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들어 최대 흑자인 37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인재개발원, 제27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기 위한 초청 연수회가 열린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20개국 세관공무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를 전수받게 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지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제27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016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 참가하는 국가는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몰디브, 북마케도니아, 사모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 21명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의 학습과 함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한다. 특히,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