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치안산업대전에 '마약예방특별관' 운영 관세청, 18일 '커스텀즈랩 1.0' 성과물 소개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선 마약의 폐해를 소개하고 밀수입 화물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세관의 선진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관세청은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에 ‘마약예방특별관’을 개설하는 등 마약과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2021년부터 관세행정 R&D 사업인 ‘커스텀즈랩 1.0’을 추진 중으로,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재한 상태에서 내부를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원격조종 유연 로봇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을 개발했다. 또한 세관 X-ray 판독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형 훈련시스템인 ‘AI 기반 X-ray 판독 트레이닝 시스템’도 이번 전시회에 출시된다. 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직접 탐사로봇을 조정해 볼 수 있으며, 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적발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전국적으로 치솟으면서 최근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대구지역 마약 단속 최전선에 있는 대구본부세관의 마약전담부서가 없어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284명 대비 73.9%나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1월 법령 개정이 되면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단계에서 최근 5년간 총 3천733건 2천885.5kg (시가 1조5천765억원)의 마약을 적발했고, 특히 2021년 한해 적발된 물량이 1천272.5kg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대구·경북·울산지역의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를 실시, 올해 8월까지 총 19건,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마약전담부서가 없어 관세·외환·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 담당부서에서 마약사건을 담당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이 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1년 만
관세청, 다국적기업 조세쟁송에서 10번 중 7번 패소 과세가격 산정방법 이견이 주된 배경 고광효 관세청장은 다국적기업과의 조세쟁송에서 줄패소한데 대해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핵심 배경으로 지목하고, 다국적기업 과세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위해 관세법 개정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다국적 기업에게 조세소송에서 줄패소 하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주영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관세청과 법인간의 소송 가운데 패소비용 상위 1~10위 사건을 보면, 제4방법 또는 제6방법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내용이 10건 중 8건을 차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방법은 국내 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인데, 법원이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앤장이 맡은 다국적 다단계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 총 환급세액의 40.8
민·관 정보 활용으로 해외직구 대행업체 세금 포탈 방지 올해 7월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9천여건…전년비 5.8배↑ 도용 예방하는 통관 알림서비스 가입, 전체 이용자 11%에 그쳐 고광효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대행업체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가격과 세관 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개최된 가운데, 고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의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가격을 포함한 거래정보를 제공 받아 세관 신고 내역과 비교하는 등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탈루나 편취를 방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직구가 연간 1억건 이상 예상되나, 비과세 비율은 97%, 과세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구매대행 업체들이 150달러 이하로 가격을 속이는 행태가 있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해외직구의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통관알림서비스는 전체 발급자의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미미한 역직구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 역직구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K-POP, K-뷰티,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외국 소비자가 한국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외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역직구 규모가 최근 4년여간(2019~올해 8월) 1억5천만건을 넘어섰으며, 금액으로는 7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많은 역직구 거래 과정에서 대금 편취나 불량제품, 품목 상이, 저질상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계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품되는 재수입 면세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전체 거래 중 0.16%에 불과하다”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억5천만건의 역직구 거래가 이뤄졌는데 합의 등으로 종결된) 피해 구제 건수는 81건이었다“고
5년새 신종마약 22배 폭증…전체 적발 마약류의 절반 넘어 관세청 차단 요청한 마약판매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 과학장비, 마약단속 예산·인력 확충 지지부진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정작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필로폰 등 기존 마약류에 비해 신종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마악류 판매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접속 가능하는 등 단속 구멍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민건강과 사회적인 폐해가 큰 마약 밀수입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의 마약 압수량이 329kg을 넘어 역대 최대라고 밝혔으나, 실제 단속 건수는 이전연도 상반기보다 적거나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국정 홍보용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단속실적을 통해 국민의
고광효 관세청장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갑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원산지 위조 및 국산 둔갑 우려에 대해 “관세청은 공산품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수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조행위 합동단속을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보다 근본적 대책을) 해수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위조해 판매하는 소위 일본산 수산물 국적 세탁 판매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중국과 홍콩 등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앞으로도 불법적인 형태로 국내로 계속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대책을 물었다. 최근 10년간 해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 연평균 459.9건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이 20%를 차지했다. 작년 기준 수산물 수입 중 일본산의 비중은 2.8%밖에 되지 않는데 원산지
세관 직원 필로폰 밀반입 개입 의혹에 "정황상 개연성 낮아, 경찰에 적극 소명" 무용론 제기된 항만 감시용 드론…성능 개선 드론 도입 검토 중 고광효 관세청장은 조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엄정한 징계와는 별개로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으로부터 ‘직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홍 의원은 “관세청 기사가 오늘 아침에 두 개 나왔다”며,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밀수출을 검거한 것은 잘했으나,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낮다면서도 경찰에 적극 소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 청장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청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보다 자세한 것은 경찰에서 확인 중이므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특히 “(언론보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 두 사람의 행동으로 마약밀수 단속의 허점이 생기
특송화물 목록통관과정 지재권 침해건수 폭증 2018년 1만403건→2022년 6만2천326건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적발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적발건수는 6만건을 넘어서며 5년 전인 2018년보다 6배 폭증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천326건으로 2018년 대비 499% 증가했다. 간소화된 수입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로 가장한 짝퉁물품 밀수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 2019년 1만3천742건으로 1만건대였으나 2020년 4만4천742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만4천62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만2천326건으로 급증해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대다수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년 9천876건에서 지난해 22만2천97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중국발 물품의 적발 비중 역시 2018년 94.9%, 지난해 99.7%으로 90%
5개 공공기관 퇴직자 433명, 1천256만4천148점 가져가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으나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천256만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산하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5개 공공기관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천256만4천148점을 가져갔다.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해외 업무가 잦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퇴직자는 1인당 평균 각각 3만3천870점, 3만8천364점의 마일리지를 챙겼다. 이는 평수기 기준 인천과 일본·중국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는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 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의 자투리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공공기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 겸임…업무 독립성 위협 개방형직위 법무담당관, 일반 세무공무원으로 바꿔 홍영표 "청장 직속 납세자보호관실 설치 등 본청부터 조직·인력 보강해야"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미미해 유명무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부세관 5곳 중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구세관은 0건이었으며, 광주세관 1건, 인천·서울세관도 2건에 불과했다. 본청 역시 6건에 그쳤다. 특히 광주·대구세관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실적이 각각 2건, 8건으로 저조했다. □ 2023년(~9월8일)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추진 실적(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본청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고충민원 인용 - - 1 - - - 인용불가
국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 반입 수출하는 블렌딩 수출제도 신설 추진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위해 통관검사 강화·인프라 확대·국제공조 해외직구 악용하는 생활밀접 5대품목 특별단속…불법·불량제품 461만점 차단 무역기반 불법외환거래·가격조작 단속 확대로 시장경제 보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오는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블록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피해가 점증 중으로, 수출·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행정을 전력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으로는 수출·물류보세제도 규제 혁파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밖으로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와 K-Customs 모델 해외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수출·물류 규제혁파를 위해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 중이며, 글로벌 물류기지 육성을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올해 4월 신설한데 이어 보세창고 진입장벽과 작업범위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
한국원산지정보원 해킹시도 올 상반기만 6만9천여건 한병도 의원, 정보보호 장비 노후화로 사이버 공격에 취약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가 4년새 3배 가량 급증했으나, 정보보호장비 노후화로 인해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19년 1만8천612건에서 2020년 3만475건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3만5천182건, 2022년 4만7천647건에서 2023년 상반기에만 6만9천10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이버 공격 현황(단위: 건)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6 총공격 시도 건수 201,018 18,612 30,475 35,182 47,647 69,102 유형별 웜/바이러스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은 인원이 2천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2천420만4천471명에 달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에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 수는 265만2천927명에 불과했다. 개인통관번호 이용자의 10.9%만이 통관내역 알림 문자를 받는 셈이다. 개인통관번호는 수입품을 통관할 때 개인 납세의무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다.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대응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해외직구는 2011년 5만600만건(4억7천2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천610만건(47억2천400만달러) 규모로 폭증했으며, 해외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 10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타 기관과 협력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밀수 총책 A씨 3년전 139만 보루 밀수출로 지명수배 중 또다시 범행 담배 80만갑을 호주로 밀수출 시도하던 일당 5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적발된 일당의 총책 A씨(남·52세)는 지난 2020년 대구세관에서 적발된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 주범으로 지명수배 도중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밀수출을 시도한 일당 5명을 검거한데 이어,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이 담배 밀수출에 나선 배경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말보루 담배 1갑당 한국은 3.33달러인 반면 호주는 7배를 넘은 25.53달러에 달한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갑을 적발·압수했으며, 이미 선적돼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갑을 압수토록 지원했다. 부산세관은 특히 앞서 동일한 담배 밀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밀수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자료 및 CCTV 분석과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양한 수사기번을 동원한 끝에 3년간 숨어지낸 A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