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내달 12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중소기업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이뤄진다. 제1주제인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박성욱 경희대 교수와 김영우 세무사가 발제한다. 나성길 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다. 구자은 수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하고,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중소기업(동업기업 포함) 폐업과 세금문제'는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한가희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가 발제하고 나길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쟁점분석과 개선과제'는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를 좌장으로 하여 정월용 남양주시청 팀장이 발제를 맡고,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토론을 펼친다.
최근 5년간 피해 4조7천억…매년 증가세 2019년 2천222억→지난해 1조8천111억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8천111억원으로, 4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70%대에서 58%대로 크게 떨어졌다. 8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4조7천31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019년 2천222억원, 2020년 3천326억원에 머물다가 2021년 1조1천719억원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후 2022년 1조1천653억원에서 지난해 1조8천111억원으로 또다시 6천458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7만4천32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4만1천154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15만5천715건, 지난해 16만7천688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2천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거율은 매년 하락세다. 2019년 77.6%,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으로 70%대를 보이던 검거율은 지난해
40년 이상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 추계 정부가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등을 논의했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김 차관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을 위해 이달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정태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 5억원으로 상향 자본금 가장납입 땐 등록 취소 법정 최고금리보다 2배 넘게 받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원금·이자를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본금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는 등록 취소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한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두배로 강화했다 .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지난해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천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천6
경찰청 374명으로 가장 많아 국세청 27명, 관세청 9명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이 2천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세청 소속 공무원도 각각 27명, 9명으로 집계됐다. 4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관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천25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내외를 기록하다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각각 27명, 9명으로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9년 7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8명, 2023년 2명으로 꾸준히 발생했고, 관세청도 같은 기간 1~3명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은 6
기업은행 32억, 농협은행 31억원 유동수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와 감사시스템 도입 필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 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천536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 596억원(4건), 하나은행 65억원(24건), 기업은행 32억원(14건), 농협은행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천43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재난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100만개가 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가 당사자의 사후적인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는 등 폐업자 및 사실상 휴·폐업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기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 5년간 지방정부 편성하고 못 쓴 돈 294조원 달해 "전국 결산검사위원 중 공인회계사는 19%에 불과"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이었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이었
강사, 이강오 세무사…대구 4일, 광주 10일, 서울 24일 대전 내달 16일, 부산 내달 17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9~10월 하반기 전국순회교육으로 ‘2024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강오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업종별 주요 분야의 핵심내용을 짚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튜버, 숙박공유, 웹툰작가, 구매대행 △시공사(도급건설) △시행사(분양건설) △병의원, 약국 △학원업 △전자상거래, 이동통신대리점 △수출입업 △재건축(소규모)등 정비사업조합 △공동도급, 공동사업 △농업법인 △여행사 △예술공연사업, 미술품(화랑) △종중(비영리법인) △기타 다수업종의 회계와 세무 핵심을 전방위로 다룬다. 교육시간과 장소는 △대구-9월4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 △광주-9월1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3층 △서울-9월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대전-10월16일 KT대전인재개발원 △부산-10월17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이다.
작년 7월 334건(4천400억)→올해 7월 963건(1조3천억) 강남3구 2.7배, 노도강 2.5배 각각 증가 차규근 "정부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로 부동산 불안정만 부추겨" 올해 하반기 들어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매매가 서울 지역에서만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경우인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8배 급증했다.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1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또한 강남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2.9배, 노원‧도봉‧강북은 2.5배 각각 늘어났다. 이와 관련 차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서울 지역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334건(4천400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엔 963건(1조3천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강남3구(강남, 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과세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주택 특례 조특법 개정안, 10월까지 발의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TF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주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 5만7천호 공급을 위해 최대 3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1
박수민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5천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상향시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 보호한도는 우리나라 GDP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은행 이외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한 만큼 일괄적인 한도 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 2천만원, 보험 2천만원, 신협 1천만원 등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나 캐나다 입법례처럼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한도를 구분해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두텁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불법행위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하다. 금융위는 2022년 제도개선을 통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 대상자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사안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이후 이를 즉각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매우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면서 “법안 통과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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