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정상 가능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1탄은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한달도 안된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6년간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해 왔으며, 임 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종소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건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160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납세자들이 ‘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사 QR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KBS 9시 뉴스에서는 ‘교수 도용 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해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고발한 사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언론에 보도됐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회원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세무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무사가 아닌 자의 SNS 광고, 허위 자격증 및 등록증 게시 등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세무사 QR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들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 각각 추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식품 제조업계·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등 7개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단양관광공사와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인 서해랑은 물론, 삼중 유리를 밟으면서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에 이어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으로 세금포인트 활용처를 넓힌 국세청은 하반기에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가득한 충북 단양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체결된 서해랑은 1.2KM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로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족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특히, 서해랑은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살아 있는 충북 단양의 온달동굴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인 종유석과 석순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만천하스크이워크에서는 삼중유리를 통해 발밑에 흐리는 남한강을 내려다
금호타이어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에 걸친 경영 성과와 공시 투명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타이어 부문 1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제조 부문 우수 보고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산업정책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국내 민간 및 공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최대 이해관계자 조사 기반의 시상이다.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성지수 부문에서 타이어 부문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속가능성지수 조사에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발전 등 산업별 중요이슈 7대 핵심 주제를 선정해 기업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또한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에서는 총 507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 중 우수보고서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정확성, 완전성, 균형, 지속가능성 맥락, 명확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등 GRI(Global Reporting
330조7천억원…진도율 88.9%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법인세는 8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2조2천억원 더 들어왔다. 소득세는 11조1천억원 증가한 105조2천억원이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라 3천억원 증가한 80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에 힘입어 1조6천억원 증가한 10조9천억원이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4천억원 감소한 2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밖에 관세 6조4천억원(6천억원), 개별소비세 7조3천억원(-2천억원), 주세는 3조1천억원(-1천
임광현 국세청장, 암참 간담회서 최초로 '외국계기업 조사 유예' 밝혀 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20% 이상 투자 증가시 정기조사 유예 APA 신속 추진으로 중복 과세리스크 '↓'…국세청 파격적 세정지원 나서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투자금액 및 적용 기준으로는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외국계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0%, 중견기업의 경우 2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국세청에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이번 유예 방안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개 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 ｢
3분기 연간 수익률-적극투자형 20.49%, 중립투자형 14.10%, 안정투자형 10.48% 하나은행은 2025년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총 4개 부문 중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안정투자형 3개 부문에서 3분기 연속 연간 수익률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25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가 각각 20.49%, 14.10%, 10.48%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특히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EMP펀드를 70% 비중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시장 상승 국면에서는 수익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조정 국면에서는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률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해 장기 수익률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적극투자형BF3’의 연간 수익률도 20.22%로 은행권 2위를 기록했다. 이로서 실적배당형 상품이 가장 많
관세청,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된 원재료 환급 허용 환급신청서 등 종이로만 제출했던 민원서류도 전산제출 가능케 수출품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추가환급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반드시 종이로 제출해야 했던 민원업무도 전산제출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2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글로버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추가환급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능해 수출환급 절차가 어려웠다. 반면 이번 개정된 고시를 통해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민원도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해,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에 대
대구상공회의소(회장·박윤경)는 26일 호텔 수성에서 ‘2025 대구천억클럽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매출 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지역 기업인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을 비롯해 천억클럽 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새롭게 매출 천억원을 돌파한 동우씨엠(주), (주)백산이엔씨, 우성파워텍(주), 미래첨단소재(주), 한창실업(주), 고려전선(주), (주)상일종합관리, (주)에스테크, 주원홀딩스(주) 등 9개 개사가 ‘천억클럽 트로피’를 받았다. 트렌드코리아 공동 저자 최지혜 박사는 ‘2026 트렌드코리아 – HORSE POWER’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AI 대전환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박윤경 대구상의회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끈 여러분이 대구 경제의 중심”이라며 “상의는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도약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대전·수원 이어 네번째 회무 현장행보 이어가 지역 현안·정책 건의 수렴…본·지방회 협력 강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7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13차 상임이사회 및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회원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회무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광주지방회와 대전지방회를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중부지방회에 이어 네 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포럼’ 개최지인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려, 순회 상임이사회와 대구지방회 임원간담회를 현장에서 연계함으로써 현장 중심 회무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재이 회장을 포함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방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이재진 서대구지역회장, 김석수 남대구지역회장, 이숙희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종철 청년세무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과 지역회장 50여명이 함께 했다. 상임이사회 직후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회 임원간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기반 업무환경 전환, 제도개선, 직역보호 등 본회가 추진 중인 핵심 회무현황을 대구지
관세청, 'K-푸드' 글로벌 수출 돕기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방어·넙치·붕장어 등 수산물도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쇠고기·돼지고기 수출시 도축검사증명서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대체된다. 이와함께 방어·넙치·붕장어 등 4개 수산물도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 있으며 원산지 간편 인정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는 인증서류 및 품목 구분 인정 서류 발급기관 품목(신규)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신규) 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6강이 26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강원도지사)이 강연자로 나서 AI시대에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새로운 자본주의·새로운 민주주의·새로운 공화주의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정계에 입문해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3선 국회의원(제17대, 제18대, 제21대)을 역임했으며, 강원도지사(제35대)로 근무하며 국가행정에 기여했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제35대)으로 국회 선진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세계는 세 가지 붕괴를 겪고 있다”라며, ▷경제의 불평등 구조화 ▷정치의 극단화 ▷세계질서의 자국주의 확산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또한 “교육·의료·문화 분야에서 글로벌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업과 로봇 산업을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묻는 일자리·주거·교육 문제에
단체전 금상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 시상식서 총 1천300만원 상당 부상·상장 수여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이지연 세무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6일 회관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난 8일 서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약 12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됐다. 경진대회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은 이지연 세무사가 차지했다. 회원 부문에서 김동진 세무사, 직원 부문에서는 박주희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세무회계왕 단체전에서는 세무법인 택스월드(광주지점, 대표·이건국 세무사)가 금상을 차지해 세무사와 직원들이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시상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세무사공동체가 지닌 전문성과 실력, 역할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 부문을 확대해 세무사와 사무직원 모두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수임료·협업·프로그램·저가기장 등 현실적인 고민거리 쏟아져 선배세무사들, "지방회·지역회 커뮤니티 적극 활용하길" 조언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장료의 법정 최저한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출검증 업무에 대해 김선명 부회장의 이번 강의를 듣고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세출검증 업무를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구현하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26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됐다. 타운홀미팅은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지방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으로, 이달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방회, 10일 대전지방회, 14일 전북분회, 24일 인천지방회에 이어 다섯번째로 이날 중부지방회에서 열렸다. 타운홀미팅은 먼저 조덕희 세무사회 전산이사가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년세무사들의 고민을 주제로 자유토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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