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4%p 하락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전망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 조정된 것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가 원인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p 하락한 1.2%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내외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1월 대비 성장률 전망이 급락(0.9%p)했다. 무역 개방도가 높은 유로존 역시 무역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1월 전망 대비 성장률 전망이 하락(0.3%p)했다. 일본은 자동차 공장 재가동 및 소비 회복세로 인해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이 0.5%p 낮아졌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1월 전망 대비 0.3%p 하락한 3.8%로 예상됐다. 중국은 무역장벽 등의 영향을 최근 확대재정정책으로 상쇄해 1월 전망치(4.5%)를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남아시아권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0.4%p)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8월 시행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소속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개정안에서는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 민주원 조사국장, 김지훈 감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등 본청 간부진 28명이 함께 했다. 강 국세청장은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196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196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8일에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이 발표됐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전 대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3일부터 2026년 6월22일까지 1년간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지정…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서울시는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오는 23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오는 17일부터 2026년8월30일까지 약 1년간 발효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했다.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 전망치를 1.5%에서 1.0%로 낮췄다. 올해 들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1%p나 떨어졌다. OECD는 올해 3월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조정한 뒤 이번 발표에서 0.5%포인트를 더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2.2%로 회복을 전망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내린 이유로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후반 이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2.0%로 전망했다. OECD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
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천439만5천639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천523표)를 각각 기록했다.
9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통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2일 정식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
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정부가 국유재산 5천650억원 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여력을 보강해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650억원이다. 이번 출자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은 35조7천억원(79.68%)에서 35조2천억원(78.53%)로 감소하고, HUG에 대한 정부지분은 7조3천억원(89.20%)에서 7조9천억원(90.24%)로 증가하게 된다. HUG는 이번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등 주요 보증을 적극 공급해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이하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권고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은 73.7점으로 전년(72.1) 대비 평점이 상승했다.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의 결과다. 별도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평점(78.0→77.5점)이 소폭 낮아졌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
관료 출신, 국세청(8명)‧사법부(6명)‧기재부(5명) 순으로 많아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올해 30대 그룹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검찰 출신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와 학계 출신 비중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재계 출신 사외이사가 그 자리를 채우며 급증했다.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 중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사외이사는 총 152명이었다. 이중 전직 관료는 39명(25.7%)으로, 지난해 215명 중 66명(30.7%)이었던 것에 비해 5%p 감소했다. 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 출신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사외이사 중 11명(16.4%)이 검찰 출신 인사였는데, 올해는 3명(7.7%)에 불과했다. 이 중 1명은 복수 기업에 중복 선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인물은 2명뿐인 셈이다. 대통령실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국세청(8명), 사법부(6명), 기획재정부(5명) 순으로 관료 출신 선임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출신은 지난해 전체의 7.6%에서 올해 1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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