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더 낮춘 수치다. 다만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했다. 내년도 3.1%로 0.1%p 상향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관세인상 유예가 종료(8월1일)되더라도 실제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4월 전망 대비 0.2%p 낮췄으나,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5%, 1.6%로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국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내에 금융·통신·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고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금감원, 출입국 단계별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 안내 해외사용 안심설정서비스 신청…1회 사용금액 등 설정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땐 추가 수수료…차단서비스 신청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액이 31억6천만원으로 2년 연속 30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5억3천만원이던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022년 15조2천만원, 2023년 33조6천만원, 2024년 31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조9천만원(2천113건), 카드 위·변조 3조6천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했다. 우선 출국 전 각 카드사에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붙기 때문이다.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항공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장애되는 법, 제도, 규제 등 과감하게 바꾸겠다"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시중자금의 생산적 영역 유입을 강조한데 이어 24일 “금융기관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며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 1.05% 상승 강남 2.81%·용산 2.61%·용인 처인구 2.37% 등 47개 시군구 전국 평균 상회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 90만7천필지…작년 상반기 대비 2.5% 감소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地價)가 1.05% 상승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토지 거래량은 약 90만7천필지로 작년 상반기보다는 2.5%, 직전 하반기 대비 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해 작년 상반기 대비 0.06%, 직전 하반기 대비 0.1%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0%, 지방 0.44%를 기록하는 등 직전 하반기 1.49% 및 0.58%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3%, 경기도가 1.17%를 기록하는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서울 강남구 2.81%, 용산구 2.61%, 용인 처인구 2.37%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대통령실에 건의 예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대선 이후 재발의돼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환명령액 늘었지만 환수 비중은 8.7%포인트 하락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3년새 20% 넘게 급증해 지난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천300만원으로 20.3%(54억4천2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1조3천909억원에서 12조3천34억원으로 8.0%(9천125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이 늘어난 반면, 환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2022년 514억7천900만원에서 2024년 636억4천900만원으로 23.6%(121억7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환수 비중은 88.6%에서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자영업 포함)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대리 실업인정’과 ‘기타’ 항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본인
정부가 2001년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벤처투자에 나선다. 연기금 투자풀·모태펀드 공동 출자를 통해 내달초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다. 내달 초까지 투자풀 200억원, 모태펀드 200억원, 한국벤처투자(GP) 5억원 등 40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간운용사 2개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제도 개편에 따라 이번 선정부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다. 후속 주간운용사는 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7%p 낮춘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2%p 하향조정한 4.7%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4.6%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조정했다. ADB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 및 유가상승,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등을 성장세 둔화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4월 전망 대비 0.7%p 낮췄다. ADB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가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3%p 감소한 1.6%로 전망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를 기록했다. 기존 퇴직연금 방식과 다르게 공적 기금방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가입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됐던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이 새롭게 도입돼 가입자는 투자성향 별로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기금형 가입대상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른씨앗’ 가입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복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는 즉시 발효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1일부터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소형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 의무가 있는 41세대(이하 쟁점 아파트)를 건설했다. A조합은 2018년 4월19일 쟁점 아파트를 서울시에 53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감면 후 취득세 2억5천5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천400여만원)를 신고·납부한 뒤 쟁점아파트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7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소송에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
사비로 간부식사 모시는 '간부 모시는 날'…11% "여전히 경험" 인사혁신처·행전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발표 공무원 조직에서 일명 ‘간부 모시는 날’로 알려진 하급자들의 상급자 식사 당번제가 직전 조사에 비해 줄었으나 완전히 퇴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 또는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작년 11월 대비 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경우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10.1%로 나타났으나 올해 4월에는 7.7%로 2.4%p 감소했으며, 지자체의 경우 같은기간 23.9%에서 12.2%로 11.7%p 줄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
서울시, 외국인 소유 중 허가목적 미이행 3건 '이행명령'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제보, 수사 의뢰도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해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 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 점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67명 이해충돌 발생 여지 높은 국토위·농해수위에 18명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배우자를 포함해 총 67명의 현역 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에 기반한 농지보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며, 2025년 3월 기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의 경우 전·답·과수원이 대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배우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소유면적은 26ha(약 7만8천604평), 총 가액은 143억5천244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39ha(약 1천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 상한)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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