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22일 한국여성수련원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수련원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과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사업 지원, 양 기관 주요 사업의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여성수련원 교육 프로그램에 세무 상식, 여성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등 실생활에 유용한 세무 교육을 도입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사업 지원, 시설 이용 등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곽장미 회장은 “22대 여성세무사회 첫번째 업무협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여성세무사회와 한국여성수련원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영이 원장은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여성의 시각에서 세무 상식을 필터링하고 전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곽장미 회장, 도보미 총무부회장, 김명희 대외협력부회장, 배미영 국
25~27일 코엑스에서…칵테일·스탬프 이벤트, 마스터 클래스 등 마련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바앤스피릿쇼’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바앤스피릿쇼는 위스키, 브랜디, 럼, 보드카 등 다양한 주종과 함께 국내 주류 트렌드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다. 주류 뿐만 아니라 바 용품, 페어링 푸드 등 주류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위스키 초심자부터 애호가까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앤스피릿쇼에 참가한다. ‘새 세상의 위스키’라는 테마로 운영되는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브랜드 부스에서는 △카발란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이하 '노마드’) △맥코넬스 등 총 3종의 위스키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관람객들이 브랜드를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도 기획했다. 먼저 브랜드 개성을 살린 칵테일 이벤트가 운영된다. 매일 오후 2시 타이완 ‘카발란 바’의 저명한 바텐더 제임스 린과 팀 카발란 1기 바텐더들이 협업한 카발란 칵테일을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를 기록했다. 기존 퇴직연금 방식과 다르게 공적 기금방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가입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됐던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이 새롭게 도입돼 가입자는 투자성향 별로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기금형 가입대상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른씨앗’ 가입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복
보안·정합성 긴요한 공공·금융기관 시스템 등에 활용 기대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 연계한 후속 제품 개발 추진 관세·물류 분야의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은 데이터 흐름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차단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별 솔루션(KCDA, Kcnet Cargo Data Analysi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씨넷이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별 솔루션은 사전에 정의된 룰(rule)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차단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중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성과 정합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케이씨넷의 솔루션 개발 책임자인 이세훈 실장은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해졌다”며 “이번 솔루션은 특히 정부 기관이나 공공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선별이 중요한 영역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넷은
SNS 통해 400여일 의정활동 마무리 알려…선배·동료의원 배려에 감사 23일 취임 예정…"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각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2일 오전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가운데, 다음날인 23일 임 국세청장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남아 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시간을 끌지 않고 임명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임 후보자에 대한 국세청장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3일 오전 10시40분 강민수 국세청장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한데 이어, 당일 오후 4시경 임광현 신임 청장 취임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짧은 소회와 함께 국세청장 취임 이후 활동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오늘로 400여 일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얻은 경력과
구재이 회장 "세무사회 반듯하게 바로 세우고 독보적인 전문자격사 반열에 올려 놓겠다" 강조 임명직 부회장 이동기·천혜영, 세무연수원장 이석정 연구이사 김연정,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이사 허창식·김겸순·한귀전 세무사 등 임명 제34대 한국세무사회가 본격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세무사회는 이날 출범식 행사에 앞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해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임명직 부회장에는 이동기·천혜영 세무사, 세무연수원장은 이석정 세무사를 임명했다. 상임이사진은 총무이사 김정훈, 회원이사 강석주, 연구이사 김연정, 법제이사 임채철, 업무이사 박상훈, 전산이사 조덕희, 홍보이사 장신기, 국제이사 백낙범, 감리이사 김수철, 청년이사 김현규, 여성이사 박유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세무사로 꾸려졌다. 또한 김형상 예산결산심의위원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하동순 여성세무사위원장, 신기탁 손해배상공제위원장, 장보원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이창식 마을세무사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장도 임명했다. 이사진에는 김겸순 전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안연환·이동신·황영순·허창식·이현지·한귀전 세무
대외환경 불안정성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여건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들 절반은 하반기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나아질 것이란 기업도 30%에 달해 악화 전망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기업경영여건 조사'(152곳 응답)에서 응답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의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전망은 30.2%, '악화' 전망은 16.5%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경영여건을 '악화'로 전망한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에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경영여건 개선시점은 2026년 1분기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2026년 3분기 이후(24%), 2026년 2분기(16%), 2025년 4분기(12%), 2025년 3분기(8%) 순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로 '내수부진 및 경기 침체 지속(25.7%)'을 지목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수출 부진(1
제34대 한국세무사회가 본격 출범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2일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임명직 부회장에는 이동기·천혜영 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는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기용했다. 다음은 제34대 집행부 명단. ■ 이사회 명단 (2025. 7. 22. 현재)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회 장 구재이 이 사 김겸순 부 회 장 김선명 이 사 안연환 부 회 장 최시헌 이 사 전진관 부 회 장 천혜영 이 사 이동신 부 회 장 이동기 이 사 김형상 윤 리 위 원 장 정해욱 이 사 손경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CBAM·ESG 대응 전문인력 양성 MOU 정재열 회장 "CBAM 전문직무 역량 심화…정책 개선 앞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국제통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이정학)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CBAM 컨설팅 시장 선도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및 윤영호 교수(ESG탄소경영전공), 정호창 관세사회 전무 및 강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관세사회가 이번 업무협약에 나선 배경으로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 폐지,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 앞으로 국세공무원은 폭언하는 민원인이나 장기간·반복 민원에 대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또한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30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시간·반복 민원 상담시 종료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한 경우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돼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한 경우다. 다만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우선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했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의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
국회 기재위, 22일 임시회 열고 여·야 합의로 가결 이재명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아…빠르면 23일 오후 취임식 가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5분경 제427회 5차 임시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의사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작성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와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참여했음을 환기한데 이어 이견 여부를 물었다. 기재위 의원들로부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임 위원장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결한 후 산회했다. 국회 기재위의 이번 임 후보자 인사청
관세청, 세계 HS정보시스템 개편…연 1회→분기별 수시 제공 기업들, 자사 유력품목 관세변동 내역 한눈에 파악 가능 미국 등 주요 32개 교역국의 최신 관세율표가 종전 연 1회에서 수시로 제공되는 등 관세율 정보가 최신화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며,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주기를 단축해 분기별로 최신 사례가 제공된다. 최신 관세율표 뿐만 아니라 개정 이력도 함께 제공됨에 따라, 기업은 자사 유력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해 수출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 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해외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에 발생한 품목분류 사례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계HS정보시스템은 국내외 HS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서울행정법원은 탈세 제보자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세금 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 B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021년 4월 A씨의 제보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누적 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로 처리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21년 4월 약 18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23년 10월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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