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 확대…벨류업 표창 中企 등 포함 작년 사전심사 신청 2천504건…2020년 제도도입 이후 1천건 가까이 늘어 사전심사내용 신고에 반영하면 사후관리 제외…과세처분 때도 가산세 면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2천50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1천547건 대비 1천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부터 사전심사 결과를 납세자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벨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하는 등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
국세청, 작년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864곳 적발…270억 추징 최근 4년새 R&D 부당공제 추징건수 5.6배, 추징세액 10배 증가 허위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만연…검증 강화로 과세사각 축소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등 R&D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R&D 부당공제 혐의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행위가 드러난 기업만 864개 업체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만 27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155건에 비해 5.5배, 추징세액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무려 10배 증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엄격하게 관리 중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내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
TIPA, 지재권 침해 검사 이어 소비자에 '실물인증서비스' 제공 오는 3월부터는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직접 실물인증을 통해 진품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TIPA는 수입 위조품을 걸러내기 위해 회원사인 유통사와 협력해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물품(일부 브랜드 및 품목 제외)에 대해 피노키오랩 AI기반 ‘실물인증’ 기능을 추가한다. 종전까지는 TIPA의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동봉된 TIPA 검사확인서를 통해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사 확인서상의 물품과 실제 구매물품이 동일한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3월부터 TIPA가 실물인증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검사물품과 구매물품의 일치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실물인증 사용 방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에 동봉된 TIPA 안내서에 따라 ‘TIS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TIS앱 ‘실물인증’ 메뉴에서 발급된 디지털검사확인서를 통해 실물과 검사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TIPA의 실물인증 기술은 중고 거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19일 수원 팔달구에 있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부터 수원시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250여 명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이중건 회장을 비롯한 중부회 임원진은 이날 점심 배식과 설거지 및 주변 정리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도우미로 나서기도 했다. 또한 복지관에 성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수원지역 구성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 더 의미가 깊다”며 “중부지방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존경받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참여한 이주혜 세무사는 “함께하는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흡족해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오경식 연
법인세, 2022년 103.6조→지난해 62.5조…39.7%↓ 양도세·종소세·종부세 등 주요 세목도 줄줄이 감소 근소세, 60.4조→64.2조로 늘어 대조적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64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기업이 낸 법인세 규모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기 악화와 윤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은 줄줄이 줄어드는데도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은 되레 늘어나 세수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원 넘게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조5천억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2년 전인 2022년 395조9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15%) 줄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늘어났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중기재정계획에서 지난해
금호고속이 관내 요양병원 및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지난 18일 세종요양병원 및 금호장례식장, 화순장례식장, 송정장례식장 등과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호고속 임직원은 해당기관들의 이용시 ▲외래 및 입원 진료 비용 할인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의료와 장례 서비스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은 임직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관계자 역시 “금호고속 임직원분들께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와 장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관세청, 수입기업 납세현황 진단 후 안내하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올해부터 수입 1~2년차 신규 물품 대상 품목분류 오류 조기점검 강화 관세청이 올해부터 수입신고 1~2년차 신규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를 조기에 점검한 후, 해당 물품 수입기업과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등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이와관련,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를 점유하는 등 오류 신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한 후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수출입실적·감면·체납 등 일반 현황 자료 8종과, 과세신고 및 품목분류 등 납세유의사항 4종, 절세정보와 환급·감면 안내 등 기타자료 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받은 수입기업은
19일 정기총회에서 연임 확정으로 12대 회장 취임…임기 3년 경영자문위원회 중심으로 중견기업 미래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개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제12대 회장직을 확정 지은 가운데,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중견련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정기총회’에서 최진식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 2028년 2월까지다. 연임을 확정한 최 회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등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고 지난 3년 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중견기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작은 밑돌 하나 더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관련, 최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전북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전북주류협회)는 19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제조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우대 전북주류협회장은 "정기총회를 맞아 을사년 새해에는 가정과 사업장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먼저 정기총회에 참석한 65개 회원사 대표, 제조사 임직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 정기총회가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업계 안팎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 다시 한번 뛰어보자는 출발과 다짐의 자리인 것 같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주류업계는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안팎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주류도매업이 이젠 사업이 아닌 생업이 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종합주류도매업계 슬로건인 '희망, 도약, 동행'을 언급하며 지금 주류도매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존 해법이 있다고 진단하고, 정기총회가 절실한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다짐의 자리가 되고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차갑게 얼어붙은 기업의 경기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수부진·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년 연속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역대 최장기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BSI 전망치는 90.8로 겨우 90선에 턱걸이했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3년 연속 하회한 수치다. BSI는 지난 2월에 이어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을 경신하고 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나타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2월 BSI 실적치는 91.1로, 실적치 역시 2022년 2월(91.5)부터 3년1개월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1~3월 BSI 전망치를 1분기 기준으로 전환한 후 이를 과거 1분기 BSI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2025년 1분기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
국세청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적용해야"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에 지난 17일 이같이 회신했다. 甲씨는 2005년 3월 A주택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06년 1월 해외출국해 거주했다. A주택은 2016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甲씨는 2020년 2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됐다. A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22년 2월이며, 甲씨는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예정이다. 甲씨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 또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2가지 방식 중 어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관세청, 외환검사 패러다임 전환 검사대상, 법규위반 혐의→일정규모 이상 이종욱 조사국장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로 기업 불이익 방지" 가상자산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기획단속…추적 프로그램 도입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환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종전까지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으로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에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세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와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받는 서면검사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외환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
관세청, 지난해 무역외환범죄 300건 2조6천억원 적발 외환사범 270건 2조300억원 적발…가격조작·재산도피 순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외환범죄가 총 300건, 약 2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8일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공개한 2024년 외환조사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작년 외환조사 적발 건수는 300건으로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으며, 적발 금액 또한 2조6천억원으로 34% 늘어났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지난해 외환조사 적발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난데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이 크게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외환범죄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79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조3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 늘었다.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은 23건으로 전년대비 21%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4천361억원을 적발해 1년새 141% 급증했다.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 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서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은 7건으로 전년도 10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적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73년 ▷대구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캐나다 유학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 ▷상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현)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 ▷1971년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강원대 ▷7급 공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팀장 ▷서울청 조사1국 팀장 ▷예산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은평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조사1과장(현)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0년 ▷경북 경주 ▷경주고 ▷세무대 9기 ▷8급특채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 ▷중부청 조사1국 팀장 ▷대구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 ▷대구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장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영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수요 많을 경우 조기마감 유의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자문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관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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