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12일부터 시행 결혼준비대행업체 제휴사 가격도 반드시 계약서에 표시해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먹튀 방지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결혼준비에 나서는 예비부부들을 울려온 스드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확한 요금체계가 공개된다. 예비부부들은 스드메를 이용하면서 예식 단계별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어 왔다. 요가·필라테스 등에 대해서도 헬스장과 같은 구체적인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이 마련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장의 먹튀에 대비해 보증보험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결혼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토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투자 확대 중기에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조사선정 대상 제외 올해 대비 5~20% 이상 투자확대 계획서,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해야 국세청이 올해 대비 투자금액을 5~20% 이상 증가시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투자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확대 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4년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자산 기준에 부합한 중소기업은 2026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야 하며,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준비율이 5% 완화 적용되며, 지역사업장외 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한 경우
November 11, 2025 – Seoul, South Korea / Leipzig, Germany — Global blockchain platform BTSChain has officially signed a European distribution and sales agreement with RDB Beratungs und Software GmbH, a Germany-based IT and consulting company, for its advanced A.I Trading System. Under this agreement, BTSChain will provide all related software and technical services, while RDB Beratungs will oversee sales,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ions for BTSChain’s A.I Trading System across Europe. The two companies have also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establishing a strategic partne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으로 내부망 업무혁신 꾀해 맥락 반영하는 맞춤형 모델로 행정 효율·보안성 강화 더존비즈온은 서울시의 인공지능(AI) 행정 혁신사업에 참여해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PE)’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핵심 기술파트너로서 행정업무 전 과정의 AI 활용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ONE AI PE는 더존비즈온의 ‘ONE AI’를 기반으로 공공·금융 영역 등 내부망 환경에서 보안과 효율을 확보하며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지능형 에이전틱(AI Agentic) 시스템으로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ONE AI는 ERP, 그룹웨어, 전자문서관리(EDM)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전 산업계의 실질적인 AI 활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출시 1년여새 도입기업이 5천800곳을 넘으며 실무 활용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존비즈온은 서울시의 AI 활용 체계 구축에 맞춰 ONE AI PE를 통해 공공에 최적화된 AI 기반 통합 환
합격자 수 늘고 합격률은 하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제62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이번 2차시험에는 7천633명 중 6천94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28명이 합격해 합격률 10.4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13.15%보다 하락한 것이다. 다만 합격자 수는 지난해 715명보다 늘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1부 40.19점, 회계학2부 31.54점, 세법학1부 33.82점, 세법학2부 36.90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1부 48.31%, 회계학2부 65.46%, 세법학1부 65.62%, 세법학2부 54.16%이다. 전체 합격자 728명 중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43명이며, 이 중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받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는 17명(2.34%)으로 지난해 11명보다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11명, 40대 65명, 50대 1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429명, 여성 299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1.07%다.
노경민 선수, 육상필드 금메달 2개…심현우 선수, 육상트랙 400m계주 은메달 박소영 대표이사 "사회구성원 각자의 꿈 실현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골든블루 소속 노경민·심현우 선수가 출전해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및 해외동포 선수단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종합체육대회로, 6일간 4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골든블루 소속 노경민 선수와 심현우 선수는 각각 육상필드-남자 동호인부 부문과 육상트랙-남자 선수부 부문에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022년 2월에 입사한 노경민 선수는 육상 필드 부문 원반던지기와 창던지기에 참가해 두 종목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3년 연속 1위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심현우 선수(2020년 4월 입사)는 육상 트랙 부문 100m, 200m, 400m, 400m 계주 등 4개 종목에 출전해 4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심 선수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5년 연속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메달
국세청, 내년 1월5~16일 채용공고 예정 체납징수·복지연계·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국세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4일경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위한 예산 편성, 기간제근로자 모집 준비 등 출범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국세 체납은 112조1천억원 규모로 체납자 수는 122만8천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체납관리단은 2026~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수색 등 강력한 징수작업을 펼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7개 지방국세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간제근로자 500명의 인건비 등 총 125억4천7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중견련,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 발표 62.1% '퇴직 후 재고용' 선호, '정년 연장' 33.1% 그쳐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인건비 직접지원 등 필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통 해법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0일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견기업의 62.1%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 적합성 인식(단위:%) 해당 응답에 나선 중견기업은 업종, 매출 규모, 근로자 수 등 기업 특성과 관계없이 일관된 양상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각각 33.1%, 4.7%에 그쳤다. 중견기업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64.5%)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59.7%)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법적 정년 연장시 경영 애로(단위: %) 특히, 인건비가 30% 이상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수출 증가율은 0.9%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천대 기업(150개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선박(5.0%), 전기전자(3.1%), 일반기계(2.3%), 바이오헬스(2.1%), 반도체(1.7%), 석유화학(0.7%) 등 6개 업종은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자동차(-3.5%),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등 4개 업종은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그 외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8.6%), ‘중국발 세계
한경협,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한 4대 과제 20건 건의 정책금융 통합플랫폼, 맞춤형·원스톱 지원 고도화 경제계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단순 자금중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혁신·투자·생산활동 등 실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자금 공급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모험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규제 합리화를 첫손으로 꼽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증권사 참여여건을 조성해 민간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업의 혁신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운용상의 제약으로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전액 반영 필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시장에 부동산 물량 공급 원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에 공시가격의 가액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미간 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한 뒤, 한국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차익실현 자금이 시장에 나오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시중에 자금이 넘쳐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도 제기해, 이재명 정부가 6.27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9.7대책에서는 공급 확대를,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
내달 1~5일 회관에서 '선착순 50명'…오는 12~19일 신청해야 교육수료시 성년후견지원센터 통해 지속적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시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을 해주는 세무사회원들에게 후견인 역할을 맡게 하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일상을 같이하면서 상속, 증여 및 가업승계 등 재산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세무사의 특성에 착안해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다음달 1~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대신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과 당사자간 계약인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 출범 이후 12년간 법정후견에만 매달려 왔지만, 법정후견인을 한 번도 지정받은 세무사가 없어 사업자를 거래처로 둔 세무사에게 최적인 임의후견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앞으로 본격 추진할 임의후견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기업경영자들이 미래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임의후견인으
11일 국무회의서 국세청 공개 칭찬 내년 3월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유형별 체납관리 이달부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별도 가동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으로 총 18억원 압류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을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죠? 기재부 소관이죠? 국세청이 (여기)나와 있어요? 외청이라서 없죠?”라고 물은 뒤 “요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 관리도 통합관리하고 있다”면서 “이건 조세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세청을 공개 칭찬한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세 체납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임광현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경기도와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16일부터 적용 피땅콩·팥·메밀·당근·서리태 등은 사전심사대상서 제외 오는 16일부터 배추와 곶감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액심사가 진행된다. 반면, 팥과 메밀, 당근 등은 기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수입 통관 후 사후세액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를 통해 배추(HSK 0704.90-2000)와 곶감(HSK 0813.40-1000) 등 2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16일(입항일 기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세액심사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진행하며,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해제된 품목도 5개에 달해, △피땅콩(HSK 1202.41-0000) △팥(HSK 0713.32-9000) △메밀(HSK 1008.10-0000) △당근(HSK 0706.10-1000) △서리태(HSK 1201.90-9000) 등은
세무사회·대전지방회 임원진, 청년세무사 30여명과 열띤 토론 광고규제·청년지원정책·세무사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0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세무사계의 변화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방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타운홀미팅은 대전·세종·충청권 청년세무사 약 30여명이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광고 관련 규제, 청년세무사 지원정책 등 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대전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택원 대전지방청년세무사위원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기존의 형식적 회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나누며 세무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며 “청년세무사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과 회무 개선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청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8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