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제도 신설…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승인신청 허용 사후관리 생략 금액 11년만에 50% 상향…1천500만원 미만까지 사후관리 면제 이달 11일부터는 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물품 금액도 상향돼, 앞으로는 1천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용도세율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등 특정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과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은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입물
서울세관 "마약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 선고…각별히 주의" ‘고액 알바’ 유혹에 국제마약조직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A씨와 B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300만원 상당 케타민 총 666g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666g을 적발한 후 이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후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과징금, 부당이익의 2배 부과…범죄수익 환수 중대한 공매도 위반, 최고수준 과징금·영업정지 등 엄단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 절차 축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부실상장사는 신속히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설치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설치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 △SNS·허위보도 악용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대상 상반기 실적·하반기 전망 조사 평균 대출금액 1억360만원, 월 이자 부담액 81만원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하반기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7.7%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매출 감소폭(15.2%)보다는 7.5%p 줄어들었다. 자영업자들은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평균 15% 가량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순이익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올해 하반기 사업전망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과반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0%,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7.8%로 상반기에 비해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하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
한경배·조인정 세무사 각각 집필…14일부터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배포 구재이 회장 "회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교육자료·영상으로 제작"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무사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해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첨부했다.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
고광효 관세청장, HD현대오일뱅크 찾아 북극 무역항로 개척 지원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9일 부산 감만동에 소재한 HD현대오일뱅크(주) 부산 물류센터를 찾아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본데 이어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를 통한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과 바이오 디젤 등을 혼합해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 등을 제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조된 친환경 선박유 등을 국제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산이 선박유 공급 및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주)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세행정 지원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나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전에 계좌개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입국 전 사전정보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입국 예정 외국인이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국내 입국 후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고 쉽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16개국 다국어로 제공되며, 국내에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국내에서 첫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리성을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인 손님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은행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내 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을 위한 특화 브랜드 ‘하나 더 이지’를 출범 한 바 있으며,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단계부터, 거주기, 영주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 '회생절차 진행 중' 정보 공유기간, 5년→1년으로 단축 정부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 가능한 내용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
부모 공동명의 주택, 지분 50%씩 두차례 단독 상속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중과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가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일까? 국세청은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부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후 2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 배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중과세율)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월 A주택을 취득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지분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모친의 사망으로 나머지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B주택을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R&D비용 양적 확대 불구 연구 성과 부족…핵심기술 수준 중국에 추월당해 국방기술, 경제성 논리보다 첨단 핵심기술 확보에 주안점…신기술 탄생 배경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국방 R&D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나보포커스 제116호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 방안(안태훈 분석관)’을 통해 국방 R&D는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라는 목표와 활용성이 명료함을 환기하며, 국방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이전해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스핀오프(spin-off)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10여 년간 국가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4년 17조8천억원에서 2023년 29조3천억원으로 늘렸으며,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내 총연구개발비도 2014년 63조7천억원에서 2023년 119조1조원으로 1.87배 증가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이같은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등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
국세청, 변경신청 적정여부 확인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다시 발급 수영장·체력단력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 앞으로는 도서·공연 등과 같이 코드 구분 제출항목에 ‘C’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디어,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력장 이용내역이 포함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코드 구분 제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 건 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해 1년간 보관토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에 이어 모두발언,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8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근로자위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8.7% 오른 1만900원, 사용자위원은 1.5% 인상한 1만180원을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만2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 오른 것이며, 상한선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지난해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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