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세무사회, 100명 규모 교육장 갖춰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이 추진되고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00명 규모의 교육장을 갖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의 교육장 사용, 부산지방세무사회 제주분회 신설 안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현 회관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한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마련하게 되며,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00명 규모의 교육장을 갖춰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산지방세무사회 산하에 제주분회가 설치된다. 제주분회는 1986년 전북분회가 설치된 이래 세무사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주도의 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제주지역 세무사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회관 신축과 대전회관 교육장 신설 및 제주분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회관은 회원들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니 회원들의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내달 2일까지 원서접수…광주청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 2명 상시공고 국세청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공모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과장급(서기관) 직위인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공모를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직위는 세수실적 분석·관리 및 세정지원·물납 관련 업무와 함께,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기획·관리업무와 행사·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 요건은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과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연수(3년)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대상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26일부터 4월2일까지며, 심사일시는 4월중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와 조사1국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할 2명의 6급 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상시공고에 나섰다. 체납추적부서에 근무할 공모직은 사행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수행 및 관련 법률 자문을 맡게 되며,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할 공모직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 환급시 납부 관세 등 산출해 신청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급유 증명자료로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등이다. 관세청은 27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시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구체화해,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서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한 후, 개별소비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간인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간이정액환급률 미게기 품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 게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한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산출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38.6억, 최재봉 차장 9.5억…종전 대비 651만원, 158만원↓ 정재수 서울청장 8.8억, 박재형 중부청장 51.1억 양동훈 대전청장 8.3억, 박광종 광주청장 13.4억, 한경선 대구청장 14.3억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8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65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38억638억6천6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9억8천90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18억7천536만원, 가상자산 81만원 등이다. 용산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5천700만원 올랐으나 예금이 지난해 초 대비 6천419만원 줄었는데, 강 청장 측은 급여를 생활비와 직원격려비로 사용해 예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본인 예금은 7억2천563만원에서 6억7천336만원으로 5천227만원 줄었으며, 배우자 예금도 11억5천852만원에서 11억4천129만원으로 1천723만원 줄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본
정부공직자윤리위, 관세청 고위직 재산변동 내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비롯한 관세청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의 재산은 종전에 비해 5천800만원이 증가한 19억8천400만원(본인·부인·차남 포함)을 신고했다. 고 관세청장의 주요 재산 내역으로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148.5㎡ 대지가 7천300만원,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1채와 서울시 강남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1억6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차남 명의로 4억1천500만원, 고 관세청장 사인간채무로 2억7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종전에 비해 1억7천100만원 증가한 12억8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의 재산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는 본인과 장남이 보유한 해외 주가 상승분이 크게 반영돼, 본인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장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등을 보유하는 등 증권보유 가액이 종전 2천700만원에서 3억4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차장이 보유중인 부동산은 용인시 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열 회장은 “최근 영남지역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신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계업계의 마음과 뜻을 모아 기탁한 구호 성금이 전달돼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통합한 새 윤리기준 납세자 권익보호·조세정의 실현 위한 윤리선언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들의 지침서격인 ‘세무사 윤리헌장’이 제정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윤리헌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하고,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비밀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세무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협력 등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가치가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만들어진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직·간접 피해 입은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조사·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수출용원재료 환급신청시 즉시 지급 제조시설 피해로 적기선적 곤란시 종전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과 함께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이와함께 FTA 협정국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검증시 보류·연기되며,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이,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종합지원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공장·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
2024사업연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세무사 백업' 영업 확대…'AI세무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송명준, 이하 전산법인)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산법인은 이날 자사주 매입 절차를 진행해 외부 주주였던 효성TNS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개발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전산법인은 최대주주인 한국세무사회(지분율 82.7%)와 세무사회원 737명(17.3%)의 주주로 구성됐다. 전산법인은 “‘세무사가 주인인 전산법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업 효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원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3팀 10명에서 2본부 5팀 22명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해 사명을 ‘한길TIS’에서 변경했으며, 2024사업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억4천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3만 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억918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99만 원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외청장 간담회 개최 "국세청,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 "관세청, 품목분류·원산지증명 지원…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대응,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과 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을, 관세청에는 품목분류·원산지증명 관련 지원과 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외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3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의 적극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꼽았다. 또한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 가까이 있는 4개 외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4개 외청에 각별한 당부도
오비맥주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이재민에게 재난 구호용 생수를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오비맥주 기부금으로 마련한 생수를 26일부터 안동시에 1만3천440병, 영양군에 2천240병, 청송군에 8천960병 총 2만4천640병(500ml 기준)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또한 유례가 없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추가로 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 등을 지원하게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적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상시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태풍 피해지역, 가뭄,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과 화재,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누적 약 57만병이다.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 구축, 이해상충 차단 승인 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882억원의 부당대출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철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강도높은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IBK기업은행은 26일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이 882억원 규모의 부동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확대간부회의에는 전 임원과 지역본부장,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김 행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 빈틈, 시스템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의지를 밝혔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지역 환급도 허용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고용창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도 허용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구조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유턴 및 지역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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