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3조원, 부가세 3.2조원, 법인세 3조원 증가 전망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예산(2차 추경예산 372조1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조2천983억원(4.2%) 증가한 132조1천1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3조7천201억원(5.7%), 양도소득세가 1조1천129억원(5.7%), 종합소득세가 5천688억원(2.6%)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힘입어 올해 추경예산 대비 2조9천803억원(3.6%) 증가한 86조5천47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2천457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1조5천299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조4천110억원), 종합부동산세(5천18억원), 상속증여세(1조5천726억원)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1조1천879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2024년 70.5조→2025년 76.5조→2026년 80.5조 급증 국세감면율 16.1%…법정한도 보다 0.4%p 하회 전망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6.1%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5천억원(전망), 2026년 80조5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0조5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포인트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올해 더 늘어 지난해 대비 6조원 증가한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라서다.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 대비 4조원 증가한 80
올해 1~7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3조8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47조4천억원으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77조1천억원이 걷혀 9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1조4천억원으로 환급 증가·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 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62%보다 0.5%포인트 높다. 다만 최근 5년 진도율 63.4%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7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농어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개최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평가해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세제감면 지역별 차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28일 '세법상의 쟁점 이슈' 학술토론회 안성희 세무사 "산업환경 급변따라 불가피한 업종변경 많아 대분류외 업종변경도 '10년 이상 계속경영' 판단규정 신설해야"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사후 승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승계)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 승계할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는 실무상 쟁점으로 크게 9가지를 짚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차별화 문제를 제시하고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관세청, '수출 e-로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국제우편 수출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90일로 연장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원으로 상향돼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한다. 관세청은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디지털 콘텐츠 인재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디지털 콘텐츠 인재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2기의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에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창의적인 접점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와의 감각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브랜드를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삼아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브랜드 경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2기 발대식은 참가자들에게 브랜드의 철학과 콘텐츠 방향성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골든블루의 브랜드 스토리와 비전 공유를 비롯해 최신 숏폼 콘텐츠 트렌드에 대한 특강, 참가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창의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진행된 1기는 30명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약 4개월간 총 230여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결과물은 누적 조회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지난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 개보위는 3개월여간 TF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천300만명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과정을 보면, 2021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최초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2022년 6월 ICAS(통합고객인증시스템) 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올해 4월18일 HSS(홈가입자서버) DB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9.82GB)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28일 지급한다.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총 279만 가구 3조103억원으로, 1 가구당 평균 108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도 가능하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문답 사례.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억4천만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으로는 가구별로 차등화 해 단독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4천4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7천만원 미만이다.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
국세청, 28일 279만 가구에 3조103억원 지급…작년 정기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 20대 이하 30%·60대 이상 25% 순 일하는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3조103억원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천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천943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단독가구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대로는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로 뒤를 이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
350㎖ 캔-20%, 500㎖ 캔-25%, 1.6ℓ 페트-15% 인하 하이트진로는 9월1일부터 발포주 '필라이트 클리어' 출고가를 최대 25%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정 채널 판매제품인 ▲350mL 캔 ▲500mL 캔 ▲1.6L 페트 총 3종이 각각 20%, 25%, 15% 인하된다. 특히 소비자 수요가 가장 많은 500mL 캔 제품은 인하율을 25%로 확대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및 소비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슈퍼 클리어 공법으로 깔끔한 목넘김을 구현한 '필라이트 클리어'를 출시했다. 출시 이후 '가성비와 깔끔한 맛'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발포주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필라이트 클리어는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으로 구현한 최상의 발포주 제품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고물가 시대상을 반영한 이번 가격 조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조세 탈루나 부당환급·공제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 한도는 201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만798건에서 2024년 1만8천928건으로 1천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1조223억원에서 5천32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고작 2.0%에 그치고 있다. 건당 평균 지급액도 4천10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열린다. 기도훈 한밭대 교수와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각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모범사례를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송민섭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김태경 로이드인증원 실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신지원 동아쏘시오홀딩스 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이 포함된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 비중이 낮아 회계법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회째를 맞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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