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직서기관 전보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국세청 상속증여)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국세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국세청 조사1)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대전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대전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신혜선 (대전청 부가) ▲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대전청 조사2-관리)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강덕성 (대전청 감사관) ▲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서 산 부가소득) ▲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박일병 (서대전 조사) ▲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김윤용 (대전청 소득재산) ▲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청 주 재산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대전청 조사1-1)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영 동 납세자보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국세청 빅데이터)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서 산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국세청 소득) □ 행정사무관 전보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정국 (광주청 부가)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광주청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충 주 부가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박정식 (광 주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서민성 (평 택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광주청 정보화관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광주청 감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광주청 조사1-2)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광주청 송무)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광주청 조사2-1)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광 산 납세자보호)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광 산 징세)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광 산 조사)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광주청 조사1-1)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광주청 조사1-관리)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목 포 소득)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광 산 소득) ▲ 서광주세무서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대구청 운영지원)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대구청 부가) ▲ 대구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대구청 조사2-1)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북대구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유종호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국세청 장려세제) ▲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황하늘 (안 동 징세) ▲ 대구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지재홍 (수 성 납세자보호)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영 주 세원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대구청 조사1-1)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대구청 조사1-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대구청 징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대구청 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대구청 소득재산)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교육원 교육지원)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구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용택 (부산청 조사1-관리)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정상봉 (부산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권익근 (부산청 조사2-3)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진유신 (부산청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종웅 (부산청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종호 (수 영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태은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세두 (부산청 부가)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하 (중부산)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홍석주 (부산청 조사2-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영민 (전 주)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윤동수 (해운대 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구경식 (서부산 소득)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동업 (부산청 조사2-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재중 (거 창) ▲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 최세영 (구 미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현경훈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황민주 (양 산)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김재열 (북대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고택수 (교육원 교육운영)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명경 (거 창 세원관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준석 (성 동)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신영웅 (홍 천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천명일 (제 주)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류 진 (서광주) -2026.1.5.字
□ 공업사무관 전보 ▲ 주류면허지원센터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주류면허) -2026.1.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제 주)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제 주 조사) -2026.1.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중부산 납세자보호) ▲ 국무조정실 김병홍 (용 산) ▲ 기획재정부 유은빈 (청 주 납세자보호) ▲ 기획재정부 주민혁 (중 부 재산법인) ▲ 기획재정부 허서영 (영등포 조사) ▲ 행정안전부 김종윤 (김 해 징세) ▲ 국토교통부 강원경 (영 주 납세자보호) ▲ 금융위원회 강서호 (서울청 조사1-3) ▲ 금융위원회 염세영 (서울청 조사2-1) ▲ 조세심판원 박상준 (국세청 원천) ▲ 조세심판원 유동민 (서울청 조사4-1) ▲ 조세심판원 조진희 (용 산 부가)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국세청 홈택스1) 2026.1.5.字
□ 고위공무원 '나'급(9명)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감사관 지성(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서울청 국제거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중부청 조사3)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서울청 송무)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국세청) 국세청(헌법재판소) 윤성호(중부청 징세송무) ( 2025. 12. 31. 字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對美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리 경제 앞에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으나,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손 회장은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함을 주문해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 가상자산을 악용해 한·베트남 간 불법자금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1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7만 8천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9천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2명과 귀화베트남 3명 등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급유선 도면 분석과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급유선내에 은닉한 선박용 경우 18㎘(3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경남남부세관 심창훈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관세청 최초로 명의대여 행위죄 수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통관을 공모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을 적발한 평택세관 김동구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요청해 국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에서 “한국경제 대전환―‘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넘어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회장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성장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AI 등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 혁신과 민관이 함께 해야 할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 국내외 전문가들과 두루 소통하면서 신성장 전략의 허브, 산업체계 재설계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오늘의 벤처·스타트업이 내일의 국가대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의 청사진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며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경제 회복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안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나 진짜 성장 주역인 중견기업을 필두로 K-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한편,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활발한 자본의 환류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의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를 제안하며,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잠식하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분야별, 업종별 특등 사수로 구성된 무적함대를 구성하되, AX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은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어 “AI와 GX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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