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3대 중점 연구분야 지목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영 제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0일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산실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세 및 지출 정책 패키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세 및 지출 정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3대 중점 연구분야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복지제도가 확산·정착돼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와 총체적 효과를 고려해 연구·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과 재정방식이 깊이 있게 연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원내 조직간 시너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소통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군별 구성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5년간 4만718명 시효만료 3만6천530명, 세금납부 1천948명 시효완성으로 사라진 세금, 5년간 8조5천343억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10명 중 9명은 2억원 이상 국세를 최대 10년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서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1천94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세금 납부, 사망,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4만7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금 부과 시효 만료'가 3만6천530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뒤이어 세금납부 1천948명(4.8%), 사망 1천787명(4.4%), 감액경정 45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제외인원은 2019년 3천803명에서 지난해 8천2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2천974명에서 7천172명으로 2.4배 이상 늘어난 반면, 납부를 통
2020년 첫 시행 후 신청기업·세액공제 각각 2.3배·7배 급증 박성훈 "분위기 변화 고무적이나 기업 인식 개선 여전히 절실"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건비 세액공제가 크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 위주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법인은 총 1천157곳으로 공제세액은 109억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20신고 ’21신고 ’22신고 ’23신고(잠정) 계 법인수 169 249 342 397 1,157 공제세액 7 12 39 51 109 &l
232조2천억원…진도율 63.2%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9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 줄었다. 3대 세목 중 법인세(45조6천억원)가 16조8천억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액이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7조1천억원 증가한 59조원 들어왔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양도세와 종소세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 1천억원 줄어든 77조1천억원 걷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 5천억원, 개별소비세 1천억원 각각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 7천억원, 종부세 5천억원, 주세 2천억원, 관세 1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2%로 지난해보다 7%p 낮은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
임광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시리즈 여섯번째 '직장인 의복 공제법' 근로자 의복 구입비의 15%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등 의복 구입이 직장생활에 필요한 만큼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제복이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부 직종은 피복비가 따로 지급되는데,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을 위한 비용을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직장인들의 의복비 부담이 높아진 것도 발의배경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비용은 1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11만4천900원에 비해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의복비 지출이 가계이자 비용보
자영업자 작년 91만명 폐업…재기 돕는 체납액징수특례 신청 10% 못미쳐 정성호 의원 "국세청 홍보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들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세정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이끌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절반(49.6%)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사업부진 사유 현황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2년(43.1%~47.1%)보다도 높
도봉·경산·상주세무서도 미신고 건물 국세청 "신고 마쳤거나 진행 중" 전국 세무서에서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로 나타났다.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20~30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도봉세무서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1994년 6월 설치돼 30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산세무서(2004년 12월), 상주세무서(2006년 12월)의 가설건축물도 설치된 지 20년 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도봉·경산·상주세무서는 '임시창고'로, 용산·동대문세무서는 직원 휴게공간, 민원 응대 공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2만2천29건 적발, 1조7천217억원 부과 차규근 의원 "부동산 탈세, 서민 주거안정 방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양도 등 불법 탈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는 2만2천29건, 추징세액은 1조7천21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연도 합계 지방청 세무서 양도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양도 2019년 건수 4,488 96 310 78 4,004 세액 4,326 392 242 575 3,117 2020년 건수
일감 몰아주기 신고 회피 시도 여전히 많아 최기상 의원 "국세청‧공정위 적극 대처해야"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총 1조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343억원,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일감 몰아주기는 1천553개 법인이 1천860억원,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친족이 과세대상이며,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개인 4천152명, 16조3천994억원 신고 60대 이상, 5조4천810억 '최다'…40대·50대 順 해외금융계좌 보유, 개인·법인 모두 美 1위…日 2위 올해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조9천억원으로, 이중 개인신고자가 16조4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고자 신고금액은 60대 이상이 5조4천81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신고금액은 20대 이하가 4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29일 국세청이 밝힌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 4천957명(개인+법인)이 64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예·적금이 가장 많았으며, 신고금액 별로는 주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예·적금이 2천767명으로 가장 많은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주식 26%(1천657명), 가상자산 16%(1천43명) 순이었다. 이외 집합투자증권 4%(253명), 파생상품 1%(84명), 기타 9%(543명).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이 23조6천억원(36%), 예·적금 20조6천억원(32%), 가상자산 10조4천억원(16%)으로 3개 유형이 84%를 점유했다. 집합투자증권 4조8천억원(8%) △파생상품 2조
가상자산계좌 120.4조 급감…130.8조→10.4조 개인 16조4천억원, 법인 48조5천억원 신고 신고인원도 줄어…개인 413명↓법인 49개↓ 국세청,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미신고 철저 검증 올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1조5천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치 하락에 따라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이 지난해 120조4천억원(92%)이나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는 총 4천957명이 64조9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고, 신고금액도 121조5천억원(65.2%)이나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천419명이 186조4천억원을 신고했다. 특히 가상자산계좌 신고 감소가 뚜렷했다.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천43명이 10조4천억원을 신고해 10조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신고대상에 포함된 첫해인 지난해 1천432명이 130조8천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389명(27.2%) 신고금액은 무려 120조4천억원(92%)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는 4천152명(전체 신고인원의 69.7%), 신고
신고기한 이후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711명이 적발돼 이들에게 2천4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달라고 29일 당부했다. 기한 내에 신고대상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2천40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되거나,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이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됐고, 7명은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기한(올해 7월1일) 이후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
"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보완, 정기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 2024 국세행정포럼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이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장려세제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해 법령개정을 포함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지속적인 확대·개편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 대비 지난해 지급가구는 8배, 지급금액은 12배 증가했다. 다만, 제도 확대 및 반기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선 세무서의 경우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김 센터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 축소'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납세시민단체는 물론 세무사단체,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세무행정 업무부담과 납세자 부담 가중 등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 개정안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종소세‧양도세‧법인세‧부가세 신고때 전자신고를 하면 건당 1~2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세무사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아예 사라지고, 종소세·법인세·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징세비는 물론 행정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세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이광호 공주세무서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과장급 1명, 초임세무서장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0일자로 단행했다. 이광호 신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1972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합천고와 국립세무대학(11기)을 나왔다.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마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부산청 법인세과장,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부산청 조사1국조사3과장, 창원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을 역임했다. 공주세무서장에는 박재성 서울청 감사1팀장이 임명됐다. 박재성 신임 공주세무서장은 1968년 대전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6기)을 나왔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행정팀장, 서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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