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명령액 늘었지만 환수 비중은 8.7%포인트 하락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3년새 20% 넘게 급증해 지난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천300만원으로 20.3%(54억4천2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1조3천909억원에서 12조3천34억원으로 8.0%(9천125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이 늘어난 반면, 환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2022년 514억7천900만원에서 2024년 636억4천900만원으로 23.6%(121억7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환수 비중은 88.6%에서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자영업 포함)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대리 실업인정’과 ‘기타’ 항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본인
정부가 2001년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벤처투자에 나선다. 연기금 투자풀·모태펀드 공동 출자를 통해 내달초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다. 내달 초까지 투자풀 200억원, 모태펀드 200억원, 한국벤처투자(GP) 5억원 등 40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간운용사 2개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제도 개편에 따라 이번 선정부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다. 후속 주간운용사는 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7%p 낮춘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2%p 하향조정한 4.7%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4.6%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조정했다. ADB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 및 유가상승,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등을 성장세 둔화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4월 전망 대비 0.7%p 낮췄다. ADB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가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3%p 감소한 1.6%로 전망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를 기록했다. 기존 퇴직연금 방식과 다르게 공적 기금방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가입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됐던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이 새롭게 도입돼 가입자는 투자성향 별로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기금형 가입대상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른씨앗’ 가입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복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는 즉시 발효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1일부터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소형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 의무가 있는 41세대(이하 쟁점 아파트)를 건설했다. A조합은 2018년 4월19일 쟁점 아파트를 서울시에 53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감면 후 취득세 2억5천5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천400여만원)를 신고·납부한 뒤 쟁점아파트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7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소송에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
사비로 간부식사 모시는 '간부 모시는 날'…11% "여전히 경험" 인사혁신처·행전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발표 공무원 조직에서 일명 ‘간부 모시는 날’로 알려진 하급자들의 상급자 식사 당번제가 직전 조사에 비해 줄었으나 완전히 퇴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 또는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작년 11월 대비 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경우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10.1%로 나타났으나 올해 4월에는 7.7%로 2.4%p 감소했으며, 지자체의 경우 같은기간 23.9%에서 12.2%로 11.7%p 줄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
서울시, 외국인 소유 중 허가목적 미이행 3건 '이행명령'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제보, 수사 의뢰도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해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 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 점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67명 이해충돌 발생 여지 높은 국토위·농해수위에 18명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배우자를 포함해 총 67명의 현역 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에 기반한 농지보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며, 2025년 3월 기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의 경우 전·답·과수원이 대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배우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소유면적은 26ha(약 7만8천604평), 총 가액은 143억5천244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39ha(약 1천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 상한)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일반 상장법인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행과 같이 과반수로 유지한다. 이른바 '3%룰'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는 현행과 같이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룰 적용한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4일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조세교육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조세교육 교재 개발, 교사 연수, 조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관련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영 원장과 오종현 조세연구본부장, 이준성 조세교육센터장 직무대리, 이남주 조세교육개발팀장이 참석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김대중 교육감과 황성환 부교육감, 김영신 교육국장, 박철완 중등교육과장 등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학급 및 기관을 대상으로 조세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캠프를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학술 연구자료 및 교육자료 공유, 학술행사·세미나 공동 개최 등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조세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조세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세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14일에 개시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7개 모바일앱은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이다. 이용을 원하면 해당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입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가입자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만 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입·신청 가능하다. 알림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 관련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김남근 의원, 1년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임직원 보상 예외 차규근 의원, 6개월 내 소각…분할·합병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를 허용하고,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이인선·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해에는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제도개선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9일 0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