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강북지역은 12건→14건 별 차이 없어 올해 2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거래가 작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천118억 원)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134건(약 2천9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천243억원)에서 429건(약 6천99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강북 지역은 12건(약 91억원)에서 14건(약 11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갭투자가 다시 늘어난 데에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
2027년부터 검정시험 3급 이상…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시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험과목도 일부 개편해,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앞서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4일부터 공시 서울 가격변동률 7.86% 전국 최고…세종 3.28% 가장 많이 하락 내달 4일까지 의견 접수 후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 확정·공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3.65% 상승하는 등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서울로 7.86%, 공시가격(안)이 가장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천558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11월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69%’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국토부가 공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해, 전년도 변동률(1.52%)보다 높았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일해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시·도별 상위 5곳으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관심을 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1월 국세수입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억원 증가한 4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전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수입액 감소 등으로 8천억원 줄었으며, 교통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천억원씩 덜 걷혔다. 1월 총수입은 6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각각 6천억원, 9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감소한 52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1월 총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월 영업일이 감소한 영향으로, 신속 집행 노력으로 일평균 총지출은 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5천억원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월 영업일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4일 적은 18일로, 월별 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래가가 7.5%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0.32%) 이후 둔화하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 0%대로 하락했으나, 지난 2월부터 반등해 0.1%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3월 첫째 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강남구 0.46%, 송파구 0.62%, 서초구 0.59%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22년 1월 전고점에 도달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 3구’ 주변 ‘마용성’으로 확대되며, 마포구와 용산구도 전주 대비 0.12%, 0.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급격한 상승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57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에서 단체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도서관상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69년부터 공공·대학(학교)·전문 등 각 분야에서 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포함한 18개 도서관과 16명의 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도서관은 학술·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신속한 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정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서관 공간 및 서비스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 효율성 제고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기록물관리 업무 강화를 통한 기관 역사 보존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발간물의 정밀한 관리 및 배포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에 힘쓰고 있다. 김성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산·학술정보팀장은 “수상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서관 구현에 더욱 매진해 연구원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즐겨 찾는 도서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증가율 둔화…2021년 11.9%→2023년 1.7% 업종 분류 안 되는 '기타자영업' 485만명 女 평균소득 1천150만원…男 2천306만원 절반 못 미쳐 배달 라이너 등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비임금 노동자, 소위 '3·3 노동자'가 최근 4년새 193만명 증가해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1%대까지 둔화됐으나, 60세 이상은 12만명 늘어 증가율이 여전히 높았다.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는 1인당 평균 1천695만원을 벌었는데 여성은 1천150만원으로 남성(2천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지난 2023년 862만명으로, 4년새 193만명 늘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11.9%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7.5%, 2023년 1.7%까지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례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자영업으
정부,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들썩이자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광현 의원실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방안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기재위원인 김태년‧윤호중‧박홍근‧정일영‧김영환‧황명선 의원, 민주당 월급방위대 소속 한정애‧김성환‧유동수‧박상혁‧윤준병‧이수진‧노종면‧박해철 의원,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박찬대‧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주최한다. 주관은 임광현 의원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이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성명재 홍익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임광현 의원은 “2천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므로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 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국무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로 일자리 49만1천개 감소 투자 순유출, 반도체·전기장비·자동차 등 전략산업 위주 올해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계획을 못 세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외 일자리는 증대되나 국내 일자리는 대폭 감소됐다"며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p 증가했다. 특히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해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경상북도는 2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65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수상자는 문학 부문 권영호(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 체육 부문 오종환(김천시청 배드민턴 지도자), 언론 부문 송의호(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 문화 부문 이규섭(이규섭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연예술 부문 류제신(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수석부회장) 등 5명이다. 수상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분야별 활동 실적,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선정했다. 문학 부문 권영호 한국문인협회 의성지부장은 1980년 ‘기독교 안동문화’ 현상 공모에 동화 ‘날아간 못난이’로 당선된 이후 문학의 불모지였던 고향 의성군에 의성문학회를 창립해 ‘의성문학’ 발간 등 40여 년간 자기 문학성 확립을 위한 창작활동을 하며 지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체육 부문 오종환 김천시청 배드민턴 단장은 1983년 선수로 입단해 10년간 선수로 활동하며 1992년부터 코치, 감독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 김천시청 배드민턴 단장으로 경상북도 체육 발전에 노력했다. 언론 부문 송의호 언론중재위원은 중앙일보 기자로서 15년 동안 경북도청을 출입하며 동학사상이 경주에서 태동한 사실
상호 : 이광영 세무회계사무소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16(쌍촌동) 연락처: 062-382-3933(사무소) 개업소연 일시 : 2025년 3월 6일(목) 11시 30분 장소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모래시계 레스토랑(본관 1층)
국토부, 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신규 지정 무허가 토지취득 계약체결시 무효…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도서지역 17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17개 도서 연번 도서명 소재 행정구역 면적(㎢) 비고 1 홍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 0.1 영해기선 기점 (12곳) 2 하백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 4.6 3 거문도 4 여서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4.1 5 사수도(장수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예초리 6.1 6 가거도(소흑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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