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네이버와 인물정보 서비스 제휴 MOU 체결 수출입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의 인물정보를 웹포털을 통해 더욱 상세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지난 29일 네이버주식회사(대표이사·최수연)와 ‘관세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국내 활동 중인 관세사의 정보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입기업 등 소비자의 알 권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018년에 네이버와 지식인 서비스 관세관련 부분에 관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세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관세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관세사간 윈-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또한 “양사의 협력으로 사용자들이 더 많은 관세사 인물정보를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네이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기 위
금융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의결…10월 지정부터 적용 감사인 점수 차감비율, 미설계 2%로 완화…차감한도 최대 30% □ 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 구분 기준 기존 예고안 수정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 600인 이상 500인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20% 이상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40% 이상 예고안과 동일 손해배상능력 2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예고안과 동일 감사업무 매출액 500억원 이상 삭제 삭제 상장사 감사 수 100사 이상 삭제 삭제 충족 요건 5개 중 4개 충족 3개 모두 충족 예고안과 동일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만난 자리에서 제안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세무사회장이 추천한 세무사가 민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완일 회장은 지난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지난 7월11일 제50대 서울청장에 취임했으며,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김완일 회장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두 기관이 직접 만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자주 만나 납세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세정개선 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세무서별 민간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지역세무사회장이 추천한 세무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삼쩜삼 플랫폼과 관련 “최근 플랫폼을 이용한 신고대리 사이트로 정상적인 세무대리서비스가 어려운 만큼 이로 인해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세청도 관심있게
기업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4분기 국내경기를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가 29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경기실사지수(CPA BSI)는 74를 기록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공인회계사 236명(응답률 31%)을 대상으로 지난달 16~2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다. 3분기는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체감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수치는 직전 분기보다 13p 하락한 것으로, 계속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4분기 ‘CPA BSI’ 전망치는 69로, 지난 2020년 3분기(37)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전자(81), 철강(77), 건설(63) 업종이 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인상, 교역조건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회계사들은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28%), 글로벌 경기 흐름(25%), 통화정책
징계 받은 후 세무사자격 취득한 국세청 직원, 16명 지난 4년6개월 동안 국세청에서 정직 등 징계를 받고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모두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세무사시험 합격인원(711명)의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포함돼 있어 세무사로서 ‘성실 납세의무 이행’이라는 직무수행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국세청 직원은 모두 16명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올해 6월현재 2명이며, 16명의 징계종류는 감봉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정직⋅강등 5명, 견책 2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5명, 업무소홀 1명이다. 재직시 이같은 징계를 받고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세무사법에 해당사항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법은 제4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파면⋅해임돼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가 태풍 피해 복구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포항시에 온정을 보탰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1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포항지역 이재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천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 드림봉사단 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광회 회장과 이재만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김주호 이사, 김태현 포항지역회장, 편영곤 포항지역회 운영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구광회 회장은 “갑작스런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 빨리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7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현장 참석 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2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세무포럼은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20년 10월 창립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다룬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현⋅이한우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진오⋅이극범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먼저 1주제는 신재현 세무사가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 ▷세무법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포함 관련 문제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주제는 이한우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은 이날 포럼 현장에 참석할 수
회계사·일반인 각 150명 선착순 모집 일반·심화·인증과정 구성…3기부터 일반인도 수강 가능 오는 22일 온라인 사전 설명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KICPA ESG 아카데미 3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업무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교육이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는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ESG 교육플랫폼으로 현재까지 2기 과정이 운영됐다. 3기 과정은 이달 19~30일까지 공인회계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교육과정은 내달 4일부터 진행된다. 오는 22일에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어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아카데미 3기는 일반과정, 심화과정, 인증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일반과정은 내달 4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되며, ESG 개요, ESG 보고·공시 기준 및 가이드라인, ESG관련 회계·세무·평가·금융에 대한 개요 등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졌다. 심화과정은 11월8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되며, ESG 평가·보고·공시·금융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12월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
IT와 인보이스 제도·사업승계 주제 화상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16일 회관 회의실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다케베 미치타카)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천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단절 방지와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화상회의 제안을 했으며, 일본 측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화상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화상 간담회는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하고 사전 협의 하에 선정한 의제와 질문사항 발표, 순차통역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이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한일 양국의 국제교류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구주북부세리사회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밝혔다. 이어 “짧은 기간이지만 양국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환했다”며 “오늘 간담회 의제인 IT와 인보이스 제도와 사업승계는 양국 세제의 현안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로 오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세무사로 인생2막 '열정과 소통'의 아이콘…36년 공직생활, 7번 승진 끝에 1급 고공단 꿈 이뤄 세무대학 출신 최초 국세청 대변인…국민과 국세청 간의 소통창구 넓혀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세무경험을 바탕삼아 균형감 있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달전 1급 직위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재철 전 중부청장이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창조빌딩에 ‘세무법인 위드윈(With Win)’을 창립, 대표세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 전 청장은 국립세무대학(4기) 졸업과 함께 8급으로 공직에 첫 발을 딛고, 총 7번의 승진 끝에 국세청 내 단 4석에 불과한 1급 고위공무원에 오르는 등 세무대학 후배들은 물론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다.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한 공직자이자 남편·아빠로 평가받았던 그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 긍정적 생각과 자세’를 워라밸의 핵심 비결로 꼽았으며,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직급과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을 몸소 실천했던 관리자’로 기억된다. 그
보험연수원, 즉각 시정조치 완료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경고장을 날렸다. 홈페이지에서 보험영업 교육을 소개하며 기재한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문구가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연수원은 즉각 이 홍보문구를 삭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19일 중부세무사회에 따르면,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사 명예훼손 행위로 규정, 즉각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목명균)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해 확인 조사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검토 결과,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 홍보 문구 중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만약 광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고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에 공문으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은 즉각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유영조 회장은 향후 업무정화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세무사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세무사,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상사채권에 해당 안돼"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5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가 몇년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제주의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경 A씨에게 빌라는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쟁점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대한 세금신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해당 세무사는 원고의 2014⋅2015⋅2016년 종소세, 2015년 상⋅하반기 부가세, 2016년 상⋅하반기 부가세, 2016년 빌라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후 피고 세무사는 2019년 12월경 수원지법에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됐다. 원심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행사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올해 회계사시험 합격자들에게 “공익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5일 올해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1천2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환영회 본행사는 16일에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를 축하하고, 한공회 소개 및 수습절차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합격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영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합격자 모두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성실한 자세로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공익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인회계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알려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여러분 모두가 수석”이라고 격려했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는 올해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정기영 공인회계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회계인명예의전당은 우리나라 회계발전에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그동안 조익순 고려대 명예교수(2016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2017년), 신찬수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송자 전 연세대 총장(2018년), 김일섭 공인회계사(2021년)가 헌액인으로 선정됐다. 올해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선정된 정기영 공인회계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민간 전문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을 성사시켜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도록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공헌했다. 또 신 국제감사기준을 최초로 국내에 도입해 우리나라 감사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우그룹⋅고합그룹⋅대한생명 등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관련된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분식회계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금융위⋅금감원⋅회계학계⋅회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회계선진화포럼’ 발족, 한중일 3국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 주관 등 회계선진화와 국제화 추진에 공헌한 점도 인정받았다. 정기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3일 ‘제2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한공회가 제정·배포한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적용 가이던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이사,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가이던스의 내용과 적용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가이던스는 인증인이 ESG 공시보고서 등을 인증할 때 도움을 주는 지침서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발표한 EER Guidance를 기준으로 제정됐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 김영식 회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한공회가 지침서를 발표하게 돼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포럼이 ESG 인증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무담당자와 정보이용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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