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용 세무사, 통합고용세액공제·창업중기세액감면 강의 3월 법인세 신고 앞두고 '온라인으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오는 28일 올해 첫 전문가특강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특강의 주제는 ‘중소기업 판단과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 분석’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간에 걸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강의 내용은 크게 6개 소주제로 구성됐다. 손 세무사는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완벽 분석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에 대해 강의한다.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 확인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감면세액 완전정복도 강의한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통합고용세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밝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간이 검증은 회계정보 신뢰성 저하"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2일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데 노력해 지자체 위탁사무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공회는 ‘비영리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교육과 컨설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
예산 7억1천여만원 편성…'비회원 중앙회장 출마 금지' 정관 개정 조영조 중앙회장 "올해 슬로건에 위기 극복 위한 생존 해법 있어" 정총 최초 참석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주세행정, 규제보다 지원에 무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조영조)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류도매업이 이젠 사업이 아닌 생계업종이 된 지 이미 오래됐다”며 지난해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계속된 업계의 힘든 상황을 거론했다. 이어 “주류도매업계가 1976년 주류도매면허제 도입 이후 근 50여년 만에 처음 겪는 어려움이고, 그 힘들었다는 IMF 사태와 금융위기‧팬데믹 등의 격변을 거치면서도 버텨왔던 우리 사업이, 이제는 결단의 기로에 내몰렸다는 절박함을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며 업계 상황을 진단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앙회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독려했다. 조 회장은 “올해 슬로건인 ‘희망‧도약‧동행, 하나된 중앙회’에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해법이 있다”며 “회원사가 생존권 수호의 열망을 갖고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과 상생의
관세청,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8.1%…쏠림 심화 작년 4분기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천752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0.9% 늘어난 1천599억달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4.2%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에서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기업 수는 6만9천25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263개로 3.2% 늘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전년동분기 대비, %) 기업 규모별 수출액은 중견기업이 0.5% 줄었으나, 대기업(5%)과 중소기업(5.9%)이 늘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1.3% 감소한데 비해 중견기업(11.6%)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IT 부품 등 자본재에서 수출액이 늘었으나, 광산물·내구소비재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수입액은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에서 0.5% 감소했으나, IT부
정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소규모 제조면허·주세감면 혜택 확대 증류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을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에 더해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전통주 주세 감면 요건은 현행보다 2배 완화하는 등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규모 전통주 주세 경감 혜택을 확대한다. 우선 주세 경감요건을 현행 발효(증류)주류 전년 생산량 500(250)㎘ 이하에서 1천(500)㎘ 이하로 개정한다. 감면 요건의 경우 현재는 발효(증류)주류 금년 생산량 200(100)㎘ 이하 분은 주세 50%를 경감하는데, 200~400(100~200)㎘ 30% 경감 구간을 새로 만든다. 또한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산주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주원료의 상위 3개 원료는 지역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지만, 지역농산물을 95%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
'FTA 활용 지원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재활용제품·중고차 원산지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처별 금융지원 등 융합…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통관 지연 등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간소화 추진에 나선다.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줄이고,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품 및 중고자동차의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과 지역·기업군을 집중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융합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통관애로 빈번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협력활동 강화 등 협력채널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크게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편익 제고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3개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K칩스법 이어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도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또한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관련 개정안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대·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한은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서울세관 주무관 새해 첫 관세인에 매트리스 25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 수출한 일당을 검거한 이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개(시가 7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해 약 559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는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이 뽑혔다. 사운드바 품목분류 오류 사건과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
개인사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한달에 100만원도 채 못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AI 세금신고 앱 SSEM(쎔)에서 1월 부가가가치세 신고(2024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이용자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매출 규모 5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21.12%, 지난해(1월~12월) 매출 규모 1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1.53%였다. 4명 중 1명은 한달매출이 100만원도 안 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과세자 매출 규모는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9.13%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4.66%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17.66% △1억 이상 7.43%로 조사됐다. 간이과세자는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4.89%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27.82% △1억 이상 5.76%였다. 또한 SSEM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절반 가량은 세금을 돌려받거나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51.38%였으며, 환급받은 개인사업자는 18.09%로 나타났다. 납부세액이 0원인 개인사업자는 30.53%에 달했다. 보통 사업장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으면 부가세액
2020년 15.3%→작년 9월 21.8%…6.5%p↑ 중소기업 32.8%, 제조기업 56.2%에 집중 국내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일명 ‘좀비기업(한계기업)’ 비율이 크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조기업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율은 21.8%(대기업 10.8%, 중소기업 32.8%)로 2020년(15.3%) 대비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은 2020년 15.3%, 2021년 16.2%, 2022년 17.7%, 2023년 19.1%, 2024년 9월 21.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의 경영지표(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현격하게 악화됐다.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2020년 121.6%에서 2024년 9월 167.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는 27.7%에서 40.7%로 늘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국내외 보고 안된 신종 합성 마약물질의 화학구조 규명 국내 유입 신속 차단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등록 우리나라 관세청이 세계 최초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적발한데 이어, 임시마약류로 규정했다. 적발된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격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이와관련,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해당 물질에 대한 화학구조 분석에 착수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를 요청했으며,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돼 현재 신규
오는 5월 우수기업 10곳 선정 표창 예정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상 인센티브 제공 지배구조가 일정 등급 이하이거나 주주수익성(TSR)이 낮은 기업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하더라도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밸류업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의 세정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상’ 인센티브를 준다. 상장·공시 분야에선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가 있다. 그리고 홍보·투자 분야에선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거래소가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간은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대상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1일 사무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효율적 재배치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회원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한 ‘본‧지방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 세칙’ 제정 ▷팀(실)별 업무역량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지방회의 자체 임면권 부여한 신규직원 채용 ▷지방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본‧지방회 상호 인사교류 ▷세무사제도 선진화에 기여한 사무처 직원 특별승급 ▷‘2025년 올해의 직원상’ 등 주요 인사기준에 따라 단행됐다. 세무사회는 “단순히 조직 내부의 혁신이 아니라, 특정 직무만 수행했던 직원들이 다른 직무도 경험할 수 있게 해 개개인의 강점을 연결‧확장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혁신적 인사를 통해 체계적인 변화를 도모한 결과 조직내 업무 효율성 제고, 각종 신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이달 15~21일 후보자 등록…이번부터 전자투표 도입 내달 18일부터 총회 당일 정오까지 이틀간 투표 실시 정재열 현 회장 단독 입후보설 '솔솔' 한국관세사회 제28대 회장 선거가 이달 1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한국관세사회는 오는 3월19일 제49차 총회를 앞두고 임기 2년의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운영한다. 11일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제28대 회장 선거 유력 후보자로는 연임에 도전하는 정재열 현 회장 외에 출사표를 피력한 후보군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1일 오후 6시가 지난 이후에야 최종 입후보자가 확정되지만, 회장 선거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단독 출마마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열린 제27대 회장선거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각축 끝에 정재열 현 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관세사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등록시 500만원의 기탁금을, 윤리위원장 입후보자는 100만원의 기탁금을 본회에 납부해야 하며, 선거결과 유효투표수 10% 이상을 획득해야 기탁금을 환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이번 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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