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조치를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천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023년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그렇지만 증가율은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임금근로일자리는 임금을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기업체 내 고용 위치를 말한다. 소득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수를 의미한다. 2023년 12월 기준 회사(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0만원),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1만원) 각각 증가했다. 평균소득을 회사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등 일반기업으로 볼 수 있는 회사법인이 4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기업체의 평균소득이 21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소득은 개인기업체는 전년 대비 4.2%, 회사법인은 3.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평균소득이 59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영리기업 349만원, 중소기업 298만원 순이며, 전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4.3%, 비영리기업 0.9%, 대기업은 0.4% 각각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 평균소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율이 86.2%로,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6천535명 중 1만4천259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6.2%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0.6%p 증가한 것이다. 경쟁률은 4.9대 1로 전년도 4.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경쟁률은 2021년 5.3대 1, 2022년 6.0대 1, 2023년 5.3대 1, 2024년 4.8대1, 2025년 4.9대 1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4월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과락(각 과목별 배점의 4할 미만) 없이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천900명 선발하며, 동점자로 인해 2천9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다.
국내 5대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이 4년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잔액은 7조8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말(7조4천661억원)보다 3천429억원(4.6%) 늘었으며, 2020년말(6조4천97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조3천114억원(20.2%) 증가했다. 미성년자 계좌 중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계좌가 467만9천248개(4조6천59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만3천348개(2조4천896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525개(2천20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천727개(2천899억원) ▷5억원 이상 145개(1천502억원) 등 1억원 넘는 계좌는 총 1천872개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늘었지만 계좌 수는 줄고 있다.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수는 2020년말 527만개에서 2023년말 498만개, 지난해말 484만개로 감소세다. 지난해말 계좌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말(1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결산시즌을 앞두고 악재성 정보 공시 전 주식 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적 부진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감사의견 적정 공시 전 주식 매수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해 시세 부양하는 행위, 결산정보 조작 후 상장도 중점 들여다본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21건(18곳)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 사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 1건(5%)이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특히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 대주주(14명), 임원(25명), 직원 (4명), 기타(23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조정 지방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0.2%p 인하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가 0.2%p 소폭 인상되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금리 인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가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관련, 주택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영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0.2%p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p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지는 등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상환(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세수 결손 규모가 87조2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과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속에서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세수 기반 확충과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최근 재정 여건과 정책 과제:세입 확충과 지출개혁'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정부의 2025년 예산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정 운용 여건과 한계 등을 점검하고,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이후 토론에는 최유성 NGO 협동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국가 재정의 안
"선의·협동·봉사 3대 정신 실천 최선"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세무사가 제19대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광주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주클럽은 20일 광주 서구 스카이랜드타워 본동 5층 더파크림 가로수홀에서 제40주년 기념행사 및 제19대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정성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클럽 40주년 기념식과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말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며칠 전 무안공항에서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를 올리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고인들의 안식을 빌며 슬픔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밝은사회 광주클럽이 선의·협동·봉사(기여)의 3대 정신과 건전사회운동, 잘살기운동, 자연애호운동, 인간복권운동 및 세계평화운동 등 5대 실천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대 회장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밝은사회 운동의 지향목표를 하나 하나씩 실천하겠으며, 한국본부 서주환 총재를 비롯 이웃클럽회장, 자매클럽회장들은 밝은사회 광주클럽이 봉사활동에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
차규근 의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삼성 지배구조를 겨누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시작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토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한 계열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여 건전성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평가방법이다. 보험업은 다른 업권과 달리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소유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11.3%를 넘는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기준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재용 회
'2025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3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7조8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2025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작년보다 6.4% 증가한 651조6천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작년 대비 4.1% 증가한 382조4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 수입 390조5천억원 가운데, 내국세는 338조1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6조5천억원 늘어난 반면, 관세는 5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도 각각 2천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1천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18조7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회계 수입 28조2천억원 가운데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는 작년 대비 6천억원 감소한 10조6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자체수입은 17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에 따라 작년 대비 7.4% 증가한 232조8천억원으로 예상된다. 2025년 총지출은 작년 예산보다 2.5% 증가한 673조3천억원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주류 출고 금액이 2022년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23년에는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통주 출고 금액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2019년 531억 원에서 2022년 1천629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 파워를 바탕으로 ‘K-푸드’가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K-주류’의 해외시장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억451만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1억 달러 초과 수출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탁주 등 전통주 수출액은 2천400만 달러로 5년전 보다 38.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임호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술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이대형 박사와 최정욱와인연구소 최정욱 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전주대 김지응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획재정부 김정주 과장, 농축산식품부 최민지 과장, 안동소주협회 박성호 회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 북콘서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AI시대, 세무사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뭘까? 이처럼 세무사계 위기위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진단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과 경쟁하는 방법 또는 대형로펌하고 경쟁하는 방법보다 '세무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고객 친화적인 상태'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언더독으로 진입해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제 세무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며 난상토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변화를 위한 해법을 고민할 것도 대응방안으로 제시됐다. 세무사업의 미래를 재조명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라는 책 출간 기념으로 지난 14일 서울 강남 리조이스 스튜디오에서 북콘서트가 개최됐다.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는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마케팅 및 사업서비스 전문가인 맹명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박정수 세무사·이다은 기업의별 마케팅팀 직원의 사회로 △환영 인사 및 소개를 시작으로 △토크 콘서트 △저자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기업의 별 나동환 대표는 강연에서 “과거의 에너지, 역량, 핵심기술을 갖고 새로
정부가 1월 한달간 민생사업 등에 총 45조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공공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98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민생활력 제고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5년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4천억원으로 설정해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속 집행목표 398조4천억원은 재정 358조원에 공공기관 투자 37조6천억원, 민간투자 2조8천억원을 더한 수치다. 그는 “회계연도 개시 첫날(1월2일)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을 집행(3천300억원)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총 45조원을 집행했고, 일평균 집행액(2조5천억원)도 작년(2조1천억원)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집행액은 연간 계획 대비 8.0% 수준이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과 같
안도걸 의원 "외환보유고 금 비중 5% 수준으로 확대해야"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2013년 이후 12년째 제자리다. 최근 미·중간 ‘화폐 전쟁’이 본격화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유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중간 화폐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금을 전략자산으로 삼아 보유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금협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69%가 향후 5년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해 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브릭스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천116.2톤에서 지난해 4분기 5천7
허남식 회장 "묵묵히 임무 수행한 대구청 공직자 격려" 한경선 대구청장 "국세행정에 아낌없는 성원 부탁"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국세동우회 지속 발전 기원" 대구지방국세동우회는 12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을사년 새해 힘찬 시작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허남식 회장과 임원진을 비롯해 채병상·한강락·김덕한·이현우·김태한·하정국 고문, 역대 회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대구지방국세청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병탁 조사2국장, 김지훈 동대구세무서장,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 이미애 북대구세무서장, 최재현 수성세무서장, 조승현 경산세무서장, 최종기 운영지원과장 등 전·현직 국세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차원식 세무사(동대구부회장)의 사회로 식전행사로 지난해 회원들의 활동상을 담은 동영상 시청이 있었으며, 내빈소개, 회장 인사, 축사, 감사패 전수 및 덕담, 축하케이크 자르기,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허남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 대구지방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목표를 공유한 경험과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