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비상장법인이라도 금융회사 등 일부의 경우엔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2023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회사(600~1천200만원),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는 감소
기획재정부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내용과 이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다 지난해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됐다. 강의 대상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며,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집행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도(국세공무원교육원) 포함됐다. 기재부는 강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후 필요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의일정(안) 교육기관 교육일정 강연대상 금융투자협회 3.13(목) 15시 회원사 세무담당 직원 등 희망자 상장회사협의회 2.28(금) 14시 은행연합회 2.28(금) 14시 국세공무원교육원
올해 첫 정책자문위원회 열고 심판행정 발전방안 논의 이상길 원장 "영세납세자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더욱 노력"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24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심판행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을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아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납세자 권익기구로서의 위상을 환기했다. 이어,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과 올해 개원 50주
오비맥주 대표 브랜드 카스가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주류 부문 최초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기업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 오비맥주의 카스는 소비자 경험 중심의 마케팅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 신뢰를 쌓아 주류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카스는 1994년 출시 이후로 탁월한 품질과 지속적인 혁신을 지속해 왔다. 2012년부터는 13년 연속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헬시 플레저’ 열풍을 중심으로 국내 라이트 맥주 및 논알코올 음료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카스는 트렌드를 발 빠르게 반영하며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혁신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카스는 ‘제로 슈거’, ‘저칼로리’, ‘낮은 도수’ 등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담은 디자인으로 카스 라이트를 리뉴얼하며, 카스 프레시 대비 칼로리 33
금호타이어는 프랑스 럭비 구단인 ‘스타드 툴루쟁’ 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24/25년 하반기 시즌부터 27/28년까지 4시즌 동안 ‘스타드 툴루쟁’을 공식 후원한다. 스타드 툴루쟁은 프랑스 럭비 리그(Top14) 23/24시즌 우승을 포함해 총 22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 컵에서도 우승 6회로 최다 우승을 기록하며 유럽의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프랑스에서 프로 럭비 리그인 TOP 14은 평균 관중 수가 1만5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으며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스타드 툴루쟁은 유럽을 대표하는 럭비 명문 구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스타드 툴루쟁 유니폼 상의 상단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배치하고, 팀의 홈경기장인 ‘스타드 에르네왈롱’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스크린 보드와 홈페이지, SNS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또한 스타드 툴루쟁과의 공동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스타드 툴루쟁의 두터운 글로벌 팬 층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유럽본부장 이강승 부사장은 “유럽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급증 조세硏 "우대기술 범위 제한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높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비대화를 경계하며, 범위 제한과 국세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2025년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에서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관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활용도가 가장 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실적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출액은 4조6천302억원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총 조세지출액(5조643억원) 가운데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도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R&D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우대 기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기술 상용화, 지원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우대
채용직위 일반임기제 6급…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국세청이 국립조세박물관의 상설·특별 전시기획 및 운영과 함께 세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나설 일반임기제 세무주사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청사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1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학예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학예사(1급·2급·3급), 준학예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5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12일, 면접시험은 2월1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21일이다.
사회복지시설 잇달아 방문…위문금·위문품 전달 전통시장 찾아 물품구매…상인들 애로 경청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민생경기를 살피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민생현장과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강 청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임 이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종로 체부동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혜심원, 남산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시설관계자들에게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장애아동들과 새해 인사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장애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용인 처인구 5.87%·서울 강남구 5.23% 등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토지거래량 187만필지…전년대비 2.7% 늘어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상승폭은 전년대비 1.33%p 확대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187만6천필지(1천236.3㎢)로 전년대비 2.7%(5만필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2.77% 지방권은 1.10%로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가운데선 서울이 3.10%, 경기가 2.55%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252개 시·군·구 가운데선 용인 처인구가 5.87%, 서울 강남구 5.23%, 성남 수정구 4.92% 등 54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7만6천 필지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천 필지(1천125.9㎢)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울산이 18.4%, 서울 12.
작년 4분기 성장률 0.1% 그쳐 한은, 올해 성장률 0.2%p 하락 추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4분기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친 데다, 올해 성장률도 내수 부진으로 0.2% 포인트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률(2%)의 3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4분기 성장률을 0.5%(전년 대비 1.7%)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 1.2%로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다. 연간 GDP는 2천289조원으로, 한국은행의 전망치(2천292조원)와 비교해 2조6천983억원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성장률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0.2%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
김주영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 갈음 세무사회 "국민불편 해소, 재정 충실화 기할 수 있어" 환영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
부산한일친선협회(회장‧최용석)는 지난 23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카프리룸에서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김태환 회장을 비롯한 양국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용석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은 부산한일친선협회가 민간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한해였다”며 “특히 교토일한친선협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한일친선협회는 지난해 교토일한친선협회와 8번째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주요 성과를 거뒀다. 교토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는 물론 산업·경제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산지구청년회의소와 MOU 체결 및 청년교류위원회 발족으로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용석 회장은 2025년 핵심 사업으로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문화 예술 분야 협력 강화 △경제 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교류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순 방문 형태를 넘어 장기 인턴십과 스타트업 협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
2025년 정부입법계획…총 155건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17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 세법은 상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조특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모두 155건이다. 입법 형식에 따라 제정 6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47건, 폐지 1건 등이다. 국회 제출 시기별로 보면 1~8월과 12월에 60%인 93건, 정기국회 기간(9~11월)에 40%인 62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은 모두 19건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다. 또한 행안부 소관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서울역과 인천지역 및 전북지회, 천안 일대와 전국의 지부 114개 장소에서 연간 30만여명의 소외계층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밥차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부평역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은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 약 300여명을 위해 천막 및 식사 테이블 설치, 배식과 뒷정리까지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랑의 빨간밥차에서 식사를 마친 홀몸 어르신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끼를 해결하는 것도 큰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니 마음에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해졌다"며 감사해 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김명진 인천회장은 후원금 전달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세심판원 "동일세대원 중복 적용, 취득세 중과는 잘못"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소만 조부모집으로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1세대3주택자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자인 청구인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취득세를 중과세율(8%)로 부과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보유한 조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 1채를 보유한 부모와도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유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을 세대 기준으로 삼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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