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정치권 감세정책 52.2% '공정과세 아냐' 상속세 완화 추진에 '찬성' 52.5%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50.6% 반대 정부와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세금 감면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근소하게 앞서 가운데,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는 지난 2일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3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정치권의 감세정책에 대한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지적 공감도 △감세정책 평가 △상속세 완화 찬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반 등을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물었다. 설문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2.2%의 시민이 현재 정치권의 경쟁적인 세금감면 추진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2월 말 조사 대비 부정 응답이 1.4%p 증가하고 긍정 응답은 4%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도 60대 이하 전 연령층(△18/20대 50.5%, △30대 53
[현장]강민수 국세청장, 3일 수행비서와 단둘이 용인세무서 깜짝 방문 상반기 승진직원에 '커피쿠폰' 축하…"전직원과 인사 못나눠" 피자 40판·음료 20병 간식 공직에서 유일했던 세무서장, 용인에서 재직…함께했던 직원들과 반가운 인사 나눠 수행비서와 단둘이 직원숙소·식당부터 직접 살피며 부족한 부분 꼼꼼히 메모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용인세무서를 수행비서 1명만 대동한 채 습격(?)한 모습이 포착됐다. 강 국세청장은 이번 용인세무서 방문에서도 앞선 세무서처럼 일체 기별 없이 오롯이 비서와 단 둘이서 마스크를 쓴 채 사무실 곳곳을 누볐다. 강 청장은 세무서 방문에 앞서 혹시라도 자신을 미리 알아볼까봐 염려해서인지 세무서와 멀찍이 거리를 둔 곳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했으며, 도착 직후에는 바로 청사에 들어서지 않고 세무서 주차장과 직원 숙소 등 민원인과 직원관련 시설부터 우선 살폈다. 청사에 들어선 후에는 직원 건강과 맞닿아 있는 5층 식당으로 바로 이동해, 위생 상태 등을 살핀 이후에야 직원과 만남을 이어갔다 강 청장은 무려 18년만에 복원된 올해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승진의 기쁨을 안은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커피쿠폰을
광주세관-검찰 합동수사 과자·영양제 봉투에 은닉한 야바·필로폰 등 밀수 적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해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해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이 시도된 야바 1만17정, 필로폰 310g으로,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핸드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및 고환율 등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수출지원협의회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세관 등 수출지원사업과 관련된 16개 수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지원시책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출 애로신고센터 운영) △대구본부세관(통관 관세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자금 지원) △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가입·환보험 제공) △KOTRA(바이어 발굴·수출시장 정보 제공) 등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5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기업을 선정했다. 지원 규모는 전국 약 500개 사로 대구·경북은 60여 개 사다. 수출실적 구간별로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며, 전시회 참가, 물류비, 해외 마케팅비가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 글로벌 강소 및 강소+로 지정된 기업엔 무역금융 및 금리 우대, R&D 가점 및 23개 관계기관과의 연계지원도 진행한다.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우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세부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올해 1분기 대구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지역 55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17조 6천231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5% 2천631억 원 늘었다. 기업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조 2천910억 원을 기록해 전 분기에 이어 가장 많았다. ㈜이수페타시스, ㈜엘앤에프, 에스엘(주), ㈜iM금융지주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위였던 ㈜제이브이엠은 1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이수페타시스(5천218억 원)였으며 이어 에스엘(3천809억 원), 에스앤에스텍(1천233억 원), iM금융지주(1천106억 원), 한국가스공사(877억 원) 순이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엘앤에프(-7천695억 원)였다. 이어 와이제이링크(-685억 원), 티웨이항공(-614억 원), 에이비프로바이오(-396억 원), 남선알미늄(-341억 원) 순으로 줄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2025년 1분기 말 시가총액 변동은 디지털 전환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기업가치 상승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캐즘(Chasm) 현상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금호타이어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 및 임시 주거 공간 마련 등 긴급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은 주방용품세트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산불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 첫번째 행사…80여명 화합 다져 장보원 고시회장 "베테랑 세무사 실무노하우 공유하며 상호 성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전포럼, 선배-후배 유기적 연결에 찬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박종수 고려대 교수 축사…"지속 발전 기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3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하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위원장·박풍우)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세전포럼 회원간 결속력을 다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가 됐다. 고시회는 제3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앞두고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전문분야포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지난 2023년 집단지성을 통한 전문자격사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했으며, 올해로 3기가 열린다. 세무업무 무한경쟁 시대에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노하우를 취득하고 국내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는 취지다. 박풍우 위원장의 세무사전문분야포럼 정회원의 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
세제개편 여‧야 의원 토론회‧세미나 주도적으로 참여 세무사회, 세제 이슈 선점하고…논의방향·개선방안 이끌어 7일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주최 최근 들어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국회 주변과 조세관련학회들 사이에서 “예년보다 더 전문가단체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법정단체로서의 목소리를 공개적이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감할 만한 대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개별 국회의원의 세미나‧토론회에 참석해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공개 표명하거나, 여‧야 지도부와 이슈되는 세제를 놓고 간담회를 하거나, 세무사회가 직접 주관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기준점을 뒀다. 국가적으로 최대 이슈인 인구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3년 8월25일 진선미 의원이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사전발송…12일간 60억원 자진 납부 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차량, 영치 후 방치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총 23만6천대로 등록차량 317만4천대 중 7.4%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천74대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라는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천억원에서 2024년 61조5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p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기업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실나무 묘목을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주범 A씨(남, 61세)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남, 47세), 보세창고 직원 C씨(남, 49세)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 포도나무 묘목 등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21만주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세창고 현장 CCTV 확인,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 끝에 보세창고 직원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주범 A씨는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보세창고 직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염성이 강해 심할 경우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큼(’15~’23년 손실보상금 총 2,295억 원) 이들은 중국에서
골든블루는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약속'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신규 오픈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약주에 익숙치 않은 젊은 세대와 상호 교류하는 공간을 마련해 천년약속의 특장점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4년 출시된 천년약속은 항암효과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을 연구하던 중 버섯 균사체 배양액에서 알코올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개발된 제품이다. 독창적인 발효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효모를 이용해 만드는 일반적인 약주와 달리 상황버섯의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해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골든블루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천년약속과 어울리는 푸드 페어링 추천 △천년약속 판매 맛집 소개 △각종 이벤트 및 프로모션 안내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천년약속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기차고 트렌디하게 변화시키고 약주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천년약속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일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세계적인 행사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끝나면 정밀 검증 예고 지난해 2천700개 사업자 검증해 359억원 추징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불성실 가르는 '바로미터'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에 나서는 법인사업자는 약 65만여개로 전년보다 약 2만5천개가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개정 내용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후, 24만7천개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69종에 달하는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도움자료는 신고 직후 검증에 나서는 국세청이 실제 반영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하는데 우선 활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총 359억원을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사업자 1인당 약 1천400만원을 추징했다. 각 사례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곳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경영 어려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시 최대 9개월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자로는 △전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
248만 개인사업자 등에 부가세 예정고지서 발송 65만 법인사업자, 1기분 사업실적 신고·납부해야 신종·취약업종 24만7천개 법인에 69종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총 24종의 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납세자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24종의 자료를 통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4.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18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