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10개로 통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1천44억원인 반면 그에 따른 절감액은 6%인 70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돼 배보다 배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자치구 통합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 법안추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8개 법률에서 공통적인 규정사항을 도출,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할 25개 자치구를 10개로 줄인다고 가상했을 때 주민투표 비용을 비롯한 물리적 통합비용 등은 1천44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통합시 재정절감 효과는 구청장 인건비, 구의회 의장단 업무활동경비, 구청장 선거보전비 등 70억 정도에 불과해 통합비용에 약 6% 정도만 차지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법안 제정 후 시행령 등에서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인력, 조직 그리고 유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자체의 통합을 실시할 경우 1개 자치단체별 주민투표비용이 평균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용되는 물리적 비용이 평균 25억원이며 이같은 비용은 소규모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평균 16억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