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IT 및 SW사업 직접참여가 SW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므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창조경제환산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세금으로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간 Player가 이미 뛰고 있는 시장에서 그들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SW개발 및 서비스에 직접 뛰어들면서 공공기관의 예산투입이 SW 무료배포, 중소 SW개발업체들의 부도·파산 및 시장위축으로 이어지고, SW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SW사업 직접 참여 사례는 안행부의 ‘온나라 시스템’, 중소기업청의 ‘중기ERP 구축 지원사업’, 방송통신위의 ‘그린 i-Net사업’, 국토부의 ‘V월드 서비스’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IT/SW 공공서비스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민간 SW사업영역 직접참여를 계획수립 단계에서 모니터링해 심의․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W산업을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SW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패키지 SW 구입/사용 활성화 △SW개발자의 지적재산권 귀속 인정 △SW개발 이후의 유지·보수비 적정 지급 등의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주제로 ‘중기제품 공공구매 및 하도급거래’에 이어 ‘IT/SW분야’까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제안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