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의 22일 종합감사에서 ‘구경하다가 떡얻어 먹는 모양’도 나와 이채.
이날 감사에서 이혜훈 의원과 김광림 의원 등이 “관세청은 고액 관세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 할 경우 정보가 없다”며 “관세청과 국세청간의 정보교환 소통 부재로 엇갈린 세무행정 탓에 체납정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국세청장은 정보교환을 해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라”며 윤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다그치듯 대책을 요구.
이에대해 윤 재정부장관은 개별납세자 정보보호상의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며 은근슬쩍 빠져나갔으나 백 국세청장은 “정보교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므로써 관세청으로서는 수십년 동안 줄기차게 소망해 온 '숙원과제'가 풀릴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걸게 된 것.
마찬가지로 조달청에도 입찰심사시 활용토록 국세청이 체납자 정보를 제공토록 주장해 일견 조달청도 이번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손안대고 코푸는’격으로 뜻 박의 선물을 받게 된 셈.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속담처럼 의례적인 답변선에서 그칠것인지 실질적으로 협의에 착수해 결실을 맺게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