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입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할 목적도 있다.
때문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이날 본청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감을 함께 실시하고, 29일 대구·광주·대전청, 30일 부산청에 대한 국감을 계획해 놓고 있다.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연초부터 이슈로 떠오른 역외탈세 근절 업무를 비롯해 세수확보, 체납정리, 세무조사 등을 놓고 국회의원과 국세청장간 치열한 비판과 대안제시, 방어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국세청이 매년 힘겨루기를 벌여온 '국감 자료 제출 행태'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짙다.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 때문에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정책 감사'보다는 '정치 공세'를 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과거 국감때마다 비판을 받았던 '윽박지르기식 감사''두루뭉실한 답변''봐주기식 감사''부실한 자료제출'등과 같은 구태를 이번에는 벗어던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그저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사의 하나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금년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쏟아내는 장이 아닌, 제대로 된 지적과 그에 따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참다운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