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르면 내달말경 부산지방국세청의 승격을 필두로 본격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영남지역의 경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중앙 정부기관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곤 1급 지방청이 창설·운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을 감안하자면 진즉 1급 지방청으로 승격됐어야 함에도 행안부의 조직논리에 묶여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국세청으로선 이번 부산청의 승격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부산청 뿐만 아니라 신세원 증가 대응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중부지방국세청내 조사4국 신설 및 분당세무서와 화성세무서 개청이 예정돼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두자릿수 이상 세무서 신설을 검토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여전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 MB정부 하에선 경이적인 일이기도 하다.

　국세청 조직 확대는 세수 조달을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가시적인 효과 외에도, 넓은 세원 확보로 세율인하를 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긍정적인 면이 크다.

　다만, 이번 국세청 조직개편 과정에선 국세행정의 수요자이자 세금의 주체인 납세자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조직 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그리고 국세청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비단 국세청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가릴 것 없이 조직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늘릴 때 심지어 신청사를 건립할 때도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에게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외치고 있다.

　정작 조직 확대가 결정된 직후엔 수요자인 국민은 온데 간 데 없이 조직 논리만 작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 왔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세무서 신설단계부터 지역 경제인단체는 물론 대표성을 가진 납세시민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행정 공급자인 국세청이 수요자인 납세자의 깊은 속마음까지 헤아려 국세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작게는 국세청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가 서비스기관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납세자가 충분히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바른 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