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체납정리업무다.

　지방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지난해 2월말 꾸렸는데 불과 1년만에 이를 더욱 확대시켰다.

　종전에는 본청에 전담팀 1계,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6개팀 174명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임시T/F조직으로 격상시켰다.

　임시T/F조직으로 한 것은 직제개편 승인이 떨어지면 별도의 과(課)단위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체납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다.

　인력은 17개반 192명으로 늘렸고, 이달말 정기전보인사때 송무·조사 업무 베테랑들을 대거 선발할 계획이라는 후문이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라는 전담조직 이름에서는 다소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다.

　그만큼 체납정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특징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체납자, 10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한다는 점이다.

　작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에서 "세정에서 체납처분은 화룡점정"이라고 했던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번에도 "체납업무는 공정세정의 마지막 단추"라고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체납 징수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이지만 해마다 총체납액이 늘고 있고 체납수법도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체납정리업무와 징세과 근무는 '기피대상'이다. "체납자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직원들은 징세과 근무를 어떻게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 한다"는 한 관리자의 말에서 체납업무의 힘겨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을 가진 체납정리업무를 강조한 만큼 여기에 걸맞게 '당근책'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직원들도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겠지만 초고액 체납자들과 '보물찾기' 게임을 해야 하는 무한추적팀 요원들에게 승진 우대라는 인센티브를 검토할만하다.

　향후 2∼3년간 전체 승진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한추적팀과 체납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할애하는 다소간의 파격도 '뒷수습'의 힘든 과정을 생각하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