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선세무서 조사과(課) 조직을 개편했다.

현장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리업무만 담당했던 주무급(조사계장 또는 조사팀장)을 없애고 기존 조사반장을 팀장으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팀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 조사과 관리라인은 기존 '조사반장-조사팀장-조사과장-서장'의 4단계에서 '조사팀장-조사과장-서장'의 3단계로 단축됐다. 

이는 조사계장(팀장)과 조사반장의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남는 인력을 지방청 조사국 보강에 활용하며, 실질적인 조사팀제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사실 일선세무서 조사과 체제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본·지방청 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에서도 다양한 개선의견이 대두돼 왔었다.

조사반 Pool제 운영, 세무서 조사기능 폐지, 조사전담 광역세무서 설치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쇄신'은 가져오지 못했다.

이번 세무서 조사과 개편을 주도한 본청 스탭 쪽에서는 향후 운영결과에 내심 기대치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에 앞서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직원들에게 미리 인사이동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조사팀장의 역할 강화에 따라 조사경험이 많고 세법지식과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보직 발령하는 등 나름대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과 개편을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들이지만 운영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것 같다.

"조사반장이 계(팀)장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기존 체제와 똑같고 사람만 줄어든 꼴이다" "조사과장의 조사관리에 대한 부담만 더 커졌다" "현장조사도 해야 하고 결재권도 갖고 있는 조사팀장 보직을 꺼려 한다" "유능한 조사팀장을 배치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잘만 운영하면 일선세무서도 실질적인 조사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런 반응에서 볼 때 이번 일선세무서 조사과 조직개편의 키포인트는 '조사과장의 조사지휘·관리 능력'에 있다고 보여 진다.

일선세무서 조사과장들에게 실력과 리더로서의 관리능력을 쌓아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