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면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공무원단의 부적절한 처신에서부터 시작됐다. 고공단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조사·감찰프로세스 혁신방안을 곧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 취임하게 되면, 국세청 고공단을 대상으로 한 첫 말문의 요지마저 공개했다.

3일 뒤인 지난달 21일 국세청장에 오른 임환수 청장은 취임식 직후 가진 국장단과의 첫 만남에서 고공단의 청렴성을 엄정하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예고했던 취임후 첫 일성이 고스란히 지켜진 셈으로, 국세청의 청렴이 곧 국민 신뢰가 직결돼 있음을 임 국세청장이 얼마나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이제 세정가의 눈과 귀는 국세청이 곧 발표할 조사·감찰프로세스 혁신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감찰 혁신방안의 경우 전임 청장때 창설한 세무조사 감찰 T/F팀의 존속·폐지 및 확대, 기존 감찰조직으로의 편입 등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감찰T/F팀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또한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선에서는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감찰T/F팀만으로는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세무 부조리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某 서장은 “기존 감찰조직에 이어 감찰 T/F팀을 만들고, 그래도 근절되지 않으면 슈퍼 감찰을 창설할 것인지?”를 물은 후 “직제를 만드는 것 보다는 조사파트 직원들의 청렴성을 제고하는데 답이 있다”고 제언했다.

갖가지 장치로 직원들을 제약하는 것 보다는 의식을 혁신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임을 에두른 것이다.

법은 과거에 비해 촘촘해졌으나 거스르는 사람이 많을 경우, 법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 혹은 법을 따르도록 의식을 개혁할 것인지? 이 둘 가운데 어떤 방안이 상수인지는 자명하다.

조만간 발표된 조사·감찰프로세스 혁신방안이 제도나 기타 행정절차적인 쇄신보다는 직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우선적으로 치중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