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4%와 3.8%로 예상했다.
지난 9월 발표한 '2014-2018년 중기계획'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치(4.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 기조로 전환했다. 2015년 재정 지출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활성화가 소득 증대와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장률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수는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은 우리나라가 2014년 2018년까지 6.1%(실질성장률 4.0%, 물가상승률 2.1%)를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3.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에 그쳐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치(216조4000억원)보다 10조7000억원 부족한 205조7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가 예상한 2015년 국세수입은 221조5000억원이다. 경상성장률이 6.1%를 기록하면 2014년 국세수입 예상치(216조4000억원)보다 2.3%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205조원대에 그친다고 보면 내년에는 세수가 7.7%가량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가 2015년 경제성장률(3.8%)과 소비자물가상승률(2.0%)을 낙관적으로 추정해 경상성장률 목표(6.1%)에 근접하도록 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KDI는 지난 10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상했다. 4분기 이후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해외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최근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5%였다. 2개월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0.2% 포인트 내려갔지만 성장률과 세수가 바로 1대 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세수는 소비, 투자, 환율 등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0.2%포인트)으로 예산안과 크게 괴리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상성장률을 6% 대로 봤는데 우리는 5% 내외로 보고 있다"며 "내년 국세수입 목표가 221조원 정도인데 올해가 워낙 안 좋아서 그 기저 효과로 내년에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5% 정도에 그칠 것 같고 세수 형편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법인세는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때문에 예산을 확장적으로 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