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는 가장 큰 세입항목으로, 소득재분배 역할도 수행하는 중요한 세목이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투명성 차이, 세부담 인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허용으로 낮은 실효세율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조세재정연구원은 근로소득 공제제도 조정에 필요한 목적의식, 그에 따른 부담 등을 균형있게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김진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종규 한국재정학회 회장, 박훈 경실련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