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감독기구인 기획재정부가 감사를 통해 세무사회에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방안들이 모두 무산됨으로써 오는 6월 임원선거는 종전처럼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
기재부는 지난 연말 세무사회 감사 후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와 선거관련 징계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던 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열어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에 참여시키는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보다 앞서 외부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중앙선관위 측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 관계자는 "전문자격사단체 중에 대한변협이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으나, 실제로 외부인사들이 자격사단체장 선관위원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자격사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 기재부 지시를 받아야 하냐' 등등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마침 기재부가 개선요구를 했고, 선거 후 법적 분쟁 등 후유증이 커 어떤 형태로든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모두 무산됐다고 하니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고 비판.
세무사회 다른 관계자는 "임원선거과정의 잡음이나 논란을 아예 잠재우려면 외부 위탁관리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므로 법령을 고쳐 외부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첨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