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직 7대 인사원칙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유승희 의원, 청문회가 정책 청문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기업인 압박수단으로, 기업인 길들이기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왜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 행동대장처럼 나서냐"(추경호 의원, 조사의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주류 가격 통제를 왜 국세청이 나서서 하나?"(유승민 의원, 최근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해 소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이종구 의원, 부동산 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소 좀 빠르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윤후덕 의원, 김현준 후보자가 26년 만에 청장 후보자가 됐다고 답하자)
○…"(국세청이)서민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부유층한테는 관대하다는 불신이 있다"(심상정 의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주택의 종부세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569만명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569만명 중 조사대상은 0.1%에 불과한 5천600여개 정도이고, 조사.검증 유예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결국 2천개 밖에 안되는데 전체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양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윤영석 의원, 정부 자업업자 대책의 효과를 지적하며)
○…"국세청은 왜 세정 가짜뉴스에 적극 대처하지 않나?"(강병원 의원, 종부세 폭탄, 외국인 세금 무납부 뉴스.발언 등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