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에게 보고한 '2019 관세청 업무현황'에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의문.

이날 김 관세청장은 주요 현안과제로 수출기업 총력 지원,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 통관관리 체계 혁신, 예방과 단속의 조화로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전략적인 관세외교 전개, 관세행정 혁신동력 강화 등을 중점 보고.

그러나 관세청의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국가재정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는데, 관세청은 2017년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2016년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 이전까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재정확보를 언급하고 있어 비교.

정부조직법에는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며 세금 부과징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밝히고 있는 조직기능에도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를 먼저 언급.

국감 때 재정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해부터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세청의 기능을 감안하면 '오류가 아니냐'고 지적.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관세청이 수출입지원이나 국경관리, 통관 쪽에 무게를 더 두면서 국가재정과 관련한 업무내용을 뺀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국가 세수상황이 지난해와 비교해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관련 부분을 제외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

다른 인사는 "국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질 않는다"고 언급.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 국세(내국세·관세) 수입은 209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하는 등 세수조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이 때문에 하루 앞서 개최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김현준 국세청장을 향해 '세수 목표달성 여부'를 묻는 질의가 끊이지 않았으나, 김 국세청장은 세수달성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등 연말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세수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형국.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8월 기준 관세청 세수는 40조1천억원으로 정상 진도를 초과 달성했다"며, "이런 연유로 세수조달 방안을 이번 국감업무 현황에서 주요하게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