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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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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공인인증서 그만" 내년 연말정산 5개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행안부, 삼성전자·카카오·한국정보인증·통신3사·NHN페이코 등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업무협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이용 가능 

 

내년 연말정산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삼성패스·카카오·통신3사 등의 5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전자서명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와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체결했다.

 

행안부는 또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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