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 9곳 관세법 위반 적발 
특수강판 신품으로 위장 말레이시아 우회해 중국 수출

 

고철 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 A사의 특수강판 제품으로 위장해 중국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위신고된 A사의 특수강판 제품이 중국의 통상규제대상이어서, 자칫 국내 기업의 피해와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곳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업체들은 올해부터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의 중국 수출 판로가 막히자,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말레이시아로 우회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수출한 고철스크랩은 22억원 상당의 4천59톤에 달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해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전면 시행했다.

 

중국 세관 및 철강사들은 값싼 고철 스크랩이 A사의 특수강 제품으로 위장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들어오자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허위신고된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제품이다. 국내에서 A사가 유일하게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사는 서울세관에 폐기물 업체의 불법수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사가 생산·수출하지도 않은 특수강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추가로 더 강력한 통상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폐기물 불법수출 9개 업체를 단속해 국가 간에 발생될 수 있는 통상이슈를 사전 차단하고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법규를 위반하고 국내 경쟁업체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정 수출업체들을 적극 단속해 수출입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당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