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재정포럼,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김유찬 회장 "증세, 사회인프라 투자 확대·인플레이션 유발 차단효과"

강병구 교수 "누진적 보편증세 기조 하에 소득·자산세 중심 세입 확충"

 

 

포용재정포럼(회장·김유찬)은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창립 기념 2022한국사회경제학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용재정포럼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과세를 위한 실용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설립됐다.  현재 대학,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9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류덕현 중앙대 교수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재정정책 방향과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구인회 서울대 교수, 나원준 경북대 교수, 신호영 고려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포용재정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가 중첩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신중한 확장 기조를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새 정부에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의 넓은 길이 열려 있다"며 "경제위기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날 때 그 일부를 국채 발행을 통하지 않고 증세로 하는 경우 재난 극복이나 사회인프라 투자에 국가의 지출이 확대되면서도 인플레이션 유발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제도의 보완을 위한 지출의 재원은 증세로,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부투자의 재원은 국가부채로 방향을 정하고 재정정책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에서 향후 재정정책 운용방향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구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서 조달하고, 한시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조달을 하되 이렇게 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환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신정부의 조세환경과 세제개혁 방향' 주제발표에서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조 하에 포용과 혁신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확충 방안과 이행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 확충을 기반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라 점차 소비 과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역진적인 성격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보다 사치품이나 교정 과세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급여 및 보험료율의 개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편,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환경에너지세제의 개편과 탄소세의 도입, 조세회피와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세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등 적극재정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건전재정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