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방안' 발표

반도체 수출 지원 위해 내달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신설

화물 관리체계도 B/L 단위서 품목·수량 단위로 전환

 

해외입국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7월부터 폐지…신고 대상자만 모바일·종이 신고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대폭 확대…수출시장 개척·물류산업 발전 뒷받침

 

 

반도체 물품의 신속한 수출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해외에 소재한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이전(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된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 관리체계가 기존 B/L 단위에서 품목·수량 단위로 전환된다.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도 폐지된다.

 

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들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현행 인천공항T2·김포공항에서만 운영 중인 모바일 신고서를 하반기 인천공항T1·김해공항에 이어, 내년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까지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관세규제 혁신방안은 △반도체 수출 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출입국·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 등 3대분야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윤 관세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보세제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핵삼 수출산업에서 활용 비중이 높으나,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세제도를 활용한 주요 산업별 수출비중의 경우 반도체는 93%,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등으로 집계됐다.

 

그는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한 반도체 물류기지를 국내 이전하고, 수출기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는 등 반도체 분야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수출입신고 1억5천만건, 화물신고 530만건 등 관세청이 총 3천794억건(328TB)을 보유한 무역데이터의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윤 관세청장은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과 물류산업 발전 및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뒤, “민간·수출 지원기관·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 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자 출입국과 해외직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방안도 내놓았다.

 

코로나 이전 이용자가 연 9천만명에 달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및 디지털화 요구가 거세며, 연 2천만명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또한 모바일 관세납부와 신속통관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윤 관세청장은 “여행자 출입국 및 해외직구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관세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며 “기존의 관행적인 규제도 혁신해 국민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디지털 관세규제 혁신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관련 업계·협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단장·관세청 차장)’을 통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어, 신규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해 상반기 중 관세청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