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지역도 정해져 있다. 바로 국세청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이라는 제한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목기준과 부동산임대업기준은 종전과 같다.
과세유흥장소기준은 3개 지역이 정정이 됐고 10개 지역은 제외됐다. 읍으로 승격되거나 동으로 승격 또는 최근 3년간 유흥장소가 없는 지역이어서 조정된 것이다.
지역기준의 경우 백화점 신규개업 등으로 3개 지역이 추가됐으며, 상권 쇠퇴 및 폐업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25개 지역이 제외됐다. 지역의 건물명과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등 50개 지역은 정정됐다.
이번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다음달 15일 확정 고시한다.
□ 과세유흥장소 기준 개정 세부 현황
○ 정정 지역 : 3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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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
지 역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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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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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
◦ 행정구역 개편 (읍으로 승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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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
|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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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된 지역 : 1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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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
지 역 명 |
비 고 |
|
이천 |
◦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
◦행정구역 개편 (동으로 승격) |
|
화성 |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
◦ 최근 3년간 과세유흥장소 없는 고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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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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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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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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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
|
인천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
□ 지역기준 개정 세부 현황
○ 추가된 지역 : 3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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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
구분 |
지역(건물)명 |
소재지 |
적용범위 |
|
수원 |
할인점 |
스타필드 수원 |
정자동 111-10, 111-11, 111-14 |
◦ 전사업자 |
|
동화성 |
할인점 |
이마트트레이더스 동탄점 |
화성시 동탄대로 451 |
◦ 전사업자 |
|
광명 |
할인점 |
AK플라자 광명 |
양지로 17(일직동) |
◦ 전사업자 |
○ 제외된 지역 : 2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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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
구분 |
지역(건물)명 |
소재지 |
제외사유 |
|
성동 |
할인점 |
이마트(성수점) |
뚝섬로 379(성수2가) |
건물멸실 |
|
동작 |
백화점 |
태평백화점 |
동작대로 115(사당동) |
건물멸실 |
|
수원 |
호텔 |
센츄럴호텔 |
행궁로 84(교동) |
폐업 |
|
수원 |
집단상가 |
우만한일베라체에코플러스 |
우만동139-18외 9필지 (우만동139-18, 21, 29, 31 우만동 143-1, 3, 13 우만동 144-4, 33, 34) |
상권쇠퇴 |
|
대전 |
할인점 |
홈플러스 동대전점 |
한밭대로 1282(용전동) |
폐업 |
|
서대전 |
할인점 |
홈플러스 둔산점 |
문예로 107(둔산동) |
폐업 |
|
아산 |
대형건물 |
와이몰 |
배방읍 광장로 210 |
상권쇠퇴 |
|
천안 |
할인점 |
롯데마트 천안점 |
월봉로 95(쌍용동) |
폐업 |
|
청주 |
호텔 |
갤러리관광호텔 |
직지대로 607(봉명동) |
폐업 |
|
광주 |
백화점 |
와이즈파크 |
동구 충장로 72(충장로3가) |
상권쇠퇴 |
|
광주 |
대형건물 |
갤러리 존 |
동구 충장로 90(충장로2가) |
상권쇠퇴 |
|
광주 |
기타지역 |
충장로 5가 |
충장로 5가 전지역 |
상권쇠퇴 |
|
광주 |
기타지역 |
궁동 |
궁동 45-14, 50, 55-4, 55-6, 55-7, 56, 56-2, 56-3, 60-6 |
상권쇠퇴 |
|
광주 |
기타지역 |
대인동 |
대인동 4∼16, 21, 27, 29, 82, 83, 99, 121, 125, 129, 133, 144, 147, 148, 154, 155, 156, 165, 175, 179, 180 (부번 포함) |
상권쇠퇴 |
|
관할서 |
구분 |
지역(건물)명 |
소재지 |
제외사유 |
|
광주 |
기타지역 |
대의동 |
대의동 69-1,76-1,76-2 78-2, 79-2, 79-3, 80-2, 80-3, 81-1, 81-2, 81-5, 82-2,83, 83-1, 83-2, 83-4 |
상권쇠퇴 |
|
북광주 |
할인점 |
롯데슈퍼문흥점 |
대천로 140-7(문흥동) |
상권쇠퇴 |
|
북광주 |
대형건물 |
우제빌딩 |
무등로 174(신안동) |
상권쇠퇴 |
|
북광주 |
지역 |
유동 |
유 동 101-(1～18) 102-(1～37) 117-(1～35) |
상권쇠퇴 |
|
서광주 |
할인점 |
(주)신세계이마트상무점 |
운천로 263(치평동) |
건물멸실 |
|
수성 |
할인점 |
홈플러스대구 스타디움점 |
유니버시아드로 180(대흥동) |
폐업 |
|
동래 |
할인점 |
홈플러스연산점 |
반송로 88(연산동) |
폐업 |
|
제주 |
호텔 |
하얏트호텔 |
중문관광로72번길 114(색달동) |
폐업 |
|
광명 |
호텔 |
다이아나호텔 |
광명시 디지털로 27(철산동) |
건물멸실 |
|
광명 |
할인점 |
이천일아울렛 |
철산로 4(철산동) |
건물멸실 |
|
고양 |
백화점 |
서광백화점 |
일산서구 중앙로 1427(주엽동) |
건물멸실 |
○ 정정된 지역 : 50개 지역
|
관할서 |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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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
지역 |
서교동 344-11 351-(5, 18～19, 26) 353-(1,2,4～7), 354(부번포함), 358-(11,12,14,15,16,18,22,26), 362-1 363-(1,5,6,12,13,15, 16,19), 371 373-(1,2, 4, 5, 10, 11, 15) 374-(2, 3, 5, 6, 7, 8,10～12, 14～19, 20～24), 378-(5～10) 392-(1～3, 12), 394-27 395-(43～46) |
서교동 344-11 351-(5, 18～19, 26) 353-(2,4～7), 354(부번포함), 358-(11,12,14,15,16,18,22,26), 362-1 363-(1,5,6,12,13,15, 16,19), 371 373-(1,2, 4, 5, 10, 11, 15) 374-(2, 3, 5, 6, 7, 8,10～12, 14～19, 20～24), 378-(5～10) 392-(1～3, 12), 394-27 395-(43～46) |
소재지 정정 (중복분) |
|
수원 |
백화점 |
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효원로 282(인계동) |
집단상가 파비오더씨타 효원로 282(인계동) |
구분 및 건물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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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
할인점 |
이마트 시화점 정왕대로 210(정왕동) |
성담스퀘어 정왕대로 210(정왕동) |
건물명 변경 |
|
광주 |
기타지역 |
충장로 충장로 1~3가 전지역 ○ 사업장 66㎡이상 - 단, 의류외의(523231∼523237), 신발(523241, 523242), 안경소매점(523541)은 33㎡ 이상 |
충장로 충장로 1가 전지역 ○ 사업장 66㎡이상 - 단, 의류외의(523231∼523237), 신발(523241, 523242), 안경소매점(523541)은 33㎡ 이상 충장로 3가 전지역 ○ 사업장 66㎡이상 |
소재지 및 단서조항 정정 (상권쇠퇴) |
|
광주 |
기타지역 |
호남동 호남동 26, 33-3, 33-7, 34-2, 35-3 ○ 사업장 66㎡이상 - 단, 의류외의(523231∼523237), 신발(523241, 523242), 안경소매점(523541)은 33㎡ 이상 |
호남동 호남동 26, 33-7, 34-2, 35-3 ○ 사업장 66㎡이상 |
소재지 정정 (말소지번삭제) |
|
광주 |
기타지역 |
금남로 금남로 1~5가 전지역 ○ 사업장 100㎡이상 |
금남로 금남로 1~2가 전지역 ○ 사업장 100㎡이상 |
소재지 정정 (상권쇠퇴) |
|
관할서 |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
광주 |
기타지역 |
불로동 불로동 1-4, 1-15, 1-20, 1-31, 1-122, 27-1, 33, 33-3, 79, 83-1, 83-2, 83-3, 92-3, 97-4, 97-6, 98-1, 98-2, 112-1, 112-2, 113-1, 119, 120-1, 121, 122-1, 141-2, 143, 165, 166-1, 169-1 ○ 사업장 66㎡이상 - 단, 의류외의(523231∼523237), 신발(523241, 523242), 안경소매점(523541)은 33㎡ 이상 |
불로동 불로동 1-4, 1-15, 1-20, 27-1, 33-3, 79, 83-1, 83-3, 97-4, 97-6, 98-1, 98-2, 112-1, 113-1, 120-1, 121, 141-2, 143, 165, 166-1, 169-1 ○ 사업장 66㎡이상 - 단, 의류외의(523231∼523237), 신발(523241, 523242), 안경소매점(523541)은 33㎡ 이상 |
소재지 정정 (상권쇠퇴) |
|
광주 |
기타지역 |
금동 금동2,3,7,8,27,28,177 (부번 포함) ○ 사업장 100㎡이상 |
금동 금동3,7,8,27,28,177 (부번 포함) ○ 사업장 100㎡이상 |
소재지 정정 (말소지번삭제) |
|
북광주 |
대형건물 |
샛터코아 ○ 전사업자 |
샛터코아 ○ 사업장 23㎡이상 |
적용범위 정정 (단서 조항) |
|
북광주 |
지역 |
두암타운상가 두암동 984-(11～17) 985-(1～10) ○ 사업장 100㎡이상 |
두암타운상가 두암동 985-(1～10) ○ 사업장 100㎡이상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
북광주 |
지역 |
중흥동 중흥동 213-(1～5) 259-(1～11) 259-(17) 259-(36～37) 323-5 ◦ 사업장 66㎡이상 |
중흥동 중흥동 259-(1～11) 259-(17) 259-(36～37) ◦ 사업장 66㎡이상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
서광주 |
할인점 |
(주)롯데마트상무점 |
㈜롯데마트맥스상무점 |
건물명 변경 |
|
전주 |
호텔 |
리베라호텔 |
라한호텔 (구 리베라호텔) |
건물명 변경 |
|
전주 |
지역 |
효자동2가 배우배기2길 ~ 생략 |
효자동2가 바우배기2길 ~ 생략 |
오기정정 |
|
관할서 |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
여수 |
지역 |
교동 교동 1∼200 (부번포함) ○소매업(523214, 523221, 523223, 523231, 523233, 523236, 523237, 523242, 523292, 523922, 523931, 523932, 523935, 523936) • 1층 - 사업장 면적 33㎡ 이상 • 기타 층 - 사업장 면적 50㎡ 이상 |
교동 교동 1∼200 (부번포함) ○소매업(523214, 523221, 523223, 523231, 523233, 523236, 523237, 523242, 523292, 523922, 523931, 523932, 523935, 523936) • 1층 - 사업장 면적 50㎡ 이상 • 기타 층 - 사업장 면적 66㎡ 이상 |
적용범위 정정 (단서조항) |
|
여수 |
지역 |
교동 교동 201∼439 (부번포함) • 1층 - 사업장 면적 33㎡ 이상 • 기타 층 - 사업장 면적 50㎡ 이상 |
교동 교동 201∼439 (부번포함) • 1층 - 사업장 면적 50㎡ 이상 • 기타 층 - 사업장 면적 66㎡ 이상 |
적용범위 정정 (단서조항) |
|
북전주 |
할인점 |
롯데마트 송천 |
롯데마트맥스 송천 |
건물명 변경 |
|
부산진 |
집단상가 |
대현지하상가 중앙대로지하 717,737(부전동) ○ 전사업자 |
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 중앙대로지하 717(부전동) ○ 사업장면적 33㎡ 이상 전사업자 |
지역명·소재지·적용범위 정정 (단서조항) |
|
부산진 |
집단상가 |
서면지하상가 중앙대로지하 717,737(부전동) ○ 사업장면적 23.2㎡ 이상 전사업자 |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중앙대로지하 737(부전동) ○ 사업장면적 33㎡ 이상 전사업자 |
지역명·소재지·적용범위 정정 (단서조항) |
|
부산진 |
집단상가 |
롯데지하상사 가야대로 지하782(부전동) ○ 전사업자 |
서면지하도상가 중앙몰 가야대로 지하782(부전동) ○ 전사업자 |
지역명 변경 |
|
제주 |
호텔 |
그랜드호텔 |
메종글레드 제주 |
건물명 변경 |
|
해운대 |
지역 |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중동 1051-1, 1038, 1039 1053～1056, 1404, 1412-7 ○ 전사업자 |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중동 1412-7 ○ 전사업자 |
소재지 정정 (말소지번삭제) |
|
마산 |
대형건물 |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 3․15 대로 750(합성동) 3․15 대로 756(합성동) 합성예길 159(합성동) 합성옛길 147(합성동) 합성남로 3(합성동) |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 3․15 대로 750(합성동) 3․15 대로 756(합성동) 합성옛길 159(합성동) 합성옛길 147(합성동) 합성남로 3(합성동) |
오기정정 |
|
관할서 |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
광명 |
지역 |
철산상업지구 철산동 250～439(부번 포함) 철산동 440-4 철산동 441∼448(부번 포함) 철산동 449-1 철산동 449-(3～5) 철산동 450∼462(부번 포함) ◦전사업자 (운수업제외) |
철산상업지구 철산동 250, 253～416, 420～439(부번 포함) 철산동 440-4 철산동 441∼448(부번 포함) 철산동 449-(3～5) 철산동 451∼462(부번 포함) ◦전사업자 (운수업제외)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
광명 |
지역 |
철산상업지구 주변지역 245(부번포함) 440, 484-(1～7), 485-1, 486-(1～25), 519-(1～53) ◦사업장면적 33㎡ 이상 전사업자(전자상거래업, 소매업, 운수업 제외) |
철산상업지구 주변지역 245(부번포함) 440, 484-(1～7), 486-(1～25), 519-(1～53) ◦사업장면적 33㎡ 이상 전사업자(전자상거래업, 소매업, 운수업 제외)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
인천 |
지역 |
중앙동4가 지역 중앙동 4가 1-(2,4,8,13), 2-(10,14,16～19,22,23,28,30,33,34,49), 4-2,7-(1,2), 8-(3,4,22,34) ◦사업장 66㎡이상 전사업자 |
중앙동4가 지역 중앙동 4가 1-(4,8,13), 2-(10,14,16～19,22,23,28,30,33,34,49), 4-2,7-(1,2), 8-(3,4,22,34) ◦사업장 66㎡이상 전사업자 |
소재지 정정 (말소지번삭제) |
|
파주 |
지역 |
성동지구 파주 탄현 성동 663～666, 338(부번 포함) o 사업장면적 66㎡ 이상 전사업자 |
성동지구 파주 탄현 성동 663～666(부번 포함) o 사업장면적 66㎡ 이상 전사업자 |
소재지 정정 (말소지번삭제) |
|
파주 |
할인점 |
이마트 파주점 당하길 10(당하리) |
이마트 파주점 당하길 10(당하동) |
오기정정 |
|
파주 |
대형건물 |
제일메디칼상가 |
제일메디칼빌딩 |
건물명 변경 |
|
파주 |
대형건물 |
로얄프라자상가 |
로얄프라자 |
건물명 변경 |
|
파주 |
대형건물 |
미라클프라자빌딩 |
미라클프라자 |
건물명 변경 |
|
파주 |
집단상가 |
명품프라자 |
명품프라자2 |
건물명 변경 |
|
파주 |
집단상가 |
유은타워3차 |
유은타워3 |
건물명 변경 |
|
파주 |
집단상가 |
유은타워1차 |
유은타워1 |
건물명 변경 |
|
파주 |
집단상가 |
야당역파크뷰테라스 야당동 1079-1(야당동) |
파크뷰테라스 소리천로39(야당동) |
건물명 및 소재지변경 |
|
관할서 |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
연수 |
지역 |
송도유원지 일대 동춘1동 772,789,791,794～796, 798～822, 953 (부번 포함) 옥련동 산 80-2, 500～502,504～505, 507～508, 510～514,516, 518～519, 521～522,524～528, 530～540, 548～550, 552～553, 555～556, 558, 560～564, 566, 569, 571～577, 580～582, 595～598, 601～602, 613, 889 (부번 포함) ◦사업장 33㎡이상 전사업자 |
송도유원지 일대 동춘1동 772,789,791,794～796, 798～822, 953 (부번 포함) 옥련동 500～502,504～505, 507～508, 510～514,516, 518～519, 521～522,524～528, 530～540, 548～550, 552～553, 555～556, 558, 560～564, 566, 569, 571～577, 580～582, 595～598, 601～602, 613, 889 (부번 포함) ◦사업장 33㎡이상 전사업자 |
소재지 정정 (말소지번삭제) |
|
고양 |
할인점 |
롯데마트빅마켓 |
롯데 빅마켓킨텍스점 |
건물명 변경 |
|
남부천 |
지역 |
심곡동지역 (부천시보건소주변) 심곡동 64-(1～2), 71-3, 72-5, 189, 193, 780-8, 780-20 ◦간이음식점(552108) 및 소매업 - 사업장 33㎡이상 ◦기타업종 -전사업자 단,숙박업중기타숙박업(551009, 551010, 551015, 551016, 551017)제외 (여인숙, 하숙 등) |
심곡동지역 (부천시보건소주변) 심곡동 64-(1～2), 71-3, 72-5, ◦간이음식점(552108) 및 소매업 - 사업장 33㎡이상 ◦기타업종 -전사업자 단,숙박업중기타숙박업(551009, 551010, 551015, 551016, 551017)제외 (여인숙, 하숙 등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
계양 |
지역 |
계양지구 용종동 209～212-8 작전동 899～911-7 계산동 1062～1063-14 1073～1076-12 1080～1083-9 ◦전사업자 - 소매업,간이음식점, 간이 음식 포장 판매업(552108, 552123)은 사업장 면적 33㎡이상 |
계양지구 용종동 209∼212-8(부번포함) 작전동 899∼901(부번포함) 904∼907(부번포함) 909∼911-7(부번포함) 계산동 1062∼1063-14(부번포함) 1073∼1074(부번포함) 1076-1∼1076-12 1080∼1083-9(부번포함) ◦전사업자 - 소매업,간이음식점, 간이 음식 포장 판매업(552108, 552123)은 사업장 면적 33㎡이상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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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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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
지역 |
중동지역 중동 1031～1035-4, 1056～1059-4, 1060～1062-5, 1079～1080-6, 1105～1106-5, 1107, 1108, 1109～1110-5, 1111, 1112, 1113～1114-4, 1115, 1116～1118-4 ◦간이음식점, 간이 음식 포장 판매업(552108, 552123) 및 소매업 - 사업장 33㎡이상 ◦기타업종 -전사업자 단, 숙박업중기타숙박업(551009, 551010, 551015, 551016, 551017)제외 (여인숙, 하숙 등) |
중동지역 중동 1031-(1∼3), 1033～1035-4, 1056～1059-4, 1060～1062-5, 1079～1080-6, 1106～1106-5, 1107, 1108, 1109～1110-5, 1111, 1112, 1113～1114-4, 1115, 1116～1118-4 ◦간이음식점, 간이 음식 포장 판매업(552108, 552123) 및 소매업 - 사업장 33㎡이상 ◦기타업종 -전사업자 단, 숙박업중기타숙박업(551009, 551010, 551015, 551016, 551017)제외 (여인숙, 하숙 등)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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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
지역 |
중동지역 중동 1119, 1120～1168-2, 1169～1169-3 1242～1243 1245～1246-4 1248, 1256～1259 1262, 1274～1276, 1278 1280～1281 1287 ◦간이음식점, 간이 음식 포장 판매업(552108, 552123) 및 소매업 - 사업장 33㎡이상 ◦기타업종 -전사업자 단, 숙박업중기타숙박업(551009, 551010, 551015, 551016, 551017)제외 (여인숙, 하숙 등) |
중동지역 중동 1119, 1120～1155-1, 1157～1168-2, 1169～1169-3 1242～1243 1245～1246-4 1248, 1256～1259 1262, 1274～1276, 1278 1280～1281 1287 ◦간이음식점, 간이 음식 포장 판매업(552108, 552123) 및 소매업 - 사업장 33㎡이상 ◦기타업종 -전사업자 단, 숙박업중기타숙박업(551009, 551010, 551015, 551016, 551017)제외 (여인숙, 하숙 등)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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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
구분 |
종전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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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지역 |
외포리 선착장 해안서로910 (외포리548-6) 해안서로917 (외포리582) 해안서로921∼930 (외포리676∼678) 해안서로937∼949 (외포리681∼687) ○사업장 66m²이상 횟집(552103) |
외포리 선착장 외포리 548 외포리 582(부번포함) 외포리 676∼678(부번포함) 외포리 681∼687(부번포함) ○사업장 66m²이상 횟집(552103)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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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지역 |
대명리포구 대명항1로 90∼97 (대명리487,488-(1,2,3), 515∼517) ○사업장 66m²이상 횟집(552103) |
대명리포구 대명리 487(부번포함) 대명리 488-(1∼3) 대명리 515∼517(부번포함) ○사업장 66m²이상 횟집(552103)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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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양 |
할인점 |
GS마트 고양점 |
롯데마트 고양점 |
건물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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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
대형건물 |
국제프라자 |
미래씨티 |
건물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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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
할인점 |
롯데마트 동두천점 송내동 529 |
롯데마트 동두천점 평화로2169번길 21 (송내동 551)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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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 |
호텔 |
호텔오노마 엑스포로 3(도룡동) |
호텔오노마 엑스포로 1(도룡동) |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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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 |
대형건물 |
롯데대덕빌딩 대학로151번길(궁동) |
대덕빌딩 대학로151번길 46(궁동) |
건물명 및 소재지 정정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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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 |
대형건물 |
해림빌딩 |
금명빌딩 |
건물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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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 |
대형건물 |
현대R/B오피스텔 |
현대아이텔오피스텔 |
건물명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