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실적 부진, 감세정책과 세수추계 실패에 기인"

올 들어 세수 실적이 저조한 주된 원인이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와 정부 세수 추계의 실패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조8천억원 감소했으며,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 가량 줄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 목표치 대비 4월까지 세수결손은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천억원)을 보면 전년 실적(344조1천억원)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되레 매월 2조원 가량 더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월 세수진도율은 34.2%를 보이고 있는데, 안 의원은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4.7%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세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추계의 실패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윤정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효과만 무려 10조가 넘는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 효과를 15조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여기에 작년 3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효과(3조3천억원)가 올해 세수 실적에 반영되며, 유류세 인하(연간 최대 5조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연간 최대 2조원) 등 시행령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추계와 관련해서도 “당초 정부는 작년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는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작년 하반기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나 급감했다”면서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만 믿고 상반기 법인세 세수 전망을 큰 폭으로 과다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세수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 재추계 결과치를 국회 기재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면서 “건전재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자감세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