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우회,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관세사, 對EU 수출기업 지원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 차장 "맞춤형 기업지원 위해 대응계획 수립 중"

 

 

유럽연합(EU)이 작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제도 이행에 따른 수출기업의 쟁점현황과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사 및 관세행정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13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4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세청 이명구 차장,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좌장, 전 기획재정부 관세국장)와 관세동우회 회원 및 12곳의 기관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유럽연합에서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관세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CBAM은 관세행정 전문영역인 품목분류를 기초로 대상물품을 선별한다”며, “수출입통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이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세·무역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발전포럼 초대 회장인 김기영 박사(관세법인 에이원 연구원장)는 “신통상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흐름이 돼 가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민·관·학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관세분야 발전 및 기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환경규제·노동/인권규제·기술표준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新)통상규제에 대한 개요 및 동향을 설명한데 이어,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이철훈 과장이 수출입 최일선기관인 관세청 차원에서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 최승근 전문위원은 ‘CBAM 내재배출량 산정 및 이슈사항’을 주제로 CBAM에 대한 EU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의 내재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제도 이행에 따른 주요 이슈사항 및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관세법인 선율 남성철 서울지사장이 ‘EU CBAM과 관세사의 역할’을 주제로, 탄소전환이 무역에 미칠 영향 및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동 제도에 대한 관세사의 역할과 CBAM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명토론에선 한남대학교 정재완 교수와 관세인재개발원 최천식 교수가 지명 토론자로 나서 회원들과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관세동우회는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3년 12월20일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