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서 모두발언 통해 국세청 청사진 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은 국세청 의무…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해 역량과 열정을 다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된다”며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첫머리로 제시한 화두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각종 문의를 하는 납세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편안한 납세환경부터 조성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세정 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도록 세무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특히 “현장간담회는 한 번을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강 후보자는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세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종 탈세·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악의적 탈세는 효과적인 수단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

강 후보자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고 환기한 뒤,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해서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덧붙였다.

 

국세청 본연의 목적인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데 세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현장을 보강하겠다”고 조직·인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본·지방청 슬림화로 납세현장 보강…빅데이터 분석으로 조사선정 객관성·신뢰성 제고

세계 최고 수준인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또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2만여 국세공무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조직이 되도록 이끌어 보겠다”며, “국세행정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 말미에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청년 시절부터 간직했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해 그동안 고민해 온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세청이 일 하나는 잘하는 조직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