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세제보·현장정보 많아…큰 부분부터 점검"

"국외 온라인플랫폼 지급, 외환자료 등으로 확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현장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박성훈 의원의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튜버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는 질의에 대해서는 “외환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국외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 다만 개인간 계좌이체를 통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버들이 수억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 증여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일종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유튜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관리 방안이 무엇인지”고 재차 추궁했다.

강 후보자는 “외환자료라든지 FIU 자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특히 탈세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리딩방을 가입해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 현장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을 잘해 보겠다”고 밝혔다.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등 점검 강화 의지도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요새 리딩방 문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사칭한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역할을 물었다.

강 후보자는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불법을 떠나서 탈루가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제로 점검 나갔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점검을 강화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리디방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여러가지 FIU 자료라든지 현장정보나 탈세 제보에 들어가 하나하나 특히 송금, 수익금 누락, 차명계좌 이런 부분 하나하나 훑어야 된다. 일단은 리딩방 쪽을 신경써서 보면서 그러한 테마를 통해 여러 가지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