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조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반박'…불법사금융 엄격한 검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반박하며 “세무조사는 불편부당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법상 위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한 세법 집행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강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 없다”며,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최근 이뤄진 S사와 N사의 세무조사를 열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큰 기업 같은 경우 5년만다 순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차조사의 경우도 관할지별로 하나를 주는 대신에 하나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거듭된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가 동의하는지를 묻는 등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세청이 이런 정치적 이슈에 따라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는 목적 자체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선정 자체가 최소한 1년 전에 이미 선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세무조사 없이 불편부당하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불법사금융이 지목되고 있으나 국세청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불법사금융 규모에 대해 금감원은 10조 정도, 서민금융연구원에서는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리 이자율을 생각하면 불법 부당이익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나 작년 11월에 발표된 자료에는 세금으로 432억원 징수하는데 그치는 등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민생침해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으로 불법사금융을 보고 있고 검증을 하고 있으나, 조금 모자람이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잘 살펴 보도록 하겠다”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검증 강화를 시사했다.